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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박 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의 아내 이모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죠. 1심은 박 씨가 회사 자금 2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동생의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2024-06-19 16:14
  • 트럼프 법정 드라마 대가는...닛케이 “미국 정치, 한국 닮아가”
    트럼프 법정 드라마 대가는...닛케이 “미국 정치, 한국 닮아가”
    닛케이는 이번 판결이 11월 대통령 선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하지만, 주목할만한 건 미국의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적지 않은 미국 유권자들은 이번 재판을 ‘중대하지 않은 사안’, ‘정치적 공세’, ‘의도된 재판’ 등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재판을...
    2024-06-15 07: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6. 독일헌법 75주년…약진하는 극우세력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6. 독일헌법 75주년…약진하는 극우세력
    따라서 헌재의 독립성과 2개의 재판부 설치, 각각 8명씩인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의 재판관 선출권, 재판관 임기(12년) 등의 규정을 기본법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법을 개정하려면 연방하원에서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안은 여당인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물론이고 야당인 기독교민주당(기민당) 등에서도 지지를 얻고 있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2024-06-12 18:36
  •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이에 창원지법은 입장문을 내고 “임 회장이 법관 사진과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7일에는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자 이 전...
    2024-06-12 14:56
  •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법원은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주식을 매도하게 함으로써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방법을 모색했던 건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하이브의 주장과 자료만으로 민 대표에게 해임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배신은 될 수...
    2024-06-11 16:38
  • 민희진, 하이브에 화해 시그널 보냈다…"뉴진스 위해 타협점 찾자" [종합]
    민희진, 하이브에 화해 시그널 보냈다…"뉴진스 위해 타협점 찾자" [종합]
    재판부는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봤다. 이날 민 대표는 한결 편안한 얼굴로 등장했다.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참석했던 지난 기자회견과 달리 노란 가디건과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었다. 민 대표는 "다행히...
    2024-05-31 17:24
  • 민희진 측, 하이브에 "해임 사유 증명 못 해…법원 결정 존중하라"
    민희진 측, 하이브에 "해임 사유 증명 못 해…법원 결정 존중하라"
    특히 세종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악의적으로 편집된 제3자들 간의 사적 대화가 무분별하게 언론에 유포되었고, 지금도 몇몇 유튜버, 블로거는 짜깁기된 카카오톡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민대표와 어도어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해서는 고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현재 게시되어 있는 영상 등은 즉각 삭제하여...
    2024-05-30 19:35
  • 법원 “하이브,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 돼”…민희진 손 들어줘
    법원 “하이브,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 돼”…민희진 손 들어줘
    재판부는 “민 대표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2024-05-30 16:12
  • [마감 후] ICC 결정 지지한 벨기에의 줏대
    [마감 후] ICC 결정 지지한 벨기에의 줏대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지난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지도부 모두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전쟁범죄 혐의가 입증된 셈이지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를 대상으로 나란히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 미국과 영국 등 서구권 주요 국가들이 반발했습니다. 전쟁 범죄의 도화선이 하마스에서 시작됐다는 게 이유였지요....
    2024-05-27 05:00
  •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헌법상 금지된 재판지연 개선없고엄정해야할 선관위 규정위반 허다정치권과 초연한 역할수행 절실해 제22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사법부는 분골쇄신해야 한다. 이번 총선으로 정국을 주도하게 된 거대 야당에서 하급심 실형을 받거나 재판 중인 이들이 부끄럼 없이 ‘방탄 출마’를 하여 대부분 당선되었다. 하지만 이를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2024-05-26 18:49
  • 대쪽같은 프랑스 “네타냐후 체포영장 찬성”…미국ㆍ영국 등과 균열
    대쪽같은 프랑스 “네타냐후 체포영장 찬성”…미국ㆍ영국 등과 균열
    프랑스는 외무부 명의 성명을 통해 “ICC의 독립성과 모든 상황에서 불처벌에 맞서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날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을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를 내세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ICC 검찰은 성명을 통해 “전쟁의 수단으로 기아를 유발하고, 인도주의적...
    2024-05-21 15:01
  • 테슬라 일부 주주들, 표결 앞두고 “머스크 76조원 보상패키지 반대해달라”
    테슬라 일부 주주들, 표결 앞두고 “머스크 76조원 보상패키지 반대해달라”
    해당 표결에서 보상안 패키지가 승인되면 향후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반대 서한을 발표한 주주 그룹은 “머스크는 엑스(X·옛 트위터)와 스페이스X, 뉴럴링크 등 다른 회사들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며 “테슬라의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이사회는 회사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공에 집중할 수 있는 풀타임 CEO를...
    2024-05-21 10:55
  •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또 “공판단계에서도 형사조정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의 기회가 필요하다”며 “형사재판은 조정 절차가 없어 원만한 합의 가능성이 낮고,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있다. 중립적이고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조정 가능하도록 형사절차 전 단계에 걸친 회복적 사법절차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조정 결과에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2024-05-17 06:00
  •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협력업체가 독립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한 게 아니라 원청의 통제에 의해 작업이 이뤄지는 등 현대차를 위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2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치장업무는 ‘생산 후 업무’로써 직접생산공정과 명확히 구분되고, 긴밀하게 연동되는 간접생산공정과도 차이가 있다”며 “파견법상 파견이 금지되지 않는 업무로...
    2024-04-29 06:00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상관없이 독립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으로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엔 “유능한 수사경험을 가진 차장을 선임할 예정”이라며 “(공수처가) 수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공소 유지도 해야 한다. 제가 형사 재판을 오래 했으므로 능력을 100%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장 제청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2024-04-28 11:24
  •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변호사 “공수처, 3년간 기대 부응 못 해…국회 검증에 성실히 대비”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변호사 “공수처, 3년간 기대 부응 못 해…국회 검증에 성실히 대비”
    이어 “공수처가 명실상부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부패범죄를 일소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며 “후보자 신분인 만큼 국민의 대표 기구인 국회의 엄정한 인사 검증 절차를 성실히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2024-04-26 16:35
  •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법원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해야 합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은 25일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공정과 상식의 법치...
    2024-04-25 10:00
  • 한동훈 “김준혁, 양문석 국회 보낼건가...투표 나서 달라”
    한동훈 “김준혁, 양문석 국회 보낼건가...투표 나서 달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이후 한 위원장은 김근식 송파병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송파 위례신도시로 넘어가 “정부가 2년 동안 발목이 잡혀 있었다. 한 번 기회를 달라”며 호소했다. 그는 독립운동, IMF 외환위기 등을 언급하며 “정말 (역사에서)...
    2024-04-09 16:36
  • 한동훈 “이재명 의정부에 무관심…‘경기 북도’ 독립 추진”[배틀필드410]
    한동훈 “이재명 의정부에 무관심…‘경기 북도’ 독립 추진”[배틀필드410]
    경기 북도의 독립을 골자로 한 경기도의 재편 의지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경기도는 대단히 넓은 데 왜 의정부가 행정적 처리를 위해 서울을 우회해서 남쪽 수원까지 가야 하고, 경기도의 발전은 남쪽 위주로만 돼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하나의 단일한 의사로 리딩되기에는 너무 커졌다”며 “경기도의 재편을 시민들의 뜻에 따라 원샷으로 통과시킬...
    2024-03-28 20:15
  •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감사원과 관련해선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개헌 이전에는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감사원법에 명문화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 사무총장의 역할을 명확히...
    2024-03-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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