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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김오수 검찰총장 "법과 원칙 따라 임무 수행" 사퇴거부…험로 예상
    [종합] 김오수 검찰총장 "법과 원칙 따라 임무 수행" 사퇴거부…험로 예상
    특히,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으로 정부와 갈등을 겪으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김 총장 손발을 묶으면 윤 당선인의 기존 논리가 깨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정부와 검찰 갈등) 당시 평검사부터 고위 간부까지 성명서를 내는 등 검찰 내부가 결집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2022-03-16 15:58
  • ‘검찰 독립성’ 공약한 윤석열, 정작 ‘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은 부실
    ‘검찰 독립성’ 공약한 윤석열, 정작 ‘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은 부실
    법원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 하지만 ‘깜깜이 재판’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며 소액사건 판결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서울중앙지법의 A 판사는 “판사들 사이에서 소액사건 판결에 대한 판결 이유를 기재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현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이를 위해...
    2022-03-13 14:41
  • [이슈크래커] 한동훈·윤대진 등 검찰 ‘윤석열 사단’ 화려하게 부활할까
    [이슈크래커] 한동훈·윤대진 등 검찰 ‘윤석열 사단’ 화려하게 부활할까
    윤 당선인은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며 한 검사장 중용을 시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두봉ㆍ박찬호 중책 맡을까…윤대진 인사도 주목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일했던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 인사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 검사장은 대전지검장 재직 시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2022-03-11 16:34
  • [대선 후 사법지형③] 대선에 흔들리지 않는 대법원·헌법재판소를 위해서는
    [대선 후 사법지형③] 대선에 흔들리지 않는 대법원·헌법재판소를 위해서는
    임기 중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 헌법재판관 전원을 임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의 판단과 시스템에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사회 전체 분위기에도 영향을 준다. 누가 대통령이 돼 인사권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유권자의 판단을 위해 법조계 전문가들에게 각 후보가...
    2022-03-09 05:00
  • 민주당, 이예람 중사 사건에 특검법 발의 "신속하게 수사"
    민주당, 이예람 중사 사건에 특검법 발의 "신속하게 수사"
    그러면서 "재판 과정과 결과를 지켜본 국민들은 더 이상 군 검찰과 군사법원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면서 "군 검찰단이 독립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피해자 가족은 물론이고 국민도 의문을 품고 있다"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중사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전후로도 끊이지 않는 수많은 군대 내 성폭행...
    2022-03-04 10:57
  • [2022 주총]③경영권 분쟁·지베구조·ESG·배당 등 관전 포인트
    [2022 주총]③경영권 분쟁·지베구조·ESG·배당 등 관전 포인트
    현재 함 부회장은 채용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금융권에선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문제로 재판을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번 주총에서 이원덕 차기 우리은행장 내정자 임명 안을 상정한다. 또한 이 내정자를 지주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표결에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2-03-01 08:07
  •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앞서 국민의힘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예산 독립 등 소위 검찰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 향배에 따라 검찰 위상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가 개최한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에서 김용민 위원장은 "주권, 노동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으나...
    2022-02-24 16:30
  • 유럽법원 “민주주의 훼손 시 지원 축소는 정당”…헝가리·폴란드 EU 탈퇴 우려
    유럽법원 “민주주의 훼손 시 지원 축소는 정당”…헝가리·폴란드 EU 탈퇴 우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유럽연합(EU)이 만든 새 법치주의 메커니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ECJ는 “민주주의 제도의 독립성을 축소하는 회원국에 대해 EU가 자금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며 개별 회원국에 대한 EU의 권한을 인정해줬다. 해당 메커니즘은 회원국이 EU가 제정한 법치주의를 위반할 경우 과거...
    2022-02-17 16:37
  • [베이징 동계올림픽] 발리예바 도핑 위반 의혹 사실이었다... IOC 공식 발표
    [베이징 동계올림픽] 발리예바 도핑 위반 의혹 사실이었다... IOC 공식 발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도핑 검사를 독립으로 수행하는 국제검사기구(ITA)는 같은 날 러시아 반도핑기구(RUSADA)의 결정을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USADA는 지난 8일 양성 반응 결과 확인 후 발리예바에 잠정 출전 징계를 내렸으나 발리예바 측 항소에 따라 이를 철회하고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발리예바의...
    2022-02-11 15:22
  •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2011년 당시 수사팀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2020년 5월 당시 검찰총장인 윤 후보는 수사팀을 비호하기 위해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하고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이 사건 수사·기소 직무에서...
    2022-02-09 15:00
  • [베이징 동계올림픽] ‘오노 액션’부터 ‘영겁의 1초’까지…역대 올림픽 메달 도둑들
    [베이징 동계올림픽] ‘오노 액션’부터 ‘영겁의 1초’까지…역대 올림픽 메달 도둑들
    CAS 1호 제소는 양태영…“심판 실수는 번복대상 아니다” 1994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독립한 CAS는 국제 스포츠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소입니다. 약물이나 출전자격 등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ㆍ법률 전문가들이 모여있죠. 우리나라가 CAS에 처음 제소한 건 2004년 아테네 여름올림픽인데요. 체조 남자 개인종합에 출전한 양태영이 미국의 폴햄에 0....
    2022-02-08 14:57
  • [기자수첩] 삼성 준법경영, 속도와 방향 사이
    [기자수첩] 삼성 준법경영, 속도와 방향 사이
    삼성의 준법경영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독립기관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도 이달 5일 2기 체제로 들어섰다. 준법위의 그간 행보에 대해선 상반된 평가가 나온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포기 선언을 포함한 대국민 사과를 끌어낸 점, 무노조 경영 폐기 기조를 삼성전자 및 산하 계열사에 정착시킨 것 등을 두고선 “제한된 시간 내에 기반을 잘 깔았다”는...
    2022-02-08 05:00
  • [종합]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종합]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이어 “형사재판은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데 경찰은 법적인 판단이 아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경찰들이 형사법에 대해 전문성을 갖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법조계에서...
    2022-02-07 16:37
  • [종합]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개성공단 기업들 “남북경협 사형선고”
    [종합]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개성공단 기업들 “남북경협 사형선고”
    헌법재판소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적법절차 위반과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비판했다. 헌재 “대통령 판단과 선택 존중돼야” 헌재는 27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2022-01-27 17:19
  • 법원,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에 제동…정의당 "두 후보, 사과해야"
    법원,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에 제동…정의당 "두 후보, 사과해야"
    재판부는 "양자토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토론회는 합리적 근거 없이 채권자(심 후보)를 배제한 채 이재명, 윤석열 후보만을 대상자로 함으로써 채권자의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라며 "언론기관이 갖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선...
    2022-01-26 19:58
  • 검찰, '총수 관계사 부당지원' 혐의 한화솔루션 기소
    검찰, '총수 관계사 부당지원' 혐의 한화솔루션 기소
    총수 관계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한화솔루션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24일 총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운송업체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한 지원을 한 의혹을 받는 한화솔루션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2022-01-24 16:51
  • 심상정 “법원, 공정한 선거 위한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인용 기대”
    심상정 “법원, 공정한 선거 위한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인용 기대”
    그러면서 "다음 주 수요일 저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다룬다"며 "아마 법원이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해 국민의 알 권리와 방송 중립성, 독립성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인용될 거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당은 20일 '양자 TV토론'에 반대하며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26일 오후...
    2022-01-22 16:00
  • 김지형 삼성 준법위원장 “삼성과 준법위, '건강한 긴장' 유지해야”
    김지형 삼성 준법위원장 “삼성과 준법위, '건강한 긴장' 유지해야”
    그는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앞으로도 독립기관으로 존속하며 삼성그룹과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준법위 홈페이지를 통해 '디딤돌 하나 놓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송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가올 새해를 향한 소망을 보탠다면 그것은 바로 위원회가 줄곧 독립해 지속 가능한 본연의 활동을 계속해...
    2021-12-30 16:46
  • 대검,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대응 방안 일선청 배포…영상녹화조사 활용
    대검,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대응 방안 일선청 배포…영상녹화조사 활용
    검찰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거나 재판이 장기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검은 △개정 형사법령에 따른 검사 조사 방식 다양화 매뉴얼(형사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 제한에 따른 공판대응 매뉴얼(공판송무부) △영상녹화조사 수사·공판 활용 사례(과학수사부) 등을 정리했다....
    2021-12-30 11:02
  • 한타家 장남 조현식, 독립 행보 걸을 듯…성년후견 심판은 지속
    한타家 장남 조현식, 독립 행보 걸을 듯…성년후견 심판은 지속
    재판부는 또 다른 병원에 재차 감정을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성년후견은 해를 넘겨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청구인인 조희경 이사장 측도 이번 한국앤컴퍼니 인사와 성년후견은 별개의 일이라는 입장이다. 조 이사장 대리인은 본지 통화에서 “성년후견은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조 이사장의 뜻에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2021-12-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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