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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지포인트 이용자 손해배상 또 승소…“티몬·위메프는 배상책임 없어”
    머지포인트 이용자 손해배상 또 승소…“티몬·위메프는 배상책임 없어”
    재판부는 티몬·위메프가 홈페이지 하단에 자신들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점, 입점 판매자의 상품정보·거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을 들어 쇼핑몰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민사 소송은 한국소비자원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진행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역시 머지포인트...
    2024-07-28 09:19
  •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고가의 건물과 토지는 비교대상 물건을 찾기 어렵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또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은 공시가격으로 고가 부동산을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 그 객관적 교환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2024-07-28 09:00
  • ‘다크웹’ 통해 대규모 마약 유통…판매상 등 16명 재판행
    ‘다크웹’ 통해 대규모 마약 유통…판매상 등 16명 재판행
    12명 구속‧4명 불구속 기소…10억원 상당 마악류 압수회원 3962명 가입…국내 유일 다크웹 마약사이트 적발제조장비 주택가 설치해 대마‧액상대마 만들어 팔기도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숨겨진 인터넷망인 ‘다크웹’을 통해 마약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부장검사)은 26일 마약류...
    2024-07-26 10:30
  • ‘아빠 찬스 논란’ 이숙연 “요즘은 돌에 금반지 아닌 주식 사줘”
    ‘아빠 찬스 논란’ 이숙연 “요즘은 돌에 금반지 아닌 주식 사줘”
    장녀, 19살 때 아버지와 주식거래로 63배 시세차익 거둬 “주식 사주는 부모 비난 받아야 하나” 되묻다 지적받자 사과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는 자녀가 각각 8세, 6세 때 아버지 돈으로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백일 때 금반지를 사주지 않고 주식을 사준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24-07-25 16:15
  • ‘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 배상 범위 넓혀…대법, 손해 일부 인정한 원심 파기ㆍ환송
    ‘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 배상 범위 넓혀…대법, 손해 일부 인정한 원심 파기ㆍ환송
    전 거래일 대비 30% 폭락했다. 이에 허위 사업보고서를 보고 주식을 샀던 소액주주들이 회사와 경영자,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20년 2월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가 주가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였다. 당시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2024-07-25 11:23
  • [단독] ‘강제퇴거’ 논란 회현역 쪽방...끝까지 버틴 7명 이주 '합의'
    [단독] ‘강제퇴거’ 논란 회현역 쪽방...끝까지 버틴 7명 이주 '합의'
    17일 열린 ‘단전·단수 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이 물꼬를 텄다. 판사가 지원금 중재안을 제시했고, 내달 7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주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결했다. 건물주가 23일 지원금 일부를 선입금하면서 이주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21세기고시원은 5월 건물주가 철거 및 리모델링 관련 내용을 공지하면서 강제퇴거 논란에...
    2024-07-25 11:15
  • 김범수 구속, 사법리스크에 카카오뱅크 주인 바뀌나
    김범수 구속, 사법리스크에 카카오뱅크 주인 바뀌나
    인터넷은행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즉, 카카오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카카오뱅크 대주주 ‘부적격 판정’을 받아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할 수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재판이 3심제에 따라 대법원까지...
    2024-07-24 09:43
  • 美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승인…가상자산 시장 파급효과는 '미지수'
    美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승인…가상자산 시장 파급효과는 '미지수'
    그는 “막대한 거래 규모와 높은 시장 안정성을 필두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기여한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가상자산 선물 시장이 부재하다”며 “현재 다른 알트코인의 ETF 승인 가능성은 제한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워싱턴 항소 법원 재판부는 SEC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2024-07-23 16:48
  •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 2심서 무죄, 법원 “범죄 증명 없다”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 2심서 무죄, 법원 “범죄 증명 없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에스케이디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제약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면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각 제약사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2024-07-23 14:49
  • [특징주] 카카오, 김범수 구속에 보합권…카뱅은 9%↑
    [특징주] 카카오, 김범수 구속에 보합권…카뱅은 9%↑
    23일 오전 9시 32분 기준 카카오는 전 거래일 대비 0.49%(200원) 오른 4만1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시간 카카오뱅크(9.24%)와 카카오페이(3.72%)는 주가가 상승 중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종 재판 결과...
    2024-07-23 09:35
  • [생활 속 법률-가족] 헌재‧대법원도 변화에 맞춰 ‘가족법’ 판례 바꾼다
    [생활 속 법률-가족] 헌재‧대법원도 변화에 맞춰 ‘가족법’ 판례 바꾼다
    친족상도례는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결국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유류분이 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하기도 했다. 유류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2024-07-20 10:00
  • ‘퀸비코인’ 팔아 300억대 편취…가상자산 사기사범 4명 구속기소
    ‘퀸비코인’ 팔아 300억대 편취…가상자산 사기사범 4명 구속기소
    檢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맞춰가상자산 불공정 거래행위에 철저히 대처” 코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스캠코인을 상장시킨 후 허위광고,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피해자 약 1만3000명으로부터 300억 원을 편취한 ‘퀸비코인(QBZ)’ 발행업자와 판매업자 총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스캠코인이란 사업 의사 없이...
    2024-07-19 14:32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공공행정 부문은 박종문(16기)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강서영(변호사시험 2회) 전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을 영입해 헌법적 전문성을 높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경력을 보유한 지철호(행정고시 29회) 고문 등 전문가 그룹마저 보강했다. 그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기 힘든 공기업‧중견‧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을 대리해 대형 로펌의 카운터 파트로서...
    2024-07-19 06:00
  • 800억 원대 가상자산 시세조종 의혹 ‘존버킴’ 구속…법원 “도망 염려”
    800억 원대 가상자산 시세조종 의혹 ‘존버킴’ 구속…법원 “도망 염려”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임직원에게 뒷돈을 주고 실체가 없는 ‘포도코인’을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가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 2개월에 걸쳐 사기 가상화폐 발행으로 편취한 금액은 839억 원에 달한다. 이 사건으로 출국금지 된 그는 수사기관을 피해 지난해 12월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가 목포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2024-07-17 20:36
  • ‘KT 일감 청탁’ 황욱정 KDFS 대표 1심 실형에 쌍방 항소
    ‘KT 일감 청탁’ 황욱정 KDFS 대표 1심 실형에 쌍방 항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황 대표의 사건을 심리한 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사)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황 대표 측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황 대표 측은 “1심에서 실형이 나온 만큼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5일 횡령 등 혐의로...
    2024-07-15 16:56
  • 법원,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병합심리 안 한다
    법원,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병합심리 안 한다
    그러나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0일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사실이 서울중앙지법 관할과 관련이 전혀 없다”면서 이 같은 병합 심리 신청에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은 또 “경기지사 시절 있었던 사건으로 공동 피고인들이 수원지법에서 판결을 받았거나 심리가 진행 중”이라면서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2024-07-15 16:00
  • 사법리스크 ‘최고조’ 달한 카카오…주가 시나리오 따져보니
    사법리스크 ‘최고조’ 달한 카카오…주가 시나리오 따져보니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는 12일 기준 전 거래일 대비 0.24%(100원) 내린 4만2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반등했던 주가는 올해 하향세를 거듭하며 추락 중이다. 올해 들어 고점 대비 31% 가량 내리며 지난해 10월 52주 신저가(3만7300)까지 약 13% 정도만 남겨둔 상태다. SM 시세조종 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김범수 경영소신위원장을...
    2024-07-15 07:00
  • ‘불법 대북송금 의혹’ 쌍방울 김성태 1심서 실형…법정구속 면해
    ‘불법 대북송금 의혹’ 쌍방울 김성태 1심서 실형…법정구속 면해
    재판부는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남북교류협력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도주 우려가 없고 그간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은 하진 않았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2024-07-12 15:49
  • [종합] 마진콜ㆍ코인ㆍ폰지사기…글로벌 투자업계 한국계 경계령 우려
    [종합] 마진콜ㆍ코인ㆍ폰지사기…글로벌 투자업계 한국계 경계령 우려
    혐의 재판에서 12명의 배심원단이 사기와 공갈 등 11개 혐의 가운데 10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황 씨와 함께 기소된 패트릭 해리건 아케고스 최고재무책임자(CFO) 역시 사기와 공갈 등 3개 혐의가 유죄 평결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21년 3월 국제 금융계를 흔든 마진콜 사태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아케고스는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와 차액거래(CFD) 계약을...
    2024-07-11 15:30
  • 거래소, 코인과 소송 첫 패…과거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 비교해보니
    거래소, 코인과 소송 첫 패…과거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 비교해보니
    센트, 국내 코인 프로젝트, 상장폐지 무효 가처분 신청 인용 첫 사례과거 재판부 거래지원 여부 관해서 거래소 권한 인정했던 것과 달라빗썸 “인용 결정 불복, 이의신청서 접수…결과에 따라 거래 종료 결정할 수 있어” 센트(XENTㆍ구 엔터버튼, 이 사건 채권자)가 빗썸을 상대로 법원에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프로젝트와 거래소 간...
    2024-07-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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