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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수도권 절반 규제 '갭투자' 막는다…법인 주택 투자도 원천 봉쇄 (종합)

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징수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재초환을 합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부담금을 본격적으로 징수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권 5개 단지의 평균 재초환 부담금 예상액은 조합원 1인당 4억4000만 원에서 5억2000 원이다. 이 밖에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 등 기존 규제의 후속조치를...

2020-06-17 10:54
[부동산 e!꿀팁] 부활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얼마나 내나요?

재건축을 거치면 아파트 단지가 환골탈태합니다. 주거 환경이 개선되니 집값이 재건축 전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이지요. 재건축 사업이 궤도에 오른 단지에 웃돈이 붙는 것도 이런 기대감 때문입니다. 재건축 후 집값이 올라도 그게 다 소유자 몫은 아닙니다. 국가에도 집값 상승분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이죠....

2020-06-06 08:00
보유세 폭탄에 재초환 지뢰까지… 강남 재건축 '된서리'

고강도 부동산 규제 방안이 담긴 12ㆍ16 대책 발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실망 매물이 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의 전용면적 84㎡형 매매 시세는 최근 급매 물건이 늘며 35억 원까지 떨어졌다. 40억 원까지 육박했던 지난해 여름보다 5억 원 가까이 내렸다....

2020-01-05 13:34
[일문일답] 박원순 시장 “강남 개발 집중돼 강북 낙후…균형발전 이룰 것”

재초환 부담금을 도시정비기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혀. 가이드라인은. 서초구청장 차담 예정했었는데 전할 메시지 있었는지. “초과이익환수제는 중앙정부 정책이다. 이미 입법과정 거쳐서 확인돼있는 제도다. 다만 서울시는 이것을 철저히 환수해서 그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쓰겠다는 정책방향이다. 균형발전은 이번에 특별히 공약했다. 서울이 그간 강남...

2018-07-02 13:22
서울 재건축 아파트 ‘재초환 쇼크’...6주 연속 내림세

6월 첫째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0.04%의 하락을 나타내 6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여파로 인해 약세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지난 3월부터는 서울 강북 14개 구의 상승이 강남 11개 구 상승률을 역전해 강남 아파트값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된 반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강북권은 중소형 위주로 실수요 매수세가...

2018-06-02 10:00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가구당 1.4억···재건축 시장 후폭풍 거셀 듯

서초구 반포 주공3주구를 비롯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 대표 단지들은 모두 재초환 대상이고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한 반포 주공1·2·4주구, 송파구 잠실 진주 등의 단지도 지자체 검증 과정에서 인가 신청이 반려될 경우 재초환 대상이 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발표로 재건축 부동산...

2018-05-1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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