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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차관 "'코로나19' 경제 하방 위험, 공공기관 올해 60조 투자 100% 달성"
    구윤철 차관 "'코로나19' 경제 하방 위험, 공공기관 올해 60조 투자 100% 달성"
    정부재정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투자집행이 필수적"이라며 "공공기관은 연간 60조 원의 투자를 100%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투자는 54조1000억 원을 집행해 연간 계획(55조 원)대비 98.4%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정부는 올해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작년 실적보다 5조9000억 원...
    2020-02-14 10:30
  • 지난해 지방재정에서 안 쓴 돈 40조 달해…교부금 배분 시 반영 등 제도개선
    지난해 지방재정에서 안 쓴 돈 40조 달해…교부금 배분 시 반영 등 제도개선
    집행률 제고로 추가 집행된 재정 규모는 16조7000억 원이며 전년대비 이불용액도 6조 원 줄었다.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생활SOC 등 우리 경제 및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점관리대상 분야의 집행률은 102.2%, 97.5%, 97.6%를 기록했다. 일자리 집행률은 전용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집행률이 100%를 초과했다.
    2020-01-31 10:50
  • 구윤철 기재차관 "1분기부터 재정집행 속도 제고 총력…재정집행 목표치 상향"
    구윤철 기재차관 "1분기부터 재정집행 속도 제고 총력…재정집행 목표치 상향"
    신속한 집행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차관은 "이를 위해 관리대상규모 총 554조5000억 원에 대해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모두 재정집행률 목표치를 작년보다 1%포인트 이상 상향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률 목표치를 작년보다 중앙재정 61.0%→62.0%, 지방재정 58.5%→60.0...
    2020-01-10 15:51
  • 구윤철 차관 "정부지출 직접적으로 성장 보완, 경기 회복 지원"
    구윤철 차관 "정부지출 직접적으로 성장 보완, 경기 회복 지원"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제2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올 한해는 민간부문의 부진으로 인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였던 만큼 정부는 그동안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집행에 총력을 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중앙재정 집행률은 89.7%로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을...
    2019-12-30 16:29
  • 구윤철 "3년간 지방재정 15% 이·불용…특별관리 필요"
    구윤철 "3년간 지방재정 15% 이·불용…특별관리 필요"
    11월 말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집행률은 85.6%로 중앙재정에 육박하지만, 기초자치단체는 69.8%에 머물고 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달라”며 “행정안전부에서도 17개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적극적으로 집행실적을 관리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재정 집행과 관련해선...
    2019-12-20 16:00
  • 기재부 "남은 보름 동안 올해 예산 전액 집행"…중앙정부 97% 이상 목표
    기재부 "남은 보름 동안 올해 예산 전액 집행"…중앙정부 97% 이상 목표
    구 차관은 "11월 말 기준 집행 실적은 중앙재정 90.3%, 지방재정 77.1%, 지방교육재정 83.3%로 전년(중앙 89.0, 지방 75.8, 지방교육 82.5)에 비해 다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엄중한 경제 상황의 한가운데에 있는 만큼 과거보다 상향 설정된 집행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행실적 제고에 박차(拍車)를 가하고 나아가 예산을 전액...
    2019-12-12 16:32
  • [종합] 기업 절반 "내년 긴축경영"…경기 바닥론 속 ‘더블딥’ 우려도
    [종합] 기업 절반 "내년 긴축경영"…경기 바닥론 속 ‘더블딥’ 우려도
    성장세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확장적인 재정정책, 신남방 정책 가속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올해 남은 기간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내년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며 “중국ㆍ인도 성장세 급락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중심의 신남방정책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12-08 13:24
  • [한은전망 일문일답] 올해 경제성장률 2.0%…“잠재성장률 못미치나 성장세 지속될 것”
    [한은전망 일문일답] 올해 경제성장률 2.0%…“잠재성장률 못미치나 성장세 지속될 것”
    또 정부가 재정집행률을 높이려고 한다. 이를 올해 전망하는 데 반영했다. 재정집행 실적이 전망에 반영한 정도에 못 미치면 2% 성장에 대해선 하방리스크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 설비투자가 크게 높게 잡혔다. 이유가 뭔지. “설비투자는 변동성이 심하다. 7월 전망할 때 비해서 4.9% 증가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반도체 경기회복 시기나 5G 도입 확대로 7월...
    2019-11-29 14:40
  • "지자체, 두 달 동안 돈 써라"…정부ㆍ여당, 올해 성장률 2% 달성에 총력
    "지자체, 두 달 동안 돈 써라"…정부ㆍ여당, 올해 성장률 2% 달성에 총력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재정) 집행 관리에 온도 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두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정은 편성된 예산의 이월·불용 규모를 최소화하기로 하고, 특히 예산 이월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9-11-07 13:39
  • 서울시의회 “미세먼지 예산 적극 집행해 달라”…제290회 정례회 개최
    서울시의회 “미세먼지 예산 적극 집행해 달라”…제290회 정례회 개최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제290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적극 집행, 확장 예산, 고용 안정, 가족 형태 변화를 반영한 정책, 재정 분권 등을 시 집행부에 요청했다. 신원철 의장은 “미세먼지 계절이 시작하는 만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경유차 저공해 사업, 지하철 공기 질 개선 사업 등의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고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2019-11-01 10:45
  • 3분기 중앙재정 집행률 78.4%…지방재정 집행은 미흡
    3분기 중앙재정 집행률 78.4%…지방재정 집행은 미흡
    기획재정부는 31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13차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3분기 재정 집행실적 및 4분기 집행률 제고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먼저 9월 말까지 중앙재정 예산현액 475조6000억 원 중 372조8000억 원(78.4%)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단 지방재정은 368조8000억 원 중 232조7000억 원(63.1%), 지방교육재정은...
    2019-10-31 11:15
  • '2%대 성장' 사수 가능할까…3ㆍ4분기 0.6% 성장해야 '턱걸이'
    '2%대 성장' 사수 가능할까…3ㆍ4분기 0.6% 성장해야 '턱걸이'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1분기 -0.6%P에서 2분기 1.2%P로 급등하는 등 지난 분기에는 재정 조기집행이 성장을 지탱했다. 다만 올해 9월까지 중앙재정 집행률이 78.5%로 10∼12월 남은 재정여력이 많지 않아 하반기에도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부총리가 G20 재무장관회의 출장을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2019-10-20 14:01
  • 홍남기 “재정집행 가용예산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노력해야”
    홍남기 “재정집행 가용예산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노력해야”
    기재부에 따르면 중앙재정은 올해 3분기까지 총예산 473조 6000억 원 중 372조 원이 집행됐고, 집행률은 78.5%다. 지방재정은 368조 8000억 원 중 232조 7000억 원을 써 63.1%의 집행률을 보였다. 지방교육재정은 86조 3000억 원에서 62조 원을 써 집행률은 71.9%다. 홍 부총리는 연말까지 중앙재정은 97% 이상, 지방재정은 90% 이상, 교육재정은 91.5%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2019-10-08 13:34
  • 1~8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역대 최대 22.3조원
    1~8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역대 최대 22.3조원
    누계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조 8000억 원 증가한 348조 9000억 원이다. 한편 국가채무는 697조 9000억 원(8 월말 기준)으로, 전월보다 5조 7000억 원 늘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8월 말까지 집행실적은 225조 8000억 원, 집행률은 77.4%였다. 전년 동기 대비 13조 원(1.4%P) 초과 집행이다.
    2019-10-08 09:48
  • 구윤철 차관 “추경편성 부처 이달까지 집행목표 75% 이상 달성을”
    구윤철 차관 “추경편성 부처 이달까지 집행목표 75% 이상 달성을”
    구 차관은 이날 2019년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올해 재정 집행실적 및 집행률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며 “2019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예산을 완전히 집행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철저히 재정 집행관리에 임해주길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민간의 경제활동 둔화가...
    2019-09-27 18:00
  • 기재부 차관 "지자체 긴급입찰 선급금 지급비율 30~50%→70%"
    기재부 차관 "지자체 긴급입찰 선급금 지급비율 30~50%→70%"
    중앙정부 차원에선 “재정의 올해 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97%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집행상황을 촘촘히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맞춤형 관리를 해주고,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올해 불용전망 사업 등은 사전절차 단축, 지자체와 협조 강화 등을 통해 불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2019-09-20 17:00
  • 공원일몰제 대응 최우수 지자체 1위 인천…이어 대전·제주
    공원일몰제 대응 최우수 지자체 1위 인천…이어 대전·제주
    공원 집행률은 공원으로 결정된 전체 면적 중 실제 조성(집행)된 공원의 비율이다. 이 지표에서는 세종(97.5%), 인천(74.8%), 경기(64.7%), 서울(58.7%), 광주(54.5%) 순으로 나타났다. 공원 조성 계획률은 내년 일몰 대상 공원 중 조성 중인 공원 비율이다. 여기선 제주(100%), 광주(93%), 부산(82%), 전북(80%), 인천(80%)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예산 투입률은 지자체별 2019년...
    2019-09-10 11:12
  • 정부 '출자기업 1.5조 배당' 투자로 돌린다
    정부 '출자기업 1.5조 배당' 투자로 돌린다
    구윤철 차관은 "상반기에는 재정의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65.4%라는 역대 최고의 상반기 집행률을 달성했다"며 "하반기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더욱 강화해 재정이 경기활력 제고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 재정집행, 공공기관 투자확대 및 민자 활성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2019-08-30 14:52
  • [종합] 2분기 실질GDP 1.1%, 정부 견인 기술적반등 ‘정부기여도 금융위기후 최대’
    [종합] 2분기 실질GDP 1.1%, 정부 견인 기술적반등 ‘정부기여도 금융위기후 최대’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민간과 투자, 수출이 부진했던 반면, 중앙정부의 높은 재정집행률과 지방교부금 집행 등으로 정부 기여도가 큰 폭 상승했다. 다만 민간 소비부문은 기여도가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그런대로 긍정적인 신호는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분기와 4분기 각각 전기대비 0.8%에서 0.9% 성장하면 기술적으로 올 한은 경제성장률...
    2019-07-25 10:00
  • 당정 "추경 통과되면 2개월 내 70% 이상 집행"
    당정 "추경 통과되면 2개월 내 70% 이상 집행"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상반기 재정 집행을 당초 집행했던 61%보다 높은 65.4%의 집행률로 목표를 추가 달성했다"며 "추경에 반영한 사업들에 본예산 집행 실적이 70%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통한 사업 규모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일본...
    2019-07-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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