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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그러면서 "국회에게도 예산심의 확정권이 있어 정부의 예산 편성에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다"며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출 의무를 주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안이) 정부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안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2024-07-16 18:20
미국 대형은행들, 저소득층 재정 압박 일제히 경고

씨티 소비자대출 순익 74% 급감“소비지출 전반적 둔화특히 저소득층 어려움 겪어” 지난주 실적을 발표한 미국 대형은행들이 저소득층의 재정 압박을 일제히 경고했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2분기 신용카드를 포함한 미국 소비자대출 사업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4% 급감했다고 밝혔다. 마크 메이슨 씨티그룹 최고재무책임자...

2024-07-14 14:19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지출 재구조화…조세·재정지출 연계·부처 협업 강화"

김윤상 기재2차관,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주재해외 재정동향·주요국 지출구조조정 현황 등 논의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출 재구조화,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등 고강도 재정 혁신을 추진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주재한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조세·재정지출 통합관리 방안을...

2024-07-14 12:00
[글로벌 시민] 여름휴가에 ‘진심’인 사람들

휴가 계획이 없는 사람들 중 46%는 ‘재정적 여유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휴가를 떠난다는 사람들도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내여행을 기준으로 예상지출 규모는 600~900유로가 가장 많았는데, 응답자의 44%는 예산을 줄였다고 한 반면 42%는 그대로 유지했으며 14%만 휴가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런가 하면 금융기관에 손을...

2024-07-12 05:00
OECD "韓, 장기 세수 원천 찾아야…부가세 인상하고 탄소세 시행"

동석한 욘 파렐리우센 OECD 경제검토국 한국경제담당관은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세금 인상이나 재정 지출 감축만으로는 어렵다"며 "구조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고 싶어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며 "일과 가정 양립을 이룰...

2024-07-11 17:12
최상목 "증세 통한 단기 세수 비안정적…효율적인 지출관리 우선"

글로벌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崔 "안정적인 세수, 지출관리·규제완화 필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증세하면 단기적으로 세수는 들어올지 모르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며 효율적인 재정지출 관리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한국 경제와 금융 비전과 전략'을...

2024-07-11 11:23
"국민연금, 2027년부터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 많아져"

국민연금연구원 중기재정전망보고서28년까지 가입자 64.4만명↓…수급자는 198.7만명↑27년 보험료 수입 64.5조…급여지출 67.6조로 역전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유지되면 2027년부터 연금 급여 지출을 보험료 수입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급 수급자는 급증하는 반면 가입자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2024-07-11 10:31
5월까지 나라살림 74.4조 적자 '역대 2위'…국가채무 1147조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누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52조2000억원 적자)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2조3000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5월 기준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래 역대 두 번째(2020년·77조9000억원)로 높은 수치다. 한주희 기재부...

2024-07-11 10: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7. 영국 총선 노동당 압승과 산적한 과제

저성장이 지속되는 바람에 영국도 살기 힘든데 왜 후진국 지원에 돈을 이렇게 많이 지출하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의 이런 공약은 보수당의 실정에 실망한 전통적인 보수당 지지자들을 끌어들였다. 득의양양한 패라지는 하원에서 진정한 야당이 되겠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대패한 보수당의 경우, 2~3달 안에 새 당수가 선출될 예정이다. 신임 보수당...

2024-07-11 05:30
美 장기채 ‘존버’ 개미들, 파월에 웃고 트럼프에 울고

美 장기채 ‘존버’ 개미들, 파월에 웃고 트럼프에 울고 마이너스 수익률에도 ‘줍줍’ ‘고용에 무게’ 파월에 기대 ‘재정지출 ↑ ’ 트럼프 변수 미국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에도 꿋꿋이 미국 장기 국고채에 베팅한 개인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모처럼 커지고 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을...

2024-07-10 15:39
[사설] 반도체 입법 경쟁, 좀 더 치열하고 절박하게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는 내년 자본지출(설비투자) 규모를 최대 50조 원으로 올해보다 13%가량 늘린다. 2나노미터(nm, 1nm=10억분의 1m) 반도체 연구개발(R&D) 확대 등에 쓴다고 한다. 이 회사는 조만간 2나노 제품을 시험 생산하고 내년엔 양산에 들어간다. 일본도 대규모 투자를 통해 반도체 산업 부활을 꿈꾸고 있다. 소니그룹과 미쓰비시전기 등 8개...

2024-07-10 05:00
미국 소비자 대출, 3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신용카드 잔고 급증 영향

이 상황은 생활비 상승과 맞물려 가계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소비 둔화를 시사하고 있다. 5월 소매판매가 소폭 증가에 그치는 등 소비지출이 부진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월간 소비자 신용보고서에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이 포함되지 않는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최신 분기별 데이터에 따르면 모기지를 포함한 가계...

2024-07-09 16:56
공제액 늘리고, 현금 지급하고…與野 '반도체 지원' 경쟁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해 11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안에 대해 “적용기간을 6년간 연장할 경우 총 3조 118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돼 감세에 따른 조세 기반 잠식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은 2019년...

2024-07-09 16:33
진성준 "정부와 25만원 민생지원금 논의 가능...7월내 입법 필요"

그러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조세정책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해 활용돼야 하고 재정건전성은 지출정책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이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경제 전문가이고 오랫동안 경제관료로 기재부에서 일해온 분이 일반상식 같은 얘기를 왜 뒤집어서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진...

2024-07-09 14:22
최상목 "'부자감세' 절대 아냐...추경 바람직하지 않아"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 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시장·민간이 해야 할 역할을 잘 구분해서 정부의 역할은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그래서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올해 예산 편성을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부분과 미래를 대비하는 부분에 최대한 재정 지출을 하고 있다"고...

2024-07-08 16:04
정부, 세수부족에 올해 들어 ‘한은 마통’ 91조6000억 대출…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가 한은에 빌린 누적 대출액은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재정지출 규모가 커졌던 2020년 상반기(73조3000억 원)를 크게 웃돈다.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이 된 지난해 상반기(87조2000억 원)보다도 4조4000억 원 많다. 대규모 대출로 올해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액은 1291억 원(1분기 638억 원, 2분기 653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2024-07-07 10:52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정부,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나서나

기재부는 연구용역 발주에 대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의무·경직성 지출 비중이 증가 추세"라며 "기존 재정지출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재정수요를 담을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해외의 '지출검토 제도'(Spending Review) 사례를 우선으로...

2024-07-07 09:33
[이투데이 말투데이] 행험요행(行險徼幸)/그린북

기획재정부가 매월 1회 발행한다. 2005년 3월 4일 처음 발행했다. 제호는 미국의 경제동향보고서인 베이지북(Beige Book)의 경우처럼 표지의 색상이 녹색이어서 이 명칭이 붙었다. 내용은 민간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수출입 등 지출부문과 산업생산·서비스업 활동 등 생산부문, 고용·금융·국제수지·물가·부동산 등 총 12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 신조어 / 알빠노...

2024-07-05 05:00
“부동산 투자할 곳 없네” 가계 여윳돈, 두 배 이상 늘어…정부는 순자금조달 ‘역대 최대’

정 팀장은 “연초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가 서민체감경기의 개선을 위해 선집행, 조기집행을 강조하면서 상반기 집중 재정지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1분기에 재정지출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중앙정부 재정지출과 지자체 사회복지부분 지출이 대거 집행됐고, 그 집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금 조달 측면에서 국채 발행을 40조 원...

2024-07-04 12:00
KDI "친환경차 늘리려면…과도한 보조금 낮추고 충전인프라 보강"

중앙정부의 친환경차 보급사업 재정지출은 전기차·수소차 관련 △구매보조금 지급 △충전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다만 보조금 지출은 충전인프라 관련 지출 규모를 크게 상회한다. 지난해 환경부의 전기차·수소차 보급사업 지출액은 구매보조(2조8000억원)가 충전인프라(5000억원)보다 5.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출 규모는 환경부 전체 예산...

2024-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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