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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진공, 기재부 기금운용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 ‘탁월’ 획득
    중진공, 기재부 기금운용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 ‘탁월’ 획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획재정부 주관 ‘2023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에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운용·관리 우수성을 인정받아 5년 연속 ‘탁월’ 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기금운용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여유자금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 정책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2024-05-30 09:31
  • 소진공, 대전 공공기관과 '청렴·윤리·인권 실천 결의대회' 개최
    소진공, 대전 공공기관과 '청렴·윤리·인권 실천 결의대회' 개최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실무협의 회의(총 8회) △기관장 합동 청렴 결의 서약 △청렴 및 인권·윤리 확산을 위한 비대면 합동 캠페인(이해충돌, 직장 내 괴롭힘, 공공재정환수, 청탁금지, 공익신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민간과 함께하는 합동 청렴 캠페인(대전 0시 축제 현장 홍보) △반부패 주간 합동 운영 △합동 청렴 윤리 경영 교육(316명) 등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2024-05-30 09:21
  •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 등을 활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련법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면서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정치검찰의...
    2024-05-30 06:00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인 지역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경비를 지원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독자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2024-05-29 16:58
  •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이어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선 "법안이 시행될 경우 지자체뿐 아니라 국가재정에도 의존하게 돼 관변화가 심화되고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역할·기능 중복으로 비효율과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한우산업지원법은 한우 산업만을 특정하는 법이기에 돼지·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크고, 균형 잡힌...
    2024-05-29 16:21
  • IMF,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 0.4%p 상향…주요 국제기구 중 첫 5%대
    IMF,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 0.4%p 상향…주요 국제기구 중 첫 5%대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단기 거시경제정책은 국내 수요를 뒷받침하고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재정 정책은 먼저 부동산업계에 일회성 중앙정부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부동산 업계 대상 1회성 정책 패키지 이외에 올해 중립 재정 기조를 채택하면 내수 지원,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험 해소, 부채 상황 통제 간에...
    2024-05-29 16:16
  • [피플] 최희섭 경희대 부총장 “고등교육 난제 해결, 대학 교직원 나설 때’”
    [피플] 최희섭 경희대 부총장 “고등교육 난제 해결, 대학 교직원 나설 때’”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의 선정 평가권이 10년 만에 대학에 넘어가기 때문에 교직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앞서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단행, 전국 대학을 A~E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A등급 외 모든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했다. 대학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자 교육부는 2021년 대학에 평가 참여 선택권을 부여하고...
    2024-05-29 15:52
  • 동국제강, 사내 수급사 중처법 준수 인증
    동국제강, 사내 수급사 중처법 준수 인증
    동국제강은 지난해 12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사내 수급사 SCC 인증 추진을 협의하고 5개월간 안전 관련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이어왔다. 이번 SCC 인증 획득은 원청과 하청이 안전보건체계 구축 적정성 검토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했음에 의미가 있다. 변홍열 동국제강 기획실장은 “동국제강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사내 수급사로 확산해 동반...
    2024-05-29 15:03
  • 기재차관 "자율주행 등 미래차 R&Dㆍ사업화 예산 지속 투자"
    기재차관 "자율주행 등 미래차 R&Dㆍ사업화 예산 지속 투자"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시 등은 새로 지정된 미래차 국가첨단산업단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및 인프라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김 차관은 "올해 미래차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공정혁신 및 소프트웨어(SW)･센서･차량용 반도체 등 R&D 분야 3925억 원과 거점별...
    2024-05-29 14:00
  • 교육부, 글로컬대학에 필요한 혁신 방안 듣는다...‘2차 토론회’ 열려
    교육부, 글로컬대학에 필요한 혁신 방안 듣는다...‘2차 토론회’ 열려
    이를 활용해 재학생뿐만 아니라 기업재직자, 시민 등에게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업 지원 복합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울산대가 제시한 ‘대학 간 교원 교류 시 공개채용 규제 완화’ 등 규제혁신과제 해결 전략을 검토하고, 울산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립대학의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질...
    2024-05-29 14:00
  • 7월 韓외환시장 정식 개방…현재 23개 외국금융사 참여 등록
    7월 韓외환시장 정식 개방…현재 23개 외국금융사 참여 등록
    기획재정부는 올해 7월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정식 시행에 대비해 올해 초부터 차질없이 관련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작년 2월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은 RFI에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하고, 외회시장 개장시간을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외환당국은...
    2024-05-29 11:00
  • 중기부·중진공, 제2차 스케일업금융 참여기업 모집
    중기부·중진공, 제2차 스케일업금융 참여기업 모집
    스케일업금융 사업은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민간 자금과 정부 재정을 결합해 일반 정책자금보다 대규모 자금을 공급해 중견기업, 글로벌·초격차기업 등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유도한다. 중진공은 올해 기업당 최대 5년, 120억 원까지 자금을 조달해 약 2800억 원...
    2024-05-29 08:36
  • [마감 후] 농ㆍ어촌 소멸 걱정 하면서 逆귀농귀어인 통계가 없다니
    [마감 후] 농ㆍ어촌 소멸 걱정 하면서 逆귀농귀어인 통계가 없다니
    정부는 귀농·귀어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쓰고 있지만, 귀농·귀어인은 크게 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귀농인은 2017년 1만2763명에서 2022년 1만2660명으로 오히려 소폭 줄었고 귀어인은 같은 기간 991명에서 1023명으로 3.2% 정도 증가했다. 그래도 매년 1만4000명 정도는 귀농·귀어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자료는 본지에서 기획기사로 준비하고 있는 '사라지는 농촌...
    2024-05-29 06:00
  •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오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되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가 배치되는 것에 대해 학교 내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라남도 여수 소노캄에서 제97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한 토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2024-05-28 19:22
  • 경북대병원 “비상경영 체제 전환…진료 공백으로 재정난”
    경북대병원 “비상경영 체제 전환…진료 공백으로 재정난”
    긴축재정 등 비상경영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비필수 사업은 예산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 신규 투자라도 집행 시기를 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산을 통제해 병원의 필수 기능 유지에 자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비상경영 체제의 운영 목표는 비용절감, 진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진 지원, 필수의료 및 최중증환자 치료 집중 체계 등 3가지다. 경북대병원은 각...
    2024-05-28 17:37
  • 김홍일 방통위원장, 토종 OTT 대표들에 “해외 진출 지원ㆍ최소 규제” 약속
    김홍일 방통위원장, 토종 OTT 대표들에 “해외 진출 지원ㆍ최소 규제” 약속
    이에 최주희 티빙 대표, 이태현 웨이브 대표, 김성한 쿠팡플레이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등 참석 사업자들은 “어려운 시장 환경이지만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며 “방통위가 국내산업 보호 및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OTT 업계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OTT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24-05-28 16:37
  • 기재차관 "보조사업 66%, 폐지·통합·감축 추진"
    기재차관 "보조사업 66%, 폐지·통합·감축 추진"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사업의 관행적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존속기한(3년) 만료시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올해 평가대상 423개 보조사업 중 279개 사업이 폐지·통폐합·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폐지·통폐합·감축 비율은 66.0%로 전년(63.3%)보다 확대됐다. 세부적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했거나 성과가 불분명한...
    2024-05-28 11:00
  •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13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3월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부담금 및 관계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14개 부담금 감면 및 18개 부담금 폐지를...
    2024-05-28 11:00
  •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7%인데 우리 정부는 4% 수준"이라며 "국가채무는 지난 정부 그대로 갔으면 우리가 목표한 숫자와 100조 원 차이가 난다"고 했다. 이어 "재정을 쓰며 민생을 지원하면서 재정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두 가지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더딜 수는 있지만 이런 개선 실적은 건전재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2024-05-28 11:00
  •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경쟁국들 반도체 지원 앞장서는데한국은 시대착오적 재벌특혜 운운일자리 창출하는 대기업 뛰게해야 민생은 말그대로 국민(백성)의 살림형편을 의미한다. 정부는 국민의 민생고를 덜어줘야 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국가가 쌈짓돈을 찔러주는 것이다. 하지만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전 국민 25만...
    2024-05-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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