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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특히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휴직 초기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육아로 인한 공백도 국가가 함께 부담을 나눈다.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의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급하는...
    2024-06-19 16:41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 지급해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고,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할 계획이다. 3세부터 5세까지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4-06-19 16:29
  • 대학 총장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심도 35.5% → 52.7% '급부상'
    대학 총장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심도 35.5% → 52.7% '급부상'
    재정지원사업과 신입생 모집 및 충원은 전년과 같이 각각 1, 2위로 여전히 관심이 높았다. 정부, 지자체로부터의 재정지원 사업에 가장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총장은 전체 71.8%(94명)였으며, 신입생 모집 및 충원을 꼽은 이들은 전체 59.5%(78명)였다. 대학 혁신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가장 많은 28.2%(37명)가 ‘교육과정 체제 개편 및 운영 개선’을 뽑았다. 이를...
    2024-06-19 12:00
  • [속보] 철도공단ㆍ해양교통안전공단ㆍ농어촌공사 등 18개 준정부기관 C등급 [공공기관 경영평가]
    [속보] 철도공단ㆍ해양교통안전공단ㆍ농어촌공사 등 18개 준정부기관 C등급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9일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관광공사...
    2024-06-19 11:00
  • 정부, 캐나다 연기금 5곳 대상 설명회…기업 밸류업 정책 등 소개
    정부, 캐나다 연기금 5곳 대상 설명회…기업 밸류업 정책 등 소개
    정부가 17~18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캐나다 주요 연기금 5곳 대상 설명회를 열어 양국 간 투자협력을 제의하고,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지원방안을 포함한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 등을 소개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한국에너지공단 등 정부 대표단은 17~18일 토론토에서 캐나다 주요 5개 연기금을 대상으로 한국과의...
    2024-06-19 10:00
  • [단독] 민주당, 전방위 증세 꺼내나..."법인세 올리고 횡재세 신설 검토"
    [단독] 민주당, 전방위 증세 꺼내나..."법인세 올리고 횡재세 신설 검토"
    횡재세·법인세 카드 만지작“새로운 세원 발굴해가야”기재위서 재정청문회 추진"민생지원금 시급"...효과 의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상속세 부담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감세 기조와 정반대 방향인 ‘전방위 증세’ 카드를 꺼내 들 태세다. 법인세는 올리고 '횡재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추가로 '새로운 세원'도 발굴할 계획이다. 역대급...
    2024-06-18 17:00
  • 부천 대장~홍대 광역철도 2030년 말 개통…수도권 서부 철도 사각지대 없앤다
    부천 대장~홍대 광역철도 2030년 말 개통…수도권 서부 철도 사각지대 없앤다
    국토부는 대장~홍대선의 부대사업을 모범사례로 추진해 후속 민자철도사업에서도 부대사업을 적용하는 마중물로 만들고 업계에서도 부대사업에 적극 참여해 재정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교부 장관은 “애초 내년 3월이었던 착공(실시계획 승인)을 올해 말로 앞당기는 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2024-06-18 16:27
  •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민주당 역시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 내 기존 무주택 세입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안정적인 이주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재정 민주당 의원 발의)과 철도 지하화 사업 대상에 ‘도시철도’ 구간을 포함하는 관련 특별법(고민정 민주당 의 발의) 등을 내놨다. 모두 정부와 정책 조율이 필요한 만큼 여당과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2024-06-18 16:17
  •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금지하도록 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사교육 관련 대학...
    2024-06-18 16:00
  • 中, 요소 수출 제한…정부 "차량용 수급 영향 제한적, 대체수입선 확보"
    中, 요소 수출 제한…정부 "차량용 수급 영향 제한적, 대체수입선 확보"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중국에서 요소의 수출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7일 인지하고 관계부처 및 요소 관련 기업이 참가하는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해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1년 10월과 2023년 11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 이후 우리 기업이 베트남·중동 등 대체수입선을...
    2024-06-18 14:37
  • 대교협, 2024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개최...“지역과 동반성장 방안은”
    대교협, 2024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개최...“지역과 동반성장 방안은”
    오덕성 총장(우송대)이 ‘RISE체계: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교육부와의 대화 시간에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패널로 참여해 대학재정, 대학평가, 대학규제 혁신 등 고등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총장들과 의견을 나눈다. 둘째 날에는 ‘RISE 체계 안에서 대학의 역할과 기능 확대 방안 논의’라는 큰 틀에서 이장한 학생처장...
    2024-06-18 12:00
  •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7~8월 휘발유 인하율 25%→20% 조정…경유 37%→30%성태윤 세제 언급에 "국정철학 부합하지만 검토 필요""경제사령탑, 成 아닌 나…구체적 세제개편안 7월 발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에서 구체적인...
    2024-06-17 17:00
  • 개인투자용 국채 첫 달 청약에 4261억 모집…10년물 경쟁률 3.5대 1
    개인투자용 국채 첫 달 청약에 4261억 모집…10년물 경쟁률 3.5대 1
    기획재정부는 청약 규모가 발행한도를 밑돈 20년물 잔여 물량을 10년물로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정 결과는 18일에 통보된다. 이번 6월 발행물은 표면+가산금리가 10년물 3.69%, 20년물 3.725%로 확정됐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데...
    2024-06-17 16:42
  • 동해 개발, 해외투자기업에 혜택 쏠림 우려…산업장관 "국내 제도 합리적 개편"
    동해 개발, 해외투자기업에 혜택 쏠림 우려…산업장관 "국내 제도 합리적 개편"
    안 장관은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한 만큼 파이낸싱은 외국 대기업이 필요하다"라며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할 것이고, 석유공사도 자체 예산을 최대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은 설명해 드리고, 국회에도 보고드리고 협조를 얻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2024-06-17 16:22
  •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도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추진하는 게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야당의 확장 재정 기조에 맞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건전화법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3% 이내 유지 법제화'에 맞춘 입법이다. 송 의원은 "국가 채무는 2017년 기준 660조 2000억...
    2024-06-17 16:07
  • ‘탈달러’는 잊어라…미국,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자금흐름 3분의 1 차지
    ‘탈달러’는 잊어라…미국,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자금흐름 3분의 1 차지
    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재생에너지와 반도체 자국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인센티브를 내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을 시행한 것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에 일조했다. 반면 미국을 위협하던 라이벌인 중국의 자본 유입은 팬데믹 이후 크게 약화했다. 전 세계 자금 유입(총액 기준)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사태...
    2024-06-17 15:46
  •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기투입된 저출생 예산 380조원 중 위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재조정하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기본소득 3법' 중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기존 월 10만원씩 8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2024-06-17 15:00
  • 캠코, 도미니카공화국에 국유재산 관리 및 개발 노하우 전수
    캠코, 도미니카공화국에 국유재산 관리 및 개발 노하우 전수
    도미니카공화국의 저활용 공공자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재정수입 증대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캠코는 △국유재산 정책 및 제도 등 관리 체계 △드론·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재산관리 체험 △공공개발 사업모델 등에 대해 강의한다. 도미니카공화국에 ‘맞춤형 국유부동산 관리·개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2024-06-17 14:20
  •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또한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원활한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조달청은 광범위한 현장규제 개선을 통해 양적인 측면에서 성과는...
    2024-06-17 11:01
  •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총력…내달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마련"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총력…내달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마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민생경제의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4월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2024-06-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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