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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비롯한 시의 복지‧환경 등 2개 분야 8개 사업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전달하고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재산 조건 지역별 차등 적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처리 기한 준수 개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등 복지 분야 3개 사업과...

2024-06-21 14:56
정부 "체감물가 부담 커…농산물 등 생활물가 안정 총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올해 6월 중 양호한 기상여건, 주요 작물 출하 확대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석유류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식품·외식, 석유류 등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한 뒤...

2024-06-21 11:00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특히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상속세와 법인세 등 세제와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개최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을 확정, 기업유치와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2024-06-20 17:57
오기웅 중기부 차관·김윤상 기재부 2차관, 인천 개항로 상권 합동방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오기웅 중기부 차관과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0일 민간 주도 도시재생사업 성공사례인 인천시 중구 개항로 일대를 함께 방문하고 이 지역 소상공인, 도시재생사업 기획자, 혁신 창업가 등과의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19세기 말 개항 이후 인천지역 행정과 상업의 전통적인 중심지였던 개항로 일대는 1990년대 이후 점차 쇠퇴의 길을 걸었으나...

2024-06-20 17:30
인천 개항로 찾은 기재·중기차관 "소상공인·도심재생 연계 맞춤지원 확대"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0일 민관 협업 도심재생 선도지역인 인천 개항로 일대에서 소상공인·도시재생사업 기획자·창업가 등과 간담회를 열고 도심재생 연계 맞춤형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개항로 일대는 19세기 말 개항 이후 인천지역 행정·상업의 전통적인 중심지였지만 1990년대 이후 점차 쇠퇴했다. 하지만 최근 지역...

2024-06-20 17:25
아산재단, 창립 47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열어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 시대의 사회보험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의 역할과 사회보험에 대한 조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김수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 시대 기업의 가족친화제도와 고령 가족 돌봄’을 주제로 가족 돌봄에 대한 기업들의 지원체계와 정책적 활성화 방안에...

2024-06-20 16:44
원스톱 수출 119, 대전 수출기업 만나 애로 청취

기획재정부(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는 20일 대전시에서 연료전지 부품, 프레스 장비, 치약 등을 수출하는 7개 기업과 함께 '원스톱 수출 119'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참석기업들은 전략물자 전문판정 절차 완화, 수출 초기 단계에서 해외바이어 정보 수집 지원, 최근 물류비 상승에 따른 애로 해소 등을 건의했다. 기재부는 전략물자 판정 기간을...

2024-06-20 16:30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등도 상정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폭락하면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으나, 윤 대통령은 재정을 투입해 소득을 안정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권을...

2024-06-20 16:26
정부 "경북 등 지역투자펀드 지원…일자리 창출·세수증대 도모"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 역량과 자본으로 추진하도록 지역투자 펀드 활용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영남대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2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활용 지원' 방안을...

2024-06-20 15:24
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사실로...공무원이 문건 유출

감사원은 “A사와의 대부계약 갱신으로 인해 다른 업체와 계약했을 때에 비해 시에 83억 원 상당의 재정적 손해를 끼쳤다”며 “그 과정에서 내부문건을 업체에 유출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또 청주시는 2021년 7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의 수장고 확장사업에 따라 청원구 일원 1만1648㎡을 문화시설로 조성하는 내용의 실현 불가능한...

2024-06-20 14:57
중국 인민은행, ‘중국판 양적완화’ 만지작?…“국채 매매 검토”

또 이는 정부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나 지출을 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인민은행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지방 당국이 재정 압박으로 인해 부동산 불황과 디플레이션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경제를 뒷받침할 여력이 위축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도구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인민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매해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은...

2024-06-20 14:23
2800찍은 코스피, “3000이 결승점 아니다"[불붙은 세계증시에 韓 동참하나]①

전후 재정 이슈 부상 등을 꼽았다. 한국투자증권(2500~3000선), 한화투자증권(2500~3000선), 삼성증권(2650∼3150), 현대차증권(2500~3000선) 등도 하반기 코스피 상단을 3000으로 제시했다. 상상인증권(2500~2900선)과 LS증권(2560~2890선)은 코스피가 3000을 찍을 가능성을 낮게 봤다. 정부의 증시 부양책(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도입)에 대한 기대도 있다....

2024-06-20 14:07
“경북, 창업 주역으로”…중기부, 인프라 확충ㆍ창업 성장 지원 가속화

정부가 20일 오전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는 합동으로 마련한 경북 지역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파크,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등을 지원해 경북을 청년 인재와 창업·벤처 기업들이 한데 모이는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육성할...

2024-06-20 13:39
정부, 영일만 대교 건설ㆍ성주~대구 고속도로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정부가 현재 적정성 검토 중인 영일만 대교 건설과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성주~대구 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한다. 정부는 20일 영남대학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스물여섯 번째,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개최하고 이 같은 고속도로·국도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총사업비 3조3689억 원이 투입되는 영일만 대교 건설사업은...

2024-06-20 12:50
정부, 지자체 펀드 조성 근거 마련

이 자리에서 통합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검토에 합의했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해 정부 차원에서 ‘대구‧경북 통합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6-20 12:40
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워”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지 않고 시행된 만큼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역량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현행 처벌 중심의 법체계를 사전인증제 도입 등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법으로 역할을 하도록 입법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20 12:00
입센코리아, 세계 신장암의 날 기념 환우회와 토크 이벤트 개최

한국신장암환우회는 상담, 모임, 심리프로그램 등 환자 지원, 올바른 치료 정보 공유를 위한 의료진과의 세미나, 치료 접근성 및 정책 개선 활동, 신장암 인식 개선, 해외 환자단체 연대 등을 진행하고 있다. 백 대표는 “신장암은 발병률 측면에서 10대 암인데도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질환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으로, 환우와 가족들에 대한 가족, 직장, 지역사회...

2024-06-20 10:17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전고점 돌파 차익실현 가능성…반도체 주도 지속

영국의 5월 인플레이션 둔화 소식에도, 프랑스발 정치 불확실성이 잔존한 가운데, EU집행위원회의 주요 회원국에 대한 재정적자 개선 요구 소식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증시는 경기 연착륙, 낮아진 시장금리 상단, 연내 1회 금리인하 가능성을 모두 반영한 상태다. 미국 소매판매 지표의 경우 컨센서스를 하회, 경기침체 우려 확대될 소지 있었으나 국내총생산...

2024-06-20 08:30
[마감 후] 저출산, '소멸'의 벽을 넘기 위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한다.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한단다. 또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엄마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육아휴직 업무 공백을 정부가 함께...

2024-06-20 06:00
오석환 교육부 차관 “대학 등록금 규제, 고물가 상황에 철폐 어려워”

이날 대교협이 공개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31개교(응답율 68.9%)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KCUE 대학총장 설문조사Ⅱ’ 결과에 따르면 정부 등으로부터의 '재정지원'에 가장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대학이 전체 71.8%(94명)로 가장 많았다. 오랜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24-06-1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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