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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전산업발전 특위 검토"…체코원전에 화력 집중

특별법에는 ‘미니원전’으로 불리는 중소형모듈원자로를 개발 및 사업화하고, 원전 수출 등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별법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특별법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조율해야 할 사안들이 조금 남았다”며 정기국회 중 발의를...

2024-08-04 13:42
세수펑크에 재추계 검토…'빚내서 25만원'까지 이중고

문제는 전 국민 대상의 현금성 보편 지원을 위해 빠듯한 재정 여력에 추경으로 나랏빚을 늘려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면 6월 인구 기준(5127만 명) 12조8193억 원, 최대치인 35만 원 기준으로는 17조9470억 원이 필요하다. 올해 4월 말까지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1146조8000억 원이다. 전월대비 17조9000억 원이 증가했다....

2024-08-04 13:25
“유급 없다”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수업 출석률 2.7% 불과

한편, 의평원은 내년도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들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주요 변화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평가 설명회를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9월엔 서류 접수, 12월엔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고 내년 1월까지 방문심사 등을 통해 교수 확보, 시설 확충, 재정지원 계획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4-08-04 13:04
韓-싱가포르 재무당국, CMIM 실효성 제고·기후위기 대응 등 논의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2일 싱가포르 재무부에서 케빈 슘 싱가포르 재무부 차관보와 이러한 내용의 제9차 한국-싱가포르 고위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는 양국 간 경제·금융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연례협의 채널로 2008년부터 양국에서 매년 번갈아가며 개최됐다. 2014년 개최 이후 중단됐다가 2022년 서울에서...

2024-08-0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기획재정부 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3;30 인구소멸 대응 협업예산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인구소멸대응 협업예산 현장방문(조간) △이형일 통계청장, 키르기스스탄 통계역량 강화 추진(조간) 7일(수)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외환건전성협의회(비공개), 15:00...

2024-08-04 09:09
국민의힘, 25만원 지원법에 “野 입법폭거...또 빚 내자는 망국적 발상”

김 대변인은 야당의 25만원 지원법 강행 처리에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할 뿐 아니라, 차제에 여당과의 최소한의 협의조차 무시한 폭주”라고 했다. 이어 “전형적인 포퓰리즘은 국가재정 악화는 물론 국가신인도 하락을 불러올 뿐”이라며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협조해도 모자를 판에, 또 다시 빚을 내자는 망국적...

2024-08-03 14:33
이상민 행안장관 "25만원법 수용 어려워…재의요구 건의할 것"

이 장관은 "정부는 법률안이 발의된 후 민생회복지원금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물가나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쳐 민생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음을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

2024-08-02 18:53
[티메프發 쇼크] 정부 "미정산 1조 육박"... 대응방안·제도개선책 조만간 발표

이르면 다음 주부터 유동성 공급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도 시작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지난달 29일 발표한 사태 대응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2024-08-02 16:30
미국 내리는데 일본은 올리고...글로벌 금리 판도 대격변 조짐

그간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빈곤국 등은 연준의 높은 금리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 자금을 좀 더 수월하게 조달하기 위해 금리를 연준이 책정한 것보다 높게 유지해야 하는 동시에 긴축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를 걱정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은 탓이다. 그러나 연준이 인하 신호탄을 쏘면서 이들도 한시름 놓게 됐다. 투자전문 매체 배런스는 “금리...

2024-08-02 06:00
세계은행 "한국은 '성장 슈퍼스타'…개도국 정책 입안자 필독서"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이날 오전 9시 30분(미국 워싱턴 D.C. 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 중진국 함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세계은행은 2022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 하위 중소득국(1136~4465달러)과 상위 중소득국(4466~1만3845달러)을 중진국으로, 그 이상을 고소득국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해당 보고서에서...

2024-08-01 22:30
WB "韓, 기술 최전선서 혁신 주도"…정부 "역동경제와 일맥상통"

문지성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관련 브리핑에서 "세계은행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기구가 한국의 성장 역사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도국의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국장은 "이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에 관한 이야기...

2024-08-01 22:30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7.1%...학내부적응, 언어문화장벽 원인

중도탈락의 주된 원인으로는 학내 부적응 문제와 재정 불안정, 언어 및 문화 장벽 등이 지목됐다. 김지하 KEDI 연구위원은 “유학생의 학내 부적응은 학생의 기초 학력과 의사소통 능력 부족, 대학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지원 서비스의 부족, 대학 내 이해관계자 인식 부족 등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안정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대학과...

2024-08-01 13:41
중기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안착 위한 워크숍 개최

이번 워크숍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4개 중앙부처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6개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이하...

2024-08-01 13:00
중기부·중기 옴부즈만, 작은 기업 민생규제 33건 개선

그동안 각종 재정·통화정책을 중심으로 작은 기업의 위기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급하지 않은 규제개선이 미진한 바가 있었다. 이에 작은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영업현장, 각종 경영 활동, 진입 및 기반 규제 애로를 사각지대 없이 집중 발굴하고 수요자인 기업의 규제 이행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기업이 해당 규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2024-08-01 12:00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 온라인 쇼핑몰 40개 유동성 전수조사 검토

해당 사업에 참여한 온라인 쇼핑몰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유동성 상황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앞으로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시 플랫폼의 재정 건전성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목표 달성 계획과 운영 역량, 매출 실적, 신규 입점 업체 실적 등을 검토해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예산을 통해 판촉 비용 등을 지원한다.

2024-08-01 10:37
추경호 “野, 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강행…반기업, 반경제 악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고 한 데 대해 “경제를 망치고 위헌 소지가 뚜렷한 반(反)시장, 반기업, 반경제 악법들”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은 불법파업조장법과 13조원 이상의 현금살포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2024-08-01 10:03
최상목 "유동성·가계대출 예의주시…추가 건전성 강화안 강구"

"주요국 금리인하 시기·폭 불확실…경계심 갖고 대응""티메프 사태 관련 5600억 신속집행…추가 유동성 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주재한...

2024-08-01 09:28
[노트북 너머] 한국에 아직도 해외 원정 치료가?

희귀암으로 분류되는 신경내분비종양은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 수백 장의 입증 서류와 절차가 필요하다. 희귀·난치병의 치료 접근성과 지원이 감기의 반절 수준만 돼도 환자들의 삶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의료 선진국이라는 위상은 재정의 규모가 아니라, 돈을 적재적소에 잘 쓰는 시스템을 갖췄는지에 따라 확보될 것이다.

2024-08-01 06:00
제4이통 출범 또 좌초…예견된 정책 실패 '정부 책임론' 부각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제4이통사 출범을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재정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다”며 “정책금융 4000억 원을 지원한다고까지 발표했는데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서 되느냐”고 직격했다.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제4이통사 자체가 필요하냐”며 “국내 인구보다 더 많은 무선인터넷이 개통될 만큼 레드오션인...

2024-07-31 17:31
25만원 지급법·노봉법, 법사위 통과…‘검사탄핵 청문회’ 열린다 [종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25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부채 발행으로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위험이 있다”며 “그게 민생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공통적 우려”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024-07-3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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