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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등록금 반환, 정부 직접 지원 대상 아냐"
    유은혜 "등록금 반환, 정부 직접 지원 대상 아냐"
    또 생길지 모르는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필요한 기준 등도 교육부와 대학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용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불거진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학들이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20-07-02 16:27
  • 대학 원격수업 20% 제한 없앤다…온라인 석사과정도 허용
    대학 원격수업 20% 제한 없앤다…온라인 석사과정도 허용
    대학이 불안정한 재정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경우 각 대학이 1학기 등록금 반환할 때 재정적 여유가 생긴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외에도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는 폐지한다는 원칙을 두고, 교육부 권한을 대학에 대폭 이양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일단 규제 없이 운영 후 문제가 생기면 제한 또는 보완하는...
    2020-07-02 13:49
  • '특별장학금'으로 학생 달래기 나선 대학들…SKY 등 여전히 '신중모드'
    '특별장학금'으로 학생 달래기 나선 대학들…SKY 등 여전히 '신중모드'
    한 사립대 관계자는 “당정에서 먼저 협의가 이뤄져야 대학도 그에 따라 논의를 할 것 같다”면서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제한 완화를 해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등록금 환불 문제의 해법으로 ‘현금 지원’ 방식을 고려하다 대학이 먼저 등록금 감면 등 대책을 내놓으면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2020-06-24 16:29
  • 대학들 2학기는 어떻게…학사운영에 등록금 반환까지 ‘골치’
    대학들 2학기는 어떻게…학사운영에 등록금 반환까지 ‘골치’
    이에 교육당국은 원격강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형태로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이 전체 교과목의 20%까지만 원격강의를 편성하도록 한 제한을 올해 1학기에 예외적으로 풀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자 2학기 이후에도 원격강의를 제한한 운영기준을 완화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안웅환 대학학사제도과장은 “이달 18일에는 각...
    2020-06-22 16:44
  • [2020 하경방] 핀테크ㆍ미래차ㆍ관광 등 10대 산업 규제 과감히 혁파
    [2020 하경방] 핀테크ㆍ미래차ㆍ관광 등 10대 산업 규제 과감히 혁파
    또 '2차 벤처투자 붐'을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자산총액 300억 원으로 낮추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산업·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2020-06-01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석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 국무회의 보고(석간) △디지털 신기술 인력양성 모델 발굴 간담회 27일(수) △고용부 장관 10:20 청년디지털 일자리 현장 방문(서울), 15:00 근로자의 날 행사(서울) △고용부 차관 16:00 자살예방정책위원회(서울청사)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2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0년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2020-05-24 09:56
  • [기자수첩]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록금 반환에 활용해야
    [기자수첩]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록금 반환에 활용해야
    싶어도 재정 여력이 없어서 ‘특별장학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최종 결정권은 교육부에 달렸다. 대학 혁신 등 혁신지원사업 목적에 사용하도록 돼있는 7000억원 가량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일부를 특별장학금으로 돌려쓰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정리해야한다. 기재부와 교육부 등 당국은 지금이라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제한을 풀어...
    2020-05-22 05:00
  •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항공 및 해상 운송업, 그 밖에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업종 중 급격한 매출 감소, 고용 안정 및 국가 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업종을 추가할 수...
    2020-05-12 15:36
  • [만났다] 대학가 강타한 '등록금반환청구소송'…김경수 변호사 "대학별 진행, 수업 시수로 나눠 환급 금액 산출"
    [만났다] 대학가 강타한 '등록금반환청구소송'…김경수 변호사 "대학별 진행, 수업 시수로 나눠 환급 금액 산출"
    " 한편,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교육 당국은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대교협은 특별장학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부에 8000억 원이 투입되는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용도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했고 교육부는 이를 검토 중이다.
    2020-05-01 06:00
  • “중기 지원금 토해내라”...트럼프, 역정에 대기업들 줄줄이 백기
    “중기 지원금 토해내라”...트럼프, 역정에 대기업들 줄줄이 백기
    심각한 재정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면서도 “정치인들이 하버드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원금 참여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프린스턴대학도 경기부양 패키지법에 의해 배정된 24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고 스탠퍼드대학도 740만 달러의 지원금 신청을 철회했다. 미국 정부는 아예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제도를 대기업이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2020-04-24 11:32
  • [After 코로나19] 세계 사람들의 삶과 경제 어떻게 달라질까
    [After 코로나19] 세계 사람들의 삶과 경제 어떻게 달라질까
    그러면서 이런 채무 급증은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 훨씬 나중까지 정부와 민간 부문 활동을 제한하게 되며 특히 재난 후 경기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골드만삭스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올해 9월 마감하는 2020 회계연도에 3조6000억 달러(약 4414조 원), 내년은 2조4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
    2020-04-2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24일)
    회복지원을 위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 유예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계획 수립 △2020년 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23일(목) △국토부 장관 10:00 국정현안점검회의(세종)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안전우선 정책기조 확산을...
    2020-04-19 10:13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한국사회 취약지점 드러내 준 코로나19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한국사회 취약지점 드러내 준 코로나19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분별하여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듯, 위험에 놓인 저소득층 아동,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복지를 챙기는 데 국가가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함이 마땅하다. 국가 채무를 늘리는 재정은 지금처럼 예측 못한 가장 위급한 위기에, 가장 어려운 곳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평소에 재정건전성도 챙겨놔야 한다. 위기 앞에...
    2020-03-05 18:02
  • [이 주의 공모전] 키움 로고 디자인·서울시청 책 쉼터 명칭·한국수자원공사 세계 물의 날 기념 영상·기상청 기상기후 사진·기재부 혁신성장 정책 아이디어, UCC
    [이 주의 공모전] 키움 로고 디자인·서울시청 책 쉼터 명칭·한국수자원공사 세계 물의 날 기념 영상·기상청 기상기후 사진·기재부 혁신성장 정책 아이디어, UCC
    이번 달 27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달 17일 결과가 발표된다. 전시회는 4~5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대국민 혁신성장 정책 아이디어·UCC 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전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UCC 중 1부문에 세 작품까지 접수할 수 있다. 아이디어 부문 주제는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가...
    2020-02-17 13:40
  • [이슈&인물] “금감원 제재심, 민간전문가가 위원장 맡아야”
    [이슈&인물] “금감원 제재심, 민간전문가가 위원장 맡아야”
    해외처럼 말이죠.”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린 금감원 제재심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조언이다. 그는 제재심이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이긴 하지만, 그 영향력을 고려하면 설립 근거, 논의 절차 등 전 과정에 걸쳐 정당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재제심 위원장을 금감원...
    2020-02-07 05:00
  • 교육부,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에 결국 "대학 개강 연기" 권고
    교육부,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에 결국 "대학 개강 연기" 권고
    유 부총리는 “대학에서 긴급히 소요되는 방역물품 구입 등 방역비용은 정부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학의 방역 비용은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우선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해 청와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3일 유학생이 많은 대학 관계자들과 서울 모처에서...
    2020-02-05 17:10
  • [단독] SKY, 서강대ㆍ중앙대 등 17개 대학 등록금 동결…내달 이사회 의결
    [단독] SKY, 서강대ㆍ중앙대 등 17개 대학 등록금 동결…내달 이사회 의결
    사총협 관계자는 “반값 등록금 정책 기조를 유지해 온 교육부가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들에 재정 지원이나 국가장학금 지급 등에 불이익을 줘왔다”고 토로했다. 한편 일부 대학은 대학원과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소폭 올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원과 정원 외 선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등록금 인상을 통제하지 않는다. 대학원도 대학과 마찬가지로...
    2020-01-29 15:04
  • 교육부, 지자체-지방대학 연계 지역혁신 사업에 1080억 투자
    교육부, 지자체-지방대학 연계 지역혁신 사업에 1080억 투자
    대학은 재정지원제한 대학과 기본역량진단 미참여 대학만 아니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지역혁신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기업 등 지역혁신 주체들이 처음부터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기존 대학 재정지원 사업과 차별화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기존 사업은 개별대학의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그 효과가 부수적으로 지역에 확산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2020-01-20 14: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07:30 고위 당정청 협의회(국회), 15:0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중기중앙회)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2020년 설 민생안정대책(석간) 8일(수) △부총리 08:30 경제활력대책회의(서울청사), 11:0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양재 aT센터) △기재부 2차관 11:0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양재 aT센터) △'월간...
    2020-01-05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10:10 용산공원 조성 추진위원회(서울청사), 14:00 녹색성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련 현장방문(인천시) △구윤철 제2차관,연말 지방재정 점검을 위한 인천광역시 현장방문(석간) △'20년도 국고채 발행 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 △2018년 지역소득(잠정) △2019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2019-12-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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