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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혁신 이끌 대학에 '무제한' 용적률 적용…“경쟁력 강화 뒷받침”
    오세훈, 혁신 이끌 대학에 '무제한' 용적률 적용…“경쟁력 강화 뒷받침”
    확충할 경우 연간 9140억 원의 매출 및 1조1800억 원의 투자유치와 2만38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 시장은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경우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대학에 재정적 여력과 함께 공간적인 여력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인 규제 완화를 과감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2 13: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부총리 14:30 국가관광전략회의(서울 하이커그라운드) △기재부 1차관 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비공개)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석간) △방기선 제1차관,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통계청,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업무협약 체결 △2021년 신혼부부 통계 13일(화) △부총리 10:00...
    2022-12-11 08:59
  • 수술대 오르는 '문케어'…접근성 높이되 MRI 등 급여 제한
    수술대 오르는 '문케어'…접근성 높이되 MRI 등 급여 제한
    이 밖에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도 추진한다. 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한다는 2020년 9월 의·정 합의에 따라, 향후 의료계와 논의를 시작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
    2022-12-08 14:00
  •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8, 9일 본회의까지 상임위 심사 후 법사위 의결까지 끝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12-06 15: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옥상 재정비 준공식(세종청사), 16:00 화물연대 관련 시멘트 공장 현장점검(아세아시멘트, 제천) △올겨울 에너지 한파, '에너지 다이어트 10'으로 이겨낸다 △산업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면담 △세계 최초 DPG 단독생산시설 준공식 △산업부, 공공기관·대학 보유 기술 무상이전 △식기세척기, 자발적 리콜 실시 29일(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0:00...
    2022-11-28 08:41
  • 대학재정 확충엔 ‘공감대' 재원마련 방법은 ‘이견’…고등평생특별회계 '평행선'
    대학재정 확충엔 ‘공감대' 재원마련 방법은 ‘이견’…고등평생특별회계 '평행선'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도 “교육세의 경우 4조~5조 원 규모로, 특별회계 설치 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도 4조~5조 원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법인세를 재원으로 고려하는 등 별도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같은 날 열린 ‘학생 행복과 지방교육재정을 지키는 교육복지’ 토론회에서 고등...
    2022-11-23 10: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석간) △재정비전 2050 컨퍼런스 개최 △KDI국제정책대학원, ‘글로벌 의제 주한공관 정책 세미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1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5:00 반도체 클러스터 △통상교섭본부장 11. 20 ~ 11. 21 국외출장(싱가포르)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2022-11-20 09:37
  • [종합]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
    [종합]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
    1조 원 규모인 대학의 일반재정지원은 1조9000억 원까지 늘어난다. 특히 지금까지 교직원의 인건비와 경상비 활용에 제한을 뒀지만, 앞으로 이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기본역량진단은 대학별 자율 성과평가와 정부의 사후 성과점검 체제로 전환한다. 국회 바라보는 정부…교육감 반발에 여소야대 국면 ‘변수’ 다만 특별회계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해...
    2022-11-15 11: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14:00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전략 정책토론회(국회) △제1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산업통상자원부 31일(월) △산업부 장관 10:30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스 발대식(프레스센터) △산업부 1차관 10:00 글로벌 인증지원센터 개소식(KCL) 11:30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식(명동) 16:00 화학산업의 날(롯데H) △올겨울 에너지...
    2022-10-30 09:04
  • [단독] 대기업 옥외 광고, 대학에 걸리나…규제 완화 맞물려 ‘급물살’
    [단독] 대기업 옥외 광고, 대학에 걸리나…규제 완화 맞물려 ‘급물살’
    대교협은 업무보고를 통해 “학교를 광고물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에서 예외로 하고, 옥상 간판의 경우 층수 제한 없이 특별시 소재 건물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함으로써 수익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교협 관계자는 “교내 옥외광고 허용은 대학의 안정적 재정 확충에 기여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며 “수익은...
    2022-10-13 06:00
  • 사립대 기업처럼 인수합병 추진…다른 법인ㆍ기업체 인수 허용
    사립대 기업처럼 인수합병 추진…다른 법인ㆍ기업체 인수 허용
    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이 악화한 사립대의 구조개선 방법을 다양화하고 대학 인수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립대 구조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립대학의 인수를 비교적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 교육에...
    2022-10-01 15:34
  • 대학 총장들 “대학 재정난 심각…특별회계 도입 촉구”
    대학 총장들 “대학 재정난 심각…특별회계 도입 촉구”
    대학 총장들이 초·중등 교육재정을 활용해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특별회계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교협은 4년제 일반대학 198개교, 전문대교협은 전문대 133개교가 참여하는 대학들의 법정 협의체다. 대학 총장들은...
    2022-09-20 17:19
  • “국내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상향 필요”…콘텐츠 업계 한 목소리
    “국내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상향 필요”…콘텐츠 업계 한 목소리
    이날 방송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제도의 효과 및 개선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김용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는 “세제지원 제도 개선이 된다면 투자금 확대로 인한 콘텐츠 제작 활성화,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 확대 및 한류 확산, 콘텐츠 산업 기반 강화로 고용창출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징어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2022-08-22 13:51
  • '반도체 세액공제 30%ㆍ특화단지 지원'...국민의힘 '반도체 경쟁력 강화법' 발의
    '반도체 세액공제 30%ㆍ특화단지 지원'...국민의힘 '반도체 경쟁력 강화법' 발의
    대학 등의 중고자산을 무상 기증하는 경우 기증자산의 시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해 조건을 맞춘 외국인 기술자의 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회견에서 "촌각을 다투는 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인 지원...
    2022-08-02 13:44
  • [인플레 해법 찾아라] ② 기존 이론 안 통하는 현 상황…새 물가이론 찾아라
    [인플레 해법 찾아라] ② 기존 이론 안 통하는 현 상황…새 물가이론 찾아라
    존 코크런 스탠퍼드대학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 현상을 ‘재정적 인플레이션’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던 시기에 미국 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우려해 가계나 중소기업 등에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사용되지 않다가, 감염 확산이 누그러진 시기에...
    2022-07-14 17:46
  • 추경호 "과도한 수요규제 정상화 추진…다음 주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 발표"
    추경호 "과도한 수요규제 정상화 추진…다음 주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 발표"
    김세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처장은 "매매 시장은 금리 상승과 매물 증가 등 영향으로 과년 대비 거래가 급감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초고가와 1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교수는 "매매시장은 지난해 4분기에 고점을 찍은 이후, 점차 꺾이면서 과거 가격선도...
    2022-06-14 15:15
  • '코로나19 충격' 2020년 대졸자 고용률 10년 내 최저
    '코로나19 충격' 2020년 대졸자 고용률 10년 내 최저
    이어 “대졸 유휴인력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며 “최근 기업들이 ESG 경영 차원에서 직무역량 강화·일경험 등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지원 강화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6-14 14:29
  • 한덕수 총리 “인재양성위해 지방엔 자원 더 지원·정원은 수도권 지방 비슷하게”
    한덕수 총리 “인재양성위해 지방엔 자원 더 지원·정원은 수도권 지방 비슷하게”
    대학 정원은 지방과 수도권 비슷한 숫자로 늘리되 지방엔 재정을 더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까지 5개 부처가 한 팀이 돼서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관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
    2022-06-09 16:33
  • ‘재정지원 제한’ 21개 대학 확정…'선린대' 구제
    ‘재정지원 제한’ 21개 대학 확정…'선린대' 구제
    선린대는 가결과에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에 포함됐다가 이의신청 처리 결과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에 포함됐다. 이번 결과에 따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은 22개교에서 21개교로 줄었다. Ⅰ유형 10개교(일반대학 4개교·전문대학 6개교), Ⅱ유형 11개교(일반대학 5개교·전문대학 6개교)다. '유형Ⅰ'에 속하는 대학의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2022-06-03 16:41
  • 한경연 "학생수 급감하고 있음에도 지방교육교부금 역대 최대"…구조개선 필요
    한경연 "학생수 급감하고 있음에도 지방교육교부금 역대 최대"…구조개선 필요
    두번째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정운영이나 교육정책 차원에만 제한하지 말고, 사회정책 전반과 연동,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세번째로는 여유가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유·초·중·고 교육재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대학현장 요구를 반영해 대학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그 다음 네번째로는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은퇴 이후...
    2022-05-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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