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시설, 대학 기숙사, 어린이집 등 8개 국민 생활 밀착형 민자사업(6000억 원)은 다음달까지 착공한단 방침이다.
아울러 민자사업 추진 단계별 최대 허용기한을 제한해 민자사업에 속도를 붙이겠다 계획이다. 민자적격조사 기간을 당초 최장 3년에서 1년으로, 실시협약 기간은 26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인다. 이에 따라 오산~용인 고속도로(1조 원)는 착공 목표가...
전담보육기관을 통해 시장조사·아이템 검증 등 이공계 대학원생 창업팀들의 실험실 창업 지원에도 올해 68억원을 투입한다. 작년기준 3조4000억원 수준이던 벤처신규투자도 2022년까지 5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벤처투자제도 대폭 손봐...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 도입= 벤처투자 제도도 유연한 투자를 위해 대폭 손본다. 우선 비상장기업...
실제로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평가기준에 창업보육센터 운영 여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부 대학들이 성과도 없이 ‘구색 맞추기’ 식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의 한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기업인은 “창업자들에게 적절한 창업 멘토링을 제공하기보다는 임대로 싼 사무실을 빌려주는 데 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부정·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여부를 평가할 때 외부 적발로 비리가 밝혀진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제한하되, 자체감사로 비리가 밝혀진 경우엔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외부회계감사 때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중점 확인사항'에 감사·감리 빈발 위반사항을 추가하고,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대학별 감리결과와 이행...
서비스를 지원한다.
◇안전 서울
서울시는 시민 삶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보행친화도시를 추진하는 동시에 제3기 도시철도망 구축에 나선다. 현재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 등 도시철도 소외지역 내 지하철역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43.3%에 달한다. 서울시는 도시철도망 건설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강북 지역 지하철 재정사업...
◇기획재정부
17일(월)
△기재부 1차관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 실크로드 국제회의(중국, 17~19일)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재정포럼(프랑스, 17~21일)
△제11차 투자지원 카라반(석간)
△국제금융공사(IFC) 고위직에 한국인 최초 진출
△수산물 가격 동향 및 전망
1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BEPS 대응지원센터 2018년 제2차 전문가포럼...
4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일정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대학교를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한다. 자율개선대학에 선정이 된 학교는 국가의 재정을 지원 받는데...
또 각 전형으로 어떤 학생이 합격했는지 알 수 있게 전형별로 해당 전형으로 들어온 신입생의 출신고와 지역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활용해 대입 블라인드면접을 도입하고 수시모집 적성고사 폐지와 논술전형 단계적 폐지를 추진·유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요소가 있는 학생부 항목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고교교육 기여대학지원사업’(이하 재정지원사업)을 재설계할 방침이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은 대학 자율로 하고, 선발 방법의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현재 고교 3학년들이 치르는 2019학년도 대입에서 수시모집(학생부 위주) 비율이 76.2%, 정시모집(수능 위주) 비율은 23.8%다.
교육부는...
(목)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 최종 선정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해양수산부
6일(월)
△해양수산건설공사 신기술 등 시험시공 지원기술 모집
7일(화)
△김영춘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제10회 대한민국 해양영토 대장정 발대식
△참치 자원 보존을 위해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목)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 최종 선정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해양수산부
6일(월)
△해양수산건설공사 신기술 등 시험시공 지원기술 모집
7일(화)
△김영춘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제10회 대한민국 해양영토 대장정 발대식
△참치 자원 보존을 위해 전 세계 과학자들이 한국에 모인다...
아울러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대학,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학생상담지원시설 등 8개 유형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추가된다.
9월 28일부터는 교통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은 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지 못한다.
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05...
또 7월에 해운사업 안정과 투자확대를 위한 전담 지원기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우선 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쌀·밭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올해부터는 추석 명절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