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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정부와 25만원 민생지원금 논의 가능...7월내 입법 필요"

그러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조세정책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해 활용돼야 하고 재정건전성은 지출정책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이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경제 전문가이고 오랫동안 경제관료로 기재부에서 일해온 분이 일반상식 같은 얘기를 왜 뒤집어서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진...

2024-07-09 14:22
이창용 총재,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영향 질문에 “전략적으로 타깃해야”

한은, 9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 실시민생회복지원금 물가 영향 질의에…“취약계층 맞춤 지원 바람직”5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압력 우려 언급된 바 있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사실상 민생회복지원금 시행에 따른 물가 자극 우려를 내비쳤다.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전 국민에 25만 원씩...

2024-07-09 14:20
서울시교육청, 22대 국회에 “유보통합 재원확보 마련 방안해야” 제안

정부가 유보통합(유아 교육·보육 체계 일원화)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재정 이관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22대 국회에서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사 처우 개선 등 상향 평준화에 필요한 추가 재원도 특별회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9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공존의 미래교육을...

2024-07-09 12:00
한은 “통화긴축 유지 속 디스인플레이션 흐름 및 성장·금융안정 상황 점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통화신용정책 운용 현황’과 관련해 이같이 보고한 것이다. 한은 기준금리는 작년 1월 연 3.50%로 인상한 이후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4%를 기록했고,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2.2...

2024-07-09 10:17
이창용 총재 “소비자물가 2%대 중반, 긍정적…디스인플레이션 추세 이어질 것”

이 총재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물가는 통화정책 긴축기조 지속 등의 영향으로 근원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 수준에서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유가상승 등에 따라 둔화 흐름이 일시 주춤할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인...

2024-07-09 10:00
[노트북 너머] '기재부 약진' 바라보는 기재부 공무원들

저도…." 최근 만난 기획재정부 A 과장의 말이다. 해당 사무관의 10년 이상 선배인 A 과장 기수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부처에서 이미 수년 전 국장이 배출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재부 내에선 부이사관 승진을 고대하는 A 과장 선배 기수도 수두룩하다. 4일 환경부 장관·금융위원장 등 장관급 개각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기재부 출신이 중용되는 것을 두고...

2024-07-09 05:00
밸류업 기대감에 상한가 맛본 상장 공기업...정작 세부정책은 ‘감감무소식’[밸류업 결핍과 과잉](상)③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며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앞장설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 등에 따르면 상장 공기업 7곳(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한전KPS, 한전기술, GKL) 가운데 올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나 주주환원을 위한 중장기...

2024-07-08 16:25
‘밸류업’ 뜨자 주주환원정책 공시 38% 증가 [밸류업 결핍과 과잉](상)②

여야 대립 속 불안한 밸류업 증권가는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 7~8월과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11~12월 밸류업 모멘텀이 재차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도 이를 계기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주주환원정책 강화 등 밸류업 공시를 염두에 두고 있다. 대신경제연구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의 53%가...

2024-07-08 16:25
최상목 "'부자감세' 절대 아냐...추경 바람직하지 않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야당 등 일각에서 세수 결손이 윤 정부의 부자감세...

2024-07-08 16:04
프랑스 ‘극우’ 찻잔 속 돌풍으로 끝났지만...마크롱 조기 레임덕 우려는 커져

마크롱의 각종 경제 개혁 정책도 위기에 놓이게 됐다. NFP는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을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단적인 예가 연금개혁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재정적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년(연금 개시 나이)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NFP는 오히려 60세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2024-07-08 15:39
이한준 LH 사장의 승부수…"적자 나더라도 경기 활성화 '마중물' 집중"

만약 부채가 늘더라도 전세사기나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같은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지난 4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LH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현안과 관련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사장은 2022년 1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보통’(C) 등급을 받으며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2024-07-08 15:22
“중국 증시 3분기 재고 사이클 확장 관심…시클리컬 업종 주목”[차이나 마켓뷰]

2분기 초입 단계에서 사이클 등락이 확인됐다”며 “역대 가장 짧았던 사이클이 평균 14개월이었고, 하반기 재정정책과 수출 경기 호조세 전망을 감안하면 확장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6월 말 기준 재고 증가율 확장과 매출 반등이 동시에 확인되는 기업은 정유·화학·고무·플라스틱·자동차 부품·통신·전자·일반기계·음식료·가구”라며...

2024-07-08 08:09
‘14년 만의 정권 교체’ 영국, 사상 첫 여성 재무장관에 관심 집중

중앙은행 경제학자 출신 레이철 리브스 임명시장·기업 친화적 정책 전망미국 첫 여성 재무장관 옐런 노선 따를 듯“영국 재정 뒷받침 부족해 실제 시행 만만치 않을 듯” 지난주 치러진 영국 조기 총선에서 노동당이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휘청이는 영국 경제의 새 사령탑이 된 레이철 리브스 신임 재무장관에게 쏠려 있다고 6일...

2024-07-07 16:40
기재부 출신 줄줄이 장관급 발탁…관가 '술렁'

경제정책국장 시절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지난해 8월 거시경제·세제를 총괄하는 기재부 1차관으로 복귀한 데 이어 1년도 되지 않아 장관급 영전을 앞두게 됐다. 나이(53)도 1971년생으로 젊은 편이다.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기면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된다. 김완섭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실장을 맡고 예산·재정을...

2024-07-07 14:22
다가서는 年 2% 물가…관건은 농산물값 안정화

7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계 소비자물가(평균)는 전년보다 2.8% 상승했다. 올해 6월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7월(2.4%)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2.4%를 기록한 것이 상반기 물가 상승률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로서는 올해 상반기 2%대 물가 안착에 성공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초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2024-07-07 09:35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정부,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나서나

이는 작년 한 해의 이자비용(1506억 원)을 맞먹는 수준이다. 임광현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 코로나19가 끝났는데도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정 정책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를 타개할 조세·재정정책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7-07 09: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경제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2차관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KDI 경제동향(2024. 7)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1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비공개) △녹색기후기금(GCF) 3억불 공여협정 서명 및 제2차 손실과 피해기금 이사회 한국 개최 10일(수)...

2024-07-07 08:44
생보협회 신임 전무에 김준 전 금융위 부이사관

1997년 국민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재정경제부에서 경제협력국 개발협력과,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에서 근무한 바 있다. 이후 2008년부터 금융위에서 △금융정책과 △기획재정담당관실 △부위원장실 △심사분석3과 △행정인사과 △중소금융과 △자본시장 조사단 △행정인사과 서기관 △의사운영정보팀장 등에서 업무를 담당했다.

2024-07-05 10:59
의대 교수 단체 “의대 증원 중단, 복지부 장·차관 파면해야”

이어 “정부는 비과학적이고 몰상식적인 정책을 추진해 지난 4달 동안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소모해,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앞당기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라며 “더는 곳간을 축내지 말고 지금 당장 이 무모한 정책을 멈추라”고 날을 세웠다. 전의교협은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한 의정 합의서를 파기하고 초법적으로 추진해 촉발된 의료농단, 교육농단...

2024-07-04 16:20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K-복지' 만들겠다"...2주년 맞은 오세훈표 '안심소득'

토론자로 참여한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는 “재정 여건 측면에서 안심소득은 기본소득 대비 6분의 1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면서도 “대상 포괄성을 보완하다보면 안심소득도 예산 부담과 복지제도 의존성 측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며 “좀더 낮은 보장 수준을 실험하고 결과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2024-07-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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