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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헝가리 총리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우크라 종전협상 요구할 것”
    헝가리 총리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우크라 종전협상 요구할 것”
    나아가 “EU는 미국의 정책적 변화를 예상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즉각적인 협상의 필요성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에 있어 미국과 EU의 부담 비율이 EU에 불리하게 크게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한은 오르반 총리가 러시아와 중국을 순방하고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담한 후 발송됐다. 그는 EU 관계자들의 만류에도...
    2024-07-16 14:51
  • “대美-유로 수출, 소비흐름 따라 상이...美, 점차 감소-유로, 개선 예상”
    “대美-유로 수출, 소비흐름 따라 상이...美, 점차 감소-유로, 개선 예상”
    미국 소비는 재정지원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 팬데믹 충격 후 주요국 중에 유일하게 장기(2010~2019년) 추세 수준을 상회했는데 최근 상당폭 둔화됐다. 소비는 작년 하반기에 2분기 연속 3% 이상 증가했으나 올해 들어서 1분기에 1.5% 수준으로 낮아졌다. 연구팀은 “서비스소비는 여전히 양호하나 재화소비가 감소 전환했다”며 “그중에서도 금리에 보다 민감하고...
    2024-07-16 12:00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만들 것"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만들 것"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국세청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원 조달과 공정 과세에 제 역량과 열정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세입징수기관장의 후보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불편부당한 자세로 공정하고...
    2024-07-16 10:24
  • 휴가 시즌 전자담배 3사 기변 경쟁…‘연초 마이웨이’ JTI
    휴가 시즌 전자담배 3사 기변 경쟁…‘연초 마이웨이’ JTI
    사용하던 릴 에이블 기기를 반납하고 신제품 릴 에이블 2.0을 구입할 경우 3만 원을 할인하는 게 정책의 핵심이다. 이 경우 8만8000원의 기기를 5만8000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앞서 KT&G는 지난달 말 릴 에이블 2.0(lil AIBLE 2.0)을 출시했다. 기기 사용 중 한 개비당 최대 2분 내에서 1회 일시정지가 가능한 것이 이번 신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다. 또 예열시간은...
    2024-07-16 05:00
  • 친명 모임 '더새로' "기재부 권한 축소하고 국회 역할 확대해야"...'모피아' 저격
    친명 모임 '더새로' "기재부 권한 축소하고 국회 역할 확대해야"...'모피아' 저격
    조 박사는 또 "검찰이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갖고 기재부가 예산권·재정정책권·경제정책권을 가짐으로서 발생하는 폐단이 연결된다"며 기재부의 예산권은 반드시 분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새로포럼은 이날 기재부 개혁 논의를 시작으로 검찰·연금·교육·지방자치분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2024-07-15 18:16
  • 안도걸 “결혼하면 300만원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발의
    안도걸 “결혼하면 300만원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발의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급여액 8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에 한 해 결혼하면 300만 원을 특별세액 공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세법상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 한 조세감면은 없다. 다만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2024-07-15 16:34
  • 與 “금리, 집값 상승 등에 영향…금융당국 결정권 존중해야”
    與 “금리, 집값 상승 등에 영향…금융당국 결정권 존중해야”
    그러면서 “10조 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금융권 출연료 인상, 정부 재정 확대 등 안정적인 재정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리 인하 문제에 다들 관심이 있으실 것”이라며 “환율이 예외적으로 고공행진 하고 있고, 금리...
    2024-07-15 16:11
  • 지역 재정자립도 늘면 GRDP↑…지방정부 재정 분권 확대해야
    지역 재정자립도 늘면 GRDP↑…지방정부 재정 분권 확대해야
    이어 "지방정부 역량의 뒷받침 없이 재정 분권이 이뤄질 경우 효과적인 정책 및 사업의 개발·시행에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인적자원의 고도화, 조직 체계·문화의 개선 등 점진적인 역량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정부의 새로운 세수 발굴 노력을 촉진해 자체 재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2024-07-15 14:07
  • 전공의 사직 D-day…서울대 의대 교수들 “시한 정해 압박하지 말라”
    전공의 사직 D-day…서울대 의대 교수들 “시한 정해 압박하지 말라”
    정책 추진의 지속적인 의지와 재정의 뒷받침이 없다면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정책 역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전문의 중심, 중증 질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당장 2025년에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상황에서 인력은 어떻게 채우고 이에 필요한 재정은 어디서 마련할 예정인지 알려달라”고 비판했다....
    2024-07-15 11:19
  • KB증권, 삼성전자 등 'KB 어게인 바이 코리아' 종목 12개 선정
    KB증권, 삼성전자 등 'KB 어게인 바이 코리아' 종목 12개 선정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자본시장 선진화 대책 발표에서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으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을 구체화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주주환원율 확대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환율 안정 효과, 외국인 유입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KB증권...
    2024-07-15 09:37
  • 중진공,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3년 연속 ‘우수’
    중진공,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3년 연속 ‘우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진공은 복권기금을 통해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신용 및 담보 여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해 창업 활성화, 고용 창출 및 재창업기업의 재도약 등 사회적 가치 증진에 공헌했다. 특히...
    2024-07-15 08:48
  • 강북횡단선 이어 목동선도 예타 통과 좌절…"평가 제도 개선해야"
    강북횡단선 이어 목동선도 예타 통과 좌절…"평가 제도 개선해야"
    서울시가 추진하는 4개 경전철 중 하나인 목동선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탈락했다. 앞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강북횡단선에 이어 목동선도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경제성 평가 비중에 문제가 있다며 공공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24-07-14 17:23
  • 시진핑 3기 경제 로드맵 ‘3중 전회’ 개막…주택 불황 끝낼 플랜 초점
    시진핑 3기 경제 로드맵 ‘3중 전회’ 개막…주택 불황 끝낼 플랜 초점
    관례보다 늦게 개최…경기둔화 해법 두고 고심과거 ‘판자촌 재개발’ 유사 프로젝트 나올 수도미분양 주택 재고 10% 매입올해 성장률 0.2%p ↑ 효과지방정부 재정 지원 위한 ‘소비세 개혁안’ 기대도 중국 경제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5~18일 열린다. 중장기 관점에서 경제 개혁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2024-07-14 14:28
  •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지출 재구조화…조세·재정지출 연계·부처 협업 강화"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지출 재구조화…조세·재정지출 연계·부처 협업 강화"
    특히 '조세·재정지출 연계강화'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재원관리 △유사중복 점검 △평가 및 환류 등 재정운용의 모든 과정에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해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로 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차관은 "재정 분야와 조세 분야로 구분해 운영돼 온 그간의 심층평가 제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조세·재정지출...
    2024-07-14 12:00
  •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캠코 방문…새출발기금 등 이행상황 점검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캠코 방문…새출발기금 등 이행상황 점검
    1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민생안정지원단은 이날 캠코를 찾아 새출발기금 확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금 집행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정책효과 체감 방안 등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는 △최대 10~2년 장기·분할상환 등 부실·부실우려 차주 대상 상환일정 조정 △금리 및 원금감면(순부채 최대 90...
    2024-07-1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17: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국민대차대조표 2020 기준년 개편 결과 △2023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본부 출범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23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최상목 부총리, 일자리·취약계층 민생현장 간담회 및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
    2024-07-14 09:00
  • 신림동 반지하 주택 찾은 김헌동 SH사장…"나도 침수 피해자, 반지하 멸실 속도 내야"
    신림동 반지하 주택 찾은 김헌동 SH사장…"나도 침수 피해자, 반지하 멸실 속도 내야"
    SH공사 소유의 반지하 가구 거주민들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상향 정책을 통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228가구의 지상 이주를 완료했다. 보유한 반지하 주택 총 713가구 중 653가구가 폐쇄됐으며 나머지 60가구도 주거 상향 절차를 추진 중이다. 매입한 반지하 주택 일부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대여한다. 커뮤니티 공간이나 창고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2024-07-12 17:05
  •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에 ‘댓글팀’ 논란 추가 가능”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에 ‘댓글팀’ 논란 추가 가능”
    한편,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가 출마 선언에서 언급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종부세 폐지에 반대한다는 방향성이 분명하다”며 “민생·조세·재정 정책에 관해서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된다”고 했다.
    2024-07-12 14:45
  • [정치대학] 오세훈·김동연의 시간 올까?…박성민 "진영의 스페어 타이어"
    [정치대학] 오세훈·김동연의 시간 올까?…박성민 "진영의 스페어 타이어"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도 약간 뭐 정책실장하고 충돌도 좀 있고 막 그랬던 게 있지 않습니까? ▷임윤선: 그랬는데 역으로 친문 인사들을 계속해서 영입하는 건 또 뭔가요? ▶박성민: 적의 적은 뭐 한 편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친명. 이재명 대표 측이, 강성 지층들이 딱 둘러싸고 있는 저 당 거의 뭐 다 비주류가 사라진 상황에서 그나마 김동현 지사한테...
    2024-07-12 10:33
  • SH공사,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발맞춰 적극 행보…"총 2946가구 멸실"
    SH공사,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발맞춰 적극 행보…"총 2946가구 멸실"
    SH공사는 올해도 반지하 주택을 적극 매입해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소멸 정책에 부응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는 2351가구(커뮤니티 활용 50가구 포함)로, 연말까지 상시 접수 및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해 목표를 달성해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6월 말 기준 총 638호(목표 대비 27% 달성)를 매입했으며, 이중 지하 세대는 284가구, 지상 세대는...
    2024-07-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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