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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선 결과 상관없이 中견제 강화 예상…선제 대응 필요"
    "美대선 결과 상관없이 中견제 강화 예상…선제 대응 필요"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 중국 견제 정책 강화 등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들과 제4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고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경제·통상 현안 관련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2024-07-19 14:30
  • 기재차관 "내달 기업환경평가 TF 가동…노동·금융 중점 개선"
    기재차관 "내달 기업환경평가 TF 가동…노동·금융 중점 개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내달부터 범부처 ‘기업환경평가 전담반(TF)’를 가동해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 새롭게 추가된 노동·시장경쟁 분야와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던 금융 분야 등의 기업환경을 중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현황 및...
    2024-07-19 09:47
  • 최상목 "내년 예산안에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재원 충분히 확보"
    최상목 "내년 예산안에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재원 충분히 확보"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전직·재창업 희망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더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재원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충분하고 신속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공공기관 합동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에서 "민생대책의 적기 이행 및 국민 관점에서의 체감이 정책의 완성"이라며...
    2024-07-18 17:30
  • 尹 "전북 완주에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2030년까지 2500억 투입"[종합]
    尹 "전북 완주에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2030년까지 2500억 투입"[종합]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들을 특별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은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전북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전북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 세...
    2024-07-18 16:24
  • 尹 "전북, 농생명산업 허브로...완주에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尹 "전북, 농생명산업 허브로...완주에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들을 특별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은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전북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전북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 세...
    2024-07-18 15:39
  • 정부, 수의계약 신기술 4→11개 확대…조달기업 보증수수료 경감
    정부, 수의계약 신기술 4→11개 확대…조달기업 보증수수료 경감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혁신제품 지정 2차 연장 체계 △2024년 제3차 혁신제품 지정 및 연장 등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업계·전문가·발주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국가계약제도 개선 과제 18개를 마련했다. 우선 신기술·신생기업 조달시장...
    2024-07-18 15:00
  • 최상목 "내년 예산안서 청년·경단녀·소상공인 예산 대폭 확대"
    최상목 "내년 예산안서 청년·경단녀·소상공인 예산 대폭 확대"
    崔, 민생현안 간담회…청년 등 취약계층 애로 청취"민생대책 꾸준히 발표…민생 서비스 기관 연계 강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 일경험 기회 및 경력단절 여성·중장년 등 일자리 지원, 저소득층 자립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2024-07-18 15:00
  • 尹, 신임 과기 장관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 지명…중기차관에 김성섭[종합2보]
    尹, 신임 과기 장관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 지명…중기차관에 김성섭[종합2보]
    앞서 4일 차관 인사에선 인사혁신처장에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에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15일에는 통일부 차관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을 내정했다. 정책 이해도가 높은 비서관급을 집권 3년 차에 각 중앙 부처 차관으로 배치해 국정 운영 동력을...
    2024-07-18 13:40
  • 최상목 “상법 개정안, 기업이 걱정하는 결론 도출하지 않을 것”
    최상목 “상법 개정안, 기업이 걱정하는 결론 도출하지 않을 것”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 밸류업 방안의 일환으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방향을 밝히고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가 언급한 공제한도와 과세표준세율의 경우 199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기준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상속세율과 과세표준이 25년 전인 1999년 기준을...
    2024-07-17 21:50
  • 국토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부족하지 않다”
    국토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부족하지 않다”
    이에 대해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효과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토부는 전날에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1~5월 누계 서울 아파트 준공 실적은 1만1900가구로 전년 동기(5600가구)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1~5월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9221가구) 역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공급 등의 영향으로...
    2024-07-17 20:31
  • 최상목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서 소상공인 지원과제 지속 보완"
    최상목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서 소상공인 지원과제 지속 보완"
    崔, 제주 소상공인센터·강정 크루즈항 방문소상공인대책·방한관광 활성화 대책 점검 차원강정항 출입심사에 3~4시간…"무인심사대 설치 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과제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제주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2024-07-17 17:00
  • "신흥국 시장, 외국인 자금유입 비동조화 심해…금리인하 후 개선 예상"
    "신흥국 시장, 외국인 자금유입 비동조화 심해…금리인하 후 개선 예상"
    터키는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전문가를 주요 경제 요직에 임명하고 금리를 인상하며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브라질도 세제 정책 등을 통해 재정난 우려를 일부 해소한 점이 자금 유입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반면, 일부 국가의 △선거 리스크 확대 △인플레이션 압력 반등 우려 등은 자금유출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다수 국가에서 선거가 치러지면서 재정...
    2024-07-17 15:21
  • 디폴트에 응급실 중단까지…의·정(醫·政) 갈등에 병원 ‘와르르’
    디폴트에 응급실 중단까지…의·정(醫·政) 갈등에 병원 ‘와르르’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충남대병원은 세종 분원 개원으로 인한 부채와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수익 감소에 따라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자력으로 임직원 급여는 물론, 약품 및 각종 물품 대금 지급조차 할 수 없다고 판단 중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자금을 요청하는 등 채무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한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2024-07-17 15:01
  • 교육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하자…아동학대 불기소 18% 늘어
    교육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하자…아동학대 불기소 18% 늘어
    보호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결의를 다진다. 공동 선언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행·재정적...
    2024-07-17 14:20
  • 강원랜드 “세계 속의 K-딜러 육성 위해 ‘올인’”
    강원랜드 “세계 속의 K-딜러 육성 위해 ‘올인’”
    강원랜드가 기획재정부의 청년 해외진출 지원정책에 일조하기 위해 글로벌 카지노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체험형인턴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강원랜드는 12일부터 8월 2일까지 ‘하이원 글로벌 아카데미(서울) 체험형인턴’ 공모를 실시해 55명의 카지노 딜러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하이원 글로벌 아카데미는 강원랜드가 가진 복합리조트 전문성을...
    2024-07-17 13:44
  • 기재차관 "건설 취업자 줄고 취약층 어려움 지속…일자리전담반 매주 가동"
    기재차관 "건설 취업자 줄고 취약층 어려움 지속…일자리전담반 매주 가동"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TF‥기재·고용차관 주재건설업 고용 감소세…고용안정·생계지원 추진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최근 고용 상황 등과 관련해 "일자리전담반과 실무 TF를 매주 가동해 업종·분야별 고용상황과 부처별 일자리 정책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석 차관은 이날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과 주재한...
    2024-07-17 10:31
  • IMF, 韓성장률 2.3→2.5% 상향…선진국 중 美 다음으로 높아
    IMF, 韓성장률 2.3→2.5% 상향…선진국 중 美 다음으로 높아
    반면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물가 상승 및 고금리 상황 지속,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급변 및 재정적자·부채 확대 등을 성장을 제약할 하방요인으로 꼽았다. 회원국들에 대한 통화정책 권고도 제시했다. IMF는 "인플레(물가상승) 리스크 상존시 금리 조기 인하를 자제하고 필요시 추가 인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물가 안정에 대한 명확한...
    2024-07-16 22:00
  • 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이 '처분적 법률'이 아니라며 임 교수와는 다른 주장을 펼쳤다. 장 교수는 "또한 처분적 법률인지 아닌지는 핵심적 부분이 아니다"라며 "문제는 법안이 전체 정부 예산의 2% 정도로 상당히 부담되는 큰 액수를 사용해 정부의 재정권을 침해한다는 것...
    2024-07-16 18:20
  • 대통령실 "올해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 목표 달성할 듯"
    대통령실 "올해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 목표 달성할 듯"
    2275명, 실무 인력 3500여 명, 강사 1만 4000여 명 등 올해 1학기에만 약 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상반기 늘봄학교 운영을 통해 현장의 높은 호응을 확인한 만큼 늘봄학교 전국 확대와 안착을 위해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며 "필요한 정책 지원과 재정 투자를 통해 제대로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6 17:17
  • “트럼프 재집권해 60% 관세폭탄 부과시 중국 경제성장률 반토막”
    “트럼프 재집권해 60% 관세폭탄 부과시 중국 경제성장률 반토막”
    무역 보복에 나설 경우엔 수입 비용을 증가시켜서 관세의 영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급격한 관세 인상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부양책을 내놓고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런 자금조달을 위해 특별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또한 인민은행이 중국 위안화 가치를 5~10%까지 절하시킬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2024-07-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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