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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관협력·패키지 지원’ 힘 싣는다…해외건설사업 체질 개선 나선 국토부
    ‘민관협력·패키지 지원’ 힘 싣는다…해외건설사업 체질 개선 나선 국토부
    이에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패키지 지원과 도시개발분야 특화 진출 확대, 민간기업 투자사업 역량 강화 등 정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투자개발사업은 수주 시,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기획·개발, 금융조달 및 시공, 운영·관리 등...
    2024-07-23 08:00
  •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기획재정부는 정책 협의·조정 등을,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 법·규정 정비, 서비스 연계를,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고령자 복지주택 관련제도 정비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협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원 등을 각각 맡는다. 올해 하반기 중 체계적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와 서비스 품질관리 등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2024-07-23 08:00
  • ‘블랙스완·회색코뿔소’ 언급한 시진핑 “기회와 위험 공존해”
    ‘블랙스완·회색코뿔소’ 언급한 시진핑 “기회와 위험 공존해”
    SCMP는 주로 통일된 시장 규칙, 공정하고 일관된 규제 틀, 시장 진입 및 경쟁 제한 철폐,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 해결 대책,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 약속, 반도체 칩·산업용 머신·첨단소재 등의 공급력 회복 및 보안 강화 정책, 국가적 비축 시스템 개선책 등 중국 대내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칭화대 국가전략연구소의 셰마오쑹...
    2024-07-22 17:38
  • [아시아증시] 바이든 사퇴 속 대부분 하락…일본 닛케이, 4만 선 붕괴
    [아시아증시] 바이든 사퇴 속 대부분 하락…일본 닛케이, 4만 선 붕괴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줄리언 에번스-프리처드 애널리스트도 “금리 인하는 정책 입안자들이 최근의 경기 모멘텀 상실에 대응하고 있다는 확신을 어느 정도 제공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통화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에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흥 기술주는 엇갈렸다. 상하이거래소 신흥 기술기업 50개로 구성된 커촹반 지수는 0.33% 상승했고...
    2024-07-22 16:50
  • [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중요 임무는 '시장 안정'…금투세 폐지는 모든 투자자 위한 것"
    [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중요 임무는 '시장 안정'…금투세 폐지는 모든 투자자 위한 것"
    야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 당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책임자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 후보자는 '경제정책 실패로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다'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유례 없는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고...
    2024-07-22 16:46
  • 중국, ‘3중전회’ 끝나자마자 경기부양 나서…‘사실상의 기준금리’ 5개월 만에 인하
    중국, ‘3중전회’ 끝나자마자 경기부양 나서…‘사실상의 기준금리’ 5개월 만에 인하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에 대해 “공개시장 조작 메커니즘을 최적화하고 실물 경제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레포 금리는 중기유동성창구(MLF)와 함께 인민은행의 주요 정책금리 역할을 해왔다. 특히 MLF 금리는 LPR과 연동돼 ‘기준금리 가늠자’로 여겨졌다. 하지만 인민은행은 최근 수 주 간 MLF가 맡은 역할을 7일물 역레포...
    2024-07-22 16:28
  • 9월 금리인하 100% 전망...채권형 펀드·ETF·ETN에 투자자 관심↑
    9월 금리인하 100% 전망...채권형 펀드·ETF·ETN에 투자자 관심↑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지난 16일 금리선물 시장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5.25∼5.50%로 동결할 확률을 0%로 반영했다. 반대로 기준금리를 25bp(1bp=0.25%포인트) 내릴 확률은 93.3%, 50bp 내릴 확률은 6.7%로 각각 반영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랜 기간 금리 인하 신중론을 펼쳐온 대표적 매파(통화 긴축 선호)...
    2024-07-22 15:17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윤 정부 경제정책 책임자로서 부족한 부분, 인정하고 사과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윤 정부 경제정책 책임자로서 부족한 부분, 인정하고 사과한다"
    김 후보자는 경제관료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경제정책 실패로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유례 없는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고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면 상당히 잘 버텼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 개개인의...
    2024-07-22 13:42
  • [마감 후] '13년 무주택자' 금융수장에 바라는 기대
    [마감 후] '13년 무주택자' 금융수장에 바라는 기대
    워낙 똑똑한 분으로 정평이 나 있어서 기대가 큽니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차기 위원장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정됐다는 소식에 금융위 관계자가 내놓은 반응이다. 실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엘리트 공직자가 집결한 기재부에서도 ‘에이스’로 통할 정도로 그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사실 금융위원장까지 오른 인물 중 능력...
    2024-07-22 06:00
  • 국회예정처 “R&D 예타 전면 폐지, 균형 있게 고려해야”
    국회예정처 “R&D 예타 전면 폐지, 균형 있게 고려해야”
    국회예정처 "R&D 예타 전면 폐지, 충분한 논의 필요해"국가재정법 개정도 필요…관련법 계류 중과방위, 논의는커녕 방송법 이슈로 입법 '올스톱'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비 타당성조사 제도 전면 폐지 방침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 개정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2024-07-22 05:00
  • [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22일 청문회…핵심 쟁점은
    [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22일 청문회…핵심 쟁점은
    ◇커지는 '가계 빚 폭탄' 등 리스크 관리 최우선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이 된다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 금융소비자 보호, 그리고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금융정책의 목표가 조화롭고 균형되게 달성될...
    2024-07-21 14:33
  • 금리인하 임박 속 정부 확장재정 필요성 '대두'
    금리인하 임박 속 정부 확장재정 필요성 '대두'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선 금리 인하가 필요하고, 여기에 재정정책도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은 3%대로 다른 국가 대비 양호한 수준이다. 재정을 조금 써도 베네핏(편익)이 코스트(비용)보다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여전히 정부가 건전재정의...
    2024-07-21 09:48
  • 김병환 "횡재세, 시장원리 안 맞아…종부세는 완화"
    김병환 "횡재세, 시장원리 안 맞아…종부세는 완화"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김 후보자는 "특정 기업의 이익은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변동하는 만큼 이전 대비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초과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2024-07-21 08:56
  • 경제활동 안 하는 대졸자 405만 명 역대 최대…취업해도 단기일자리 비중↑
    경제활동 안 하는 대졸자 405만 명 역대 최대…취업해도 단기일자리 비중↑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달 17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되기 때문에 이중구조 개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 방안, 노동약자 권익보호 강화 등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활한 일자리 매칭과 신속한 인력양성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강화하는...
    2024-07-21 08: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3일(화) △경제부총리 14:2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리우) △기재부 2차관 09:20 2024 경제교육 컨퍼런스(홍릉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8개 부담금...
    2024-07-21 08:30
  • [투자전략]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트럼프 2기가 현실화된다면
    [투자전략]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트럼프 2기가 현실화된다면
    트럼프 정권의 성격과 정책 재정정책으로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를 추진한다. 트럼프는 1기 때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는데, 내년 일몰 연장인 감세안을 연장하고 세율도 더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연방 개인소득세 추가 인하 및 과세 체계도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으로는 저금리 정책을 선호한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2024-07-20 09:00
  • 당정, 상속세‧종부세‧금투세 손질 본격화...국회서도 논의 진전 볼까
    당정, 상속세‧종부세‧금투세 손질 본격화...국회서도 논의 진전 볼까
    민주당 ‘중산층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 연구회’에서는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포함해 금투세 유예 방안도 논의해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면서 당정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금투세 폐지와 종부세 정상화에 대해서도 국회가 진전을 볼...
    2024-07-20 05:00
  • 민주, 금투세 유예·종부세 완화 본격 논의...중도공략 가속
    민주, 금투세 유예·종부세 완화 본격 논의...중도공략 가속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를 포함해 조세·재정 정책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주도 연구모임이 출범한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 정책을 지원하는 국회 기본사회 포럼이 발족한 데 이어 차기 대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중도 공략’이 본격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연구모임 이름은 ‘중산층 강화와 경제성장을...
    2024-07-19 17:09
  • 중국 중앙위 “부동산 새 정책 이행하고 지방정부 부채 폐단 없애야”
    중국 중앙위 “부동산 새 정책 이행하고 지방정부 부채 폐단 없애야”
    새로운 정책을 더 이행하고 주거용 부동산과 토지 자원의 재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고(高) 부채, 고 회전, 고 레버리지’라는 모델의 폐단을 없애고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에 대해선 중앙 정부의 재정 지출 의무를 확대하고 각 지방정부에는 세수와 재정 권한을 이양하기로 했다....
    2024-07-19 15:28
  • "美대선 결과 상관없이 中견제 강화 예상…선제 대응 필요"
    "美대선 결과 상관없이 中견제 강화 예상…선제 대응 필요"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 중국 견제 정책 강화 등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들과 제4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고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경제·통상 현안 관련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2024-07-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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