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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신임 환경장관 "韓기업 탄소경쟁력 지원…경제 녹색전환 가속"

3대 환경정책 방향으로는 △기후위기 적응체계 강화 △탄소중립 이행 △환경가치 근간 보호 등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환경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있다"며 "안전 대응에는 과잉이란 없다는 신념 아래 홍수, 가뭄, 폭염 등 기후위기 적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선 "기후위기...

2024-07-26 14:04
尹 "진정한 지방시대가 저출생 극복 길...권한이양· 재정지원 적극 추진해야"

이날 회의 안건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등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인구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급격한 인구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2024-07-25 18:23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이어 단기 정책금리도 깜짝 인하

되지 않고, 사람들은 이전에 벌어들인 수준의 이익을 창출하고자 더 많이 저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줄리언 에번스-프리처드 애널리스트도 “금리 인하는 정책 입안자들이 최근의 경기 모멘텀 상실에 대응하고 있다는 확신을 어느 정도 제공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통화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에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7-25 16:07
[2024 세법개정] 지역 반발 의식했나…'종부세 개편' 막판 제외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빠졌다. 종부세 개편안은 애초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었으나, 당·정 협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종부세 개편은 대통령실에서 던진 화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월 31일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중산층의 부담이 과도하거나 징벌적 요소가 있는 세금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세금 제도...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 '18조' 감세 드라이브…巨野 동의 없이는 무용지물

세법개정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우려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국세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는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 실적 호조가 예상되고, 소비 촉진을 위해 그간 추진해 왔던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으로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종부세는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사실상 폐지'를 시사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감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 세목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근본적인 개편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 부총리는 "종부세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의 관계 등에 대한...

2024-07-25 16:00
尹, 초대 저출생수석에 '40대 쌍둥이 워킹맘' 유혜미 교수 임명[종합]

이어 "다만 이런 대책이 성과를 낸다고 해도 상당 기간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검토하고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재정, 고용, 교육, 복지 등 전방위적인 영향력이 큰 만큼 여러 부처와의 소통에 애쓰겠다"며 "대통령을 보좌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2024-07-25 14:53
감사원 “소상공인 코로나19 현금지원금 ‘3.2조원’ 잘못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2022년까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현금지원사업과 정책자금대출로 각각 61조4000억 원, 11조7000억 원을 지원했다. 방역 지침 강화로 줄폐업이 이어지자 단기간에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된 것이다. 그러나 국회 등에서는 예산이 취지에 맞게 쓰였는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2024-07-25 14:49
정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

또 내달 발표하는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주재로 기재부·국토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우선...

2024-07-25 14:40
정부 "年 2.6% 성장 유효…하반기, 2분기 일시 조정요인 해소"

이승한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분기 GDP 속보치 관련 브리핑에서 "-0.2%는 성장 전망을 할 때 감안한 수준"이라며 "2.6% 성장 전망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이날 올해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은 -0.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분기 기준으로 GDP가 역성장한 것은 2022년...

2024-07-25 13:10
최상목, 관계부처에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주문[티메프發 쇼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및 판매자 피해확산 방지 대응을 주문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이날 주재한 화상 연결 1급 간부회의에서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부처･기관 공동으로 티몬･위메프...

2024-07-25 11:14
“7월 중국 정치국회의, 사회과학원 건의안 반영 여부 주목”[차이나 마켓뷰]

사회과학원은 조세 및 재정, 통화정책, 부동산 등 3가지 방면에 대한 건의안을 제시했다. 조세 및 재정 부문에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비율을 늘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과 부채 상환 압력을 완화하고,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 가속, 저소득층과 실업자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주민 소비 의향 증진을 주문했다. 통화정책 부문에서는 중기 금리인 중기 유동성...

2024-07-25 08:09
[논현광장] ‘달러강세 지속’에 베팅하는 이유

및 재정적자가 원인이고, 중국 위안화 약세는 대규모 기업부채 조정과 자본이탈, 미국의 규제로 인한 글로벌 자본유입 급감 등이 주 이유인 것 같다. 이런 배경에서 앞으로의 환율시장 흐름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환율시장은 당분간 좀 쉬어 갈 것 같다. 일본정부의 대규모 시장개입이 있은 직후인 데다 다음 주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회의가...

2024-07-25 05:00
이재명 “실거주 1주택 종부세 완화하자” vs 김두관 “부자감세”

그는 또 “종부세가 지방재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대지, 임야, 건물에 대한 세금은 더 올려서 충분히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금투세와 관련해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서 소액주주 피해가 너무 크다”며 “이것이 개인 투자자의 잘못이라기보단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소위 ‘주가조작 문제’, 한반도 위기나 외교 문제에서 오는...

2024-07-25 00:45
'수가 손질' 첫발…인상률 낮추되 진찰·응급에 더 준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의결했다. 의료수가로 불리는 요양급여비용은 개별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단가),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의 곱으로 계산된다. 상대가치는 개편 주기(5~7년)가 길어 사실상 환산지수 인상률이 수가...

2024-07-24 18:17
“트럼프 자문단, 나토 방위비 ‘GDP 3%’ 상향 제안”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 자문단이 제시한 3%는 회원국들의 재정 압박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목표 상향은 아직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고 있고 트럼프 캠프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에 충분한 돈을 대지 않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일례로 2020년 세계경제포럼...

2024-07-24 16:03
이창용 총재, 국민연금기금위 ‘이례적’ 초청…‘환헤지’ 화두 던져

이 총재는 이달 9일에 열렸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환헤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며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환헤지 정책에 대한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 국민연금은 2015년에 환 오픈 전략을 수립해 현재까지 이행하고 있다. 환 변동 위험에 대응하고자 외환표시 순 자산액...

2024-07-24 13:16
尹 “당정, 한 배 탄 운명공동체...여소야대 이겨내야”[전문]

이어 “거대야당은 시급한 민생 현안, 한시 바쁜 경제 정책을 외면한 채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 당정이 원팀이 돼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열심히 일할 때 국민께서도 더 큰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2024-07-23 17:22
배민 등 플랫폼사-입점업체 상생 협의…10월 중 수수료 등 부담 완화안 마련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도 입점업체 부담 완화안 등 관련 논의 과정에 참여한다. 상생협의체는 오는 10월 중 결과 도출을 목표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3일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열렸다....

2024-07-23 16:00
최상목 "기상이변에 7월 물가 반등 전망…농산물 수급ㆍ물가 안정 만전"

그는 또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재설계하고, 8월부터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시범운영 하는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도 차질없이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2024-07-2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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