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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은행 디지털전환 부총재에 구글 출신 김상부…한인 최초 WB 최고위직
    세계은행 디지털전환 부총재에 구글 출신 김상부…한인 최초 WB 최고위직
    개도국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담당…9월 3일부터 근무"尹-방가 총재 접견 등 협력관계 결실…국격 인정 쾌거" 김상부(52) 전 구글 컨슈머 공공정책 아시아·태평양 총괄이 30일(미국 워싱턴 DC 현지시간) 세계은행(WB) 디지털전환 부총재(Vice President for Digital Transformation)로 내정됐다. 세계은행 최고위직에 한국인이 진출한 것은 한국이 1955년 세계은행에...
    2024-07-30 23:45
  • 금투세 폐지 안갯길 뚫리자 개인 양대 시장 순매수…美 떠난 개미 돌아오나
    금투세 폐지 안갯길 뚫리자 개인 양대 시장 순매수…美 떠난 개미 돌아오나
    기획재정부가 2010년~2020년 10년간 평균 주식 거래를 바탕으로 금투세 과세 대상자를 차산했을 때 국내 주식 투자자 1440만 명 가운데 1.04%(15만 명) 가량이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참여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과세대상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강도 금리 인상으로 채권 투자자가 대거 늘어난 점도...
    2024-07-30 18:48
  •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군포도시공사 투자심의위원 연임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군포도시공사 투자심의위원 연임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군포도시공사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연임됐다고 30일 밝혔다. 전문분야는 ‘금융(개발투자)’으로, 연장된 임기는 2026년 7월까지다. 위원회는 재정손실 방지와 위험 분석,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효과 극대화를 목적으로 각종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분석하는 기구다. 이 연구위원은 부산도시공사...
    2024-07-30 17:16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한다…위원장은 尹대통령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한다…위원장은 尹대통령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촉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경제·인문·사회...
    2024-07-30 15:30
  • 교육발전특구 총 25건 2차 시범지역 지정…“지역주도 교육혁명”
    교육발전특구 총 25건 2차 시범지역 지정…“지역주도 교육혁명”
    또 내년 전면 도입돼 대학 재정을 광역시도에서 집행하게 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와 연계한 로컬 헤리티지 인재 등을 양성해 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인재 취·창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지역들은 앞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특구가 요청한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2024-07-30 15:00
  • “집도 공짜, 대학도 공짜”…다자녀 파격 혜택 봇물 [관심法]
    “집도 공짜, 대학도 공짜”…다자녀 파격 혜택 봇물 [관심法]
    다만 재정 지원 중심의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정부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올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 지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는 응답이 63.6%,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이 3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는 총...
    2024-07-30 09:54
  • [오정근 칼럼] 폭정이 초래한 베네수엘라 몰락의 교훈
    [오정근 칼럼] 폭정이 초래한 베네수엘라 몰락의 교훈
    주요 산업 국유화 등 반미 사회주의정책 강화도 경제에 타격을 주었다. 막대한 재정살포로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2018년에는 대체로 5000%, 심지어 한때는 8만 %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돈이 가치가 떨어져 거리에 휴지조각처럼 흩날리는 모습들이 언론매체에 등장하곤 했다. 이런 정도가 되니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 고국을 탈출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2024-07-30 05:30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2년 연속 A등급 달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2년 연속 A등급 달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주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A등급 달성에 이어 보건복지부 경영평가에서도 A등급을 달성해 기관 최초로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경영평가는 보건복지부 산하 24개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사업 추진성과 및 실적, 직무급 도입, 재무성과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2024-07-29 17:50
  • '더 여민 포럼' 첫걸음...친명 2기 의원모임 '우후죽순'
    '더 여민 포럼' 첫걸음...친명 2기 의원모임 '우후죽순'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를 전면에 내세운 '기본사회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친명' 박주민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았고, 조정식·추미애·정성호 의원 등 현역 의원 65명이 포럼 구성원으로 활동한다. 이외에도 여러 친명 모임들이 다양한 주제를 갖고 활동을 시작한다. 15일에는 친명 이재강·김준혁 의원을 중심으로 '더새로' 포럼이 첫 토론회를 갖고 기획재정부...
    2024-07-29 16:04
  • 트럼프 집권 때 금값 50% 급등…주요 투자자산으로 재조명
    트럼프 집권 때 금값 50% 급등…주요 투자자산으로 재조명
    블룸버그는 “미국 정치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는 ‘레드 웨이브’가 발생하면 트럼프 경제 정책이 불붙으면서 금값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JP모건체이스의 그레고리 시어러 애널리스트는 "금은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학적 긴장, 미국 재정 적자 증가 등이 금값을 끌어올렸다"면서...
    2024-07-29 15:57
  • “탕평이냐 실리냐”…한동훈 인선, 첫 시험대
    “탕평이냐 실리냐”…한동훈 인선, 첫 시험대
    주요 당직 인선이 본격화되면서 ‘친윤계’(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서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변화에 대해 유연하고 어려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분”이라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사무총장은 재정과 인사권 등 당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이다. 재선인 서...
    2024-07-29 15:02
  • 대학 교수들 “라이즈·글로컬 사업, 지역대학 갈등 초래해”
    대학 교수들 “라이즈·글로컬 사업, 지역대학 갈등 초래해”
    지역 대학 혁신 정책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수도권 집중화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수들은 “지역 대학이 처한 위기의 핵심적 원인은 수도권 집중화와 강고한 대학서열체제, 국가의 재정지원 부족, 비리·부실 사학재단의 횡포 등 뿌리 깊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면서 “라이즈...
    2024-07-29 14:57
  • "3년 연속 국비 6조원 달성할 것"...유정복 인천시장, '국비확보' 위한 본격 행보
    "3년 연속 국비 6조원 달성할 것"...유정복 인천시장, '국비확보' 위한 본격 행보
    유정복 시장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재정운용 혁신정책으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세계 10대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 최대한 많은 국비 확보가 필수”라며 “올해 목표한 3년 연속 국비 6조원 이상 초과 달성을 위해 인천시 전 공직자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2024-07-29 14:36
  • 삼정KPMG “지난해 기업회생·파산 신청 최고치 경신···구조조정 증가 전망”
    삼정KPMG “지난해 기업회생·파산 신청 최고치 경신···구조조정 증가 전망”
    삼정KPMG는 23일 ‘기업회생시장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기업회생 및 파산 신청 현황과 관련 주요 정책, 회생시장 전망 등을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2023년 기업회생 신청은 전년 대비 54.9% 증가한 1024건으로 과거 최고치(2009년 1003건)를 경신했다. (회생합의사건 기준) 기업파산 신청도 전년 대비 65.0% 증가한 1657건으로 과거 최고치(2000년 1069건)을...
    2024-07-29 13:09
  • [미국 대선 D-100] ‘문제는 여전히 경제야’…표심 좌우할 경제 이슈는
    [미국 대선 D-100] ‘문제는 여전히 경제야’…표심 좌우할 경제 이슈는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가 3월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24%가 인플레이션을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로 꼽았고 노동 시장과 경제 상황이 8%, 재정 정책이 5%로 집계됐다.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가 맞붙을 것이 유력한 가운데, 관세 폭탄과 감세 등 트럼프의 경제 어젠다는 뚜렷한 편이다. 그는 1기 때도 최고 법인세율을 취임...
    2024-07-28 18:01
  • [정책에세이] 의사시험 거부, 다들 예상했잖아요
    [정책에세이] 의사시험 거부, 다들 예상했잖아요
    재정지원을 통해 종합·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을 앞당기면 된다. 또 의대 증원으로 늘어날 의사인력을 필수·지역의료 확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수련체계를 잘 정비하면 된다. 이제는 현실을 봐야 한다. 지난 5개월간 정부가 쓸 카드는 다 썼지만, 의대생·전공의들은 호응하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을 돌릴 방법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2024-07-28 14:33
  • “중산층 세금 어쩌나”...민주당 '노선 투쟁' 가열
    “중산층 세금 어쩌나”...민주당 '노선 투쟁' 가열
    28일 야권에 따르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일 뿐,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을 거부할...
    2024-07-28 13:10
  • 최상목 "일률적 증세보다 민간투자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
    최상목 "일률적 증세보다 민간투자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
    부채 취약성 해결을 위해 재정 지속가능성 등 정책 결합, 자금조달 제약을 위한 단기 지원 등 포괄 대응에 동의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번 G20 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세계은행(WB) 총재와 양자 면담도 가졌다. 최 부총리는 25일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자단 사우디 재무장관을 만나 수소, 스마트팜, 인프라 등 양국 관심...
    2024-07-28 12:00
  • 초대 저출생수석 유혜미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과제 발굴하겠다”[인터뷰]
    초대 저출생수석 유혜미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과제 발굴하겠다”[인터뷰]
    끄는 정책 외에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전했다.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저신용자, 고령층 등의 특성에 맞는 금융서비스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 참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정책자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민간 금융기관이 포용금융 상품...
    2024-07-28 09: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기획재정부 29일(월)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조간/통계청) 3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8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석간)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석간/통계청) 31일(수) △2024년 신기술·신산업 콘텐츠 공모전 개최(석간) △2020년 기준 설비투자지수 개편 결과(석간/통계청)...
    2024-07-2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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