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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부족은 감세정책 탓" 조국혁신당, 정부 세법개정 대응 나서
    "세수부족은 감세정책 탓" 조국혁신당, 정부 세법개정 대응 나서
    발제를 맡은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부족은 주로 경기적 요인과 감세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경기적 요인보다 감세 정책이 더 주된 원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에 기댄 부자 감세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수 확충...
    2024-07-04 16:03
  •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에서 “기업 세제는 기업가 정신을 깨우고 혁신을 유인할 국가적 수단임에도 그간 역할에 아쉬운 점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의 세제로 탈바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3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및...
    2024-07-04 15:28
  •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상속세를 낮추고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의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재정 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진 의장은 이날 “배당소득세를 깎아주고 상속세까지 줄여주는 부자감세 종합선물세트가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이 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 같은...
    2024-07-04 15:19
  • SH공사 "반지하주택 없애려면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이뤄져야"
    SH공사 "반지하주택 없애려면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이뤄져야"
    4일 SH공사는 2022년 8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2718가구의 반지하주택을 매입하면서 8110억6400만 원을 썼는데 국고 지원단가를 초과한 비용을 서울시와 SH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구당 평균 매입가격은 2억9800만 원이고 국고 지원단가는 1억8200만 원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가구당 1억16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
    2024-07-04 15:06
  • 교육부 “‘의학교육 질 저하’ 근거없이 예단…의평원장 유감”
    교육부 “‘의학교육 질 저하’ 근거없이 예단…의평원장 유감”
    이번 증원 정책으로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나 교육 질 저하 우려가 두드러지는 충북대(49명→200명)의 경우에도 추가 교수 배정, 의대 1·2호관 리모델링 등으로 추가 공간을 확보해 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차관은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 예산은 현재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으로, 9월 중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
    2024-07-04 14:54
  • 김병환 차관, '최연소' 금융위원장 발탁…"'강한' 리더십 기대"
    김병환 차관, '최연소' 금융위원장 발탁…"'강한' 리더십 기대"
    사무관 시절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금융정책국에 몸담으며 금융 정책 경험을 쌓았던 김 내정자는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등 기재부 내 정책 관련 핵심 보직을 맡으며 경력을 쌓았다. 이 기간 뮤추얼펀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등의 제도를 도입했으며 STX그룹, 현대그룹, 동부그룹 등의...
    2024-07-04 13:42
  •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인재 특성화대 12곳 신규 선정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인재 특성화대 12곳 신규 선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강화된 재정 지원을 받는 '비수도권 동반성장형'에 △경상국립대-국립부경대△금오공과대-영남대를 선정했다.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은 지역과 유형 구분 없이 대학의 인재 양성 역량과 계획을 평가했으며, △국립부경대△전남대△한양대(ERICA)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대학은 △교육여건 개선 △교육과정 내실화 △우수 인재 유치 △진학 및...
    2024-07-04 13:29
  • [프로필] 김범석 신임 기재1차관…정통 경제관료 출신 정책전문가
    [프로필] 김범석 신임 기재1차관…정통 경제관료 출신 정책전문가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물가정책과장, 재정기획과장, 지역금융과장 등의 보직을 맡았다. 특히 정책조정국장 시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전략인 '신성장 4.0'의 토대를 마련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7월 차관보로 승진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발탁됐고, 이번 인사로 기재부에 복귀하게 됐다. 제1차관은 세제실·경제정책국...
    2024-07-04 12:18
  • 尹, 총선 후 첫 소폭 개각...환경부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지명[종합]
    尹, 총선 후 첫 소폭 개각...환경부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지명[종합]
    인사혁신처장에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에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또 농촌진흥청장에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산림청장에 임상섭 산림청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김재홍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2024-07-04 12:04
  • “부동산 투자할 곳 없네” 가계 여윳돈, 두 배 이상 늘어…정부는 순자금조달 ‘역대 최대’
    “부동산 투자할 곳 없네” 가계 여윳돈, 두 배 이상 늘어…정부는 순자금조달 ‘역대 최대’
    정진우 팀장은 “여유자금이 늘어나면서 예금, 지분증권, 채권 등 대부분 상품의 운용 규모가 증가했고, 특히 해외 주가 상승 기대 등으로 비거주자 발행주식 운용도 증가했다”며 “(자금조달은)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정책이 영향을 미친 가운데, 주택거래량 감소, 연초 상여금 유입 등으로 조달규모가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2024-07-04 12:00
  • 尹, 차관급 6명 임명...인사혁신처장 연원정·기재1차관 김범석·농식품차관 박범수
    尹, 차관급 6명 임명...인사혁신처장 연원정·기재1차관 김범석·농식품차관 박범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인사혁신처장에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비서관을, 기획재정부 1차관에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연 처장에 대해 "28년간 인사혁신처 등에 근무하며 공무원 연금 개혁,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공무원 노조와의 정부 교섭 타결 등을...
    2024-07-04 11:25
  • 尹 대통령, 환경부장관 김완섭·금융위원장 김병환·방통위원장 이진숙 지명
    尹 대통령, 환경부장관 김완섭·금융위원장 김병환·방통위원장 이진숙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금융위원장 후보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각각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환경부 장관 지명된 김완섭 전 차관은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고려대...
    2024-07-04 11:12
  • '정책통' 김병환, 새 금융위원장 내정…'PF·가계부채' 등 과제 산적
    '정책통' 김병환, 새 금융위원장 내정…'PF·가계부채' 등 과제 산적
    윤 경제정책 밑그림 그려…거시경제ㆍ정책 능통 가계부채·PF 등 과제 다수…정책역량 발휘 주목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새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거시경제와 경제정책 기획에 정통한 경제관료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수립에도 참여했다. 대통령실은 4일 신임 금융위원장에 김 1차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2024-07-04 11:10
  • 박범수 신임 농식품부 차관…농정책 경험 풍부ㆍ추진력 탁월 [프로필]
    박범수 신임 농식품부 차관…농정책 경험 풍부ㆍ추진력 탁월 [프로필]
    ◇프로필 -전남 장성(만 53세), 행시 39회 -대동고·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학 석사·미국 텍사스 A&M대 농업경제학박사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장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재정평가담당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농축산식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2024-07-04 11:06
  • [프로필]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기재차관 출신 예산·정책통
    [프로필]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기재차관 출신 예산·정책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신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김완섭(56)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 예산·정책통으로 거론된다. 김 후보자는 강원 원주 출신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를 거쳐 미국 미주리주립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후보자는 기재부 노동환경예산과장, 공공혁신기획관...
    2024-07-04 11:04
  • [특징주] 삼성생명, 밸류업 관심 증가 수혜 기대감에 강세
    [특징주] 삼성생명, 밸류업 관심 증가 수혜 기대감에 강세
    정부는 전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번 지원 방안의 주체가 기획재정부였던 만큼 향후 공개될 세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남길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 세율 인하 수치가 담긴 방안이 공개된 만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강한 의지가...
    2024-07-04 10:45
  • 尹, 금융위원장 김병환·환경부장관 김완섭·방통위원장 이진숙 지명
    尹, 금융위원장 김병환·환경부장관 김완섭·방통위원장 이진숙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금융위원장 후보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각각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경남 마산 출신인 김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
    2024-07-04 10:32
  • 이창용 총재, 기재위 업무보고 앞두고 국회 방문
    이창용 총재, 기재위 업무보고 앞두고 국회 방문
    한편, 국회 일정에 앞서 이 총재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비공개 만찬을 갖기도 했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한은의 피벗(통화정책 기조 전환) 시점을 놓고 인하 압박과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지난달 한 방송...
    2024-07-04 10:07
  • 변화하는 초등체육…교육부-문체부, 정책 협의 방안 논의
    변화하는 초등체육…교육부-문체부, 정책 협의 방안 논의
    초 1ㆍ2학년 '즐거운 생활'…별도 통합교과 분리기존 국장급 협의체 차관급으로 격상해 정례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체육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초 1ㆍ2학년 체육 교과 분리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확대 등을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교육부 오석환 차관과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이 참석해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024-07-04 10:00
  • “‘인민은행 개입’ 중국 국채, 중장기 금리 하락 막으려면 경기 부양 필요”[차이나 마켓뷰]
    “‘인민은행 개입’ 중국 국채, 중장기 금리 하락 막으려면 경기 부양 필요”[차이나 마켓뷰]
    백은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초부터 중국의 장기 금리 하락세가 가파르다”며 “1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고 경기 부양 정책이 지속됐음에도 2분기 경기 회복세가 약해지면서 10년, 30년 국채 금리는 사상 최저인 2.5% 선 아래로 하락했다”고 짚었다. 중국 인민은행은 1일 채권시장 개입을 통해 국채 가격을 낮추고 적정수준까지 금리를...
    2024-07-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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