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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 부진 장기화할라…"공공부문 주택공급 '착공' 늘려야"
    건설업 부진 장기화할라…"공공부문 주택공급 '착공' 늘려야"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 이후 토론 순서에서 "건설경기가 어려울 때 공공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구원투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부가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기조를 갖고 있고, LH 자체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건설실적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고 확대되기도 어려운 환경적 요인이...
    2024-03-18 16:38
  •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누가 선거에서 이기느냐와 관계없이 보호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경제 안보를 근거로 제3국에도 영향을 주는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감세 조치의 시한이 2025년인 만큼 양당 모두 재정...
    2024-03-18 14:10
  • 공공·민간 함께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정책세미나 개최
    공공·민간 함께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정책세미나 개최
    1차 세미나에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명지대학교 등이 참석해 2024년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 주택공급 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의 기조발표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한국부동산개발협회),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의 주요 이슈(국토연구원),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대한건설정책연구원) 순이다....
    2024-03-18 14:00
  • [데스크 시각] 대기업 가야 출산지원금 1억?…중기는 웁니다
    [데스크 시각] 대기업 가야 출산지원금 1억?…중기는 웁니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정책 단위를 중소기업에 맞추면 대부분의 사회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근로자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어도 공단 단위, 지역 단위로 어린이집을 세우고, 여성 고용을 활성화하는 식”이라며 “10여 년 전 정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며 거의 무이자로 대출까지 해 줬었다”고...
    2024-03-18 05:00
  • 해운협회 및 업계 “글로벌 대형 선사와의 경쟁 위해 톤세제도 유지해야”
    해운협회 및 업계 “글로벌 대형 선사와의 경쟁 위해 톤세제도 유지해야”
    세미나에 참석한 이원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10대 대형 선사들의 선박 발주량이 급증하는 추세라 국내 해운사는 선복량 등 규모 측면에서 차이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톤세제도마저 중단되면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톤세제는 재정정책 인센티브로 작용해 선사의 매출 증대를 유인하고 있으며...
    2024-03-13 15:00
  • 서울의대 교수 10명 중 9명 “근거 대면 증원 논의 가능”
    서울의대 교수 10명 중 9명 “근거 대면 증원 논의 가능”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가속할 것이라는 응답이 86.2%에 달했다. 이공계 인재 유출과 필수의료 분야 붕괴를 부작용으로 지목한 교수들은 각각 73.9%, 73.1%로 집계됐다. 의대 졸업생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응답도 41.5%를 차지했다. 의대 증원 대신, 수가 조정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교수들의 중론이다.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해당...
    2024-03-12 13:23
  • 정화영 자시硏 채권연구센터장 "저신용·취약업종 최대 리스크…하반기 인하 시작"
    정화영 자시硏 채권연구센터장 "저신용·취약업종 최대 리스크…하반기 인하 시작"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자본시장연구원에 속해있는 채권연구센터이다보니 국채 이외에 크레딧물, 회사채 시장에 대한 문제도 확대해보고 싶다.” “사실 국채는 채권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국채 관련 자문단 등 연구가 활발했지만, 회사채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부족했다. 자본시장에서 기업 자금조달 수단의 개선점도...
    2024-03-10 13:50
  • “비만, 흡연·음주보다 사회적 비용 커”…예방·치료에 정부 개입 시급
    “비만, 흡연·음주보다 사회적 비용 커”…예방·치료에 정부 개입 시급
    연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비만의 사회적 비용(의료비·간병비·생산성 손실·사망)은 연평균 7%씩 증가했다. 이선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은 “현재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흡연, 음주보다 큰 수준이며,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건강증진정책, 건강보험...
    2024-03-08 17:31
  • “예상 안 벗어난 중국 양회…산업 정책 디테일 따라 성장주 주도 가능성 염두”
    “예상 안 벗어난 중국 양회…산업 정책 디테일 따라 성장주 주도 가능성 염두”
    신한투자증권은 8일 중국 양회가 크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양회 이후 발표되는 산업 정책에 따라 성장주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시된 올해 목표치는 경제성장률 5% 내외, 재정적자비율 3.0%,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3.0%, 도시 실업률 5.5% 등이었다. 최원석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거시경제...
    2024-03-08 10:37
  •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이 자리에는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가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향후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해진다는 전망을 제시한 보고서를 2020~2023년 사이에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의대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근거로 활용됐다. 연구자들은...
    2024-03-07 16:27
  • “전인대 정부보고, 내수 성장 집중, 기술 출사표…단기소비력 증진이 관건”
    “전인대 정부보고, 내수 성장 집중, 기술 출사표…단기소비력 증진이 관건”
    김선영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대부분의 목표치가 작년과 비슷했고, 재정적자율 목표는 예상보다 크지 않은 규모였다”며 “다만 추가 국채 발행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무게를 실었다”고 짚었다. 이어 “전인대에서 언급된 재정적자율 3%, 공공예산 지출 규모, 지방특수채 및 특별국채 편성 등을 보면 작년부터 시행된 정책의 효과가 이연됐던 부분이 추가...
    2024-03-07 08:14
  • “중국 양회 업무보고, 서프라이즈 없었지만 실망할 내용 아니었다…산업 핵심 화두는 AI”
    “중국 양회 업무보고, 서프라이즈 없었지만 실망할 내용 아니었다…산업 핵심 화두는 AI”
    소비자물가지수는 3% 내외, 재정적자율은 GDP 대비 3%, 지방특수채 한도는 3조9000억 위안 실업률은 5.5% 내외, 신규취업자는 1200만 명 이상으로 제시했다. 최원석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거시경제 관련 목표치는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했고, 이외 물가나 고용 목표도 그대로 유지됐다”며 “작년 12월 중앙경제공장회의에서 발표된 정책 기조에서 크게 변한 것이 없다”...
    2024-03-06 07:56
  • “중국 올해 성장률 목표, 둔화 우려하겠지만 회복으로 해석…양회 이후 정책 구체화”
    “중국 올해 성장률 목표, 둔화 우려하겠지만 회복으로 해석…양회 이후 정책 구체화”
    이날 리창 중국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공작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와 물가, 실업률, 재정적자 목표 등을 수치로 제시한다. 김선영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는 작년과 비슷한 5% 내외라는 목표가 제시될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달성이 무난해 보이지는 않는다. 목표와 현실을 두 트랙으로 가져가지는 못할 것”이라며 “양회에서...
    2024-03-05 08:00
  • “2월 반도체 수출 모멘텀, 2016년·2020년 수출 빅사이클 재연 가능성 높아”
    “2월 반도체 수출 모멘텀, 2016년·2020년 수출 빅사이클 재연 가능성 높아”
    이번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5% 수준의 성장률 목표 제시와 함께 과감한 재정확대 정책을 내놓을지에 따라 국내의 대중국 수출 회복 흐름을 좌우할 공산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리스크 해소 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도 국내 수출 경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24-03-04 08:35
  • 소득 낮은 20~30대 공제ㆍ감면 통한 소득세 지원, 저출산 대책 효과↓
    소득 낮은 20~30대 공제ㆍ감면 통한 소득세 지원, 저출산 대책 효과↓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 보고서에서 20~3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아 소득세 부담 수준 역시 낮거나 면세자일 가능성이 커 소득세 지원을 통한 저출산 대응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해 연령별, 자녀유무별 소득세 부담을 분석했다....
    2024-03-02 08:00
  • 양회 앞두고 반등한 중국 증시…증권가 “中 부양책 우호적”
    양회 앞두고 반등한 중국 증시…증권가 “中 부양책 우호적”
    이달 4일로 예정된 양회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는 중국 정부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와 정책적 변화가 꼽힌다. 업계에선 중국 정부가 5.0% 내외를 제시할 것으로 보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해 양회에서 시진핑 3기 지도부 인선이 완료된 만큼 올해는 중국 정부가 증시 부양 강도를 높일 거란 관측이 나온다. 백관열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양회에서 재정적자...
    2024-03-02 05:00
  •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전문가들도 재정 지원보다는 본질적인 사회·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 기조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국정 기조, 정부 정책 기조로 다가갈 문제를 사업으로 풀었기 때문"이라며 "구조적인 일자리·주거 문제·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24-02-28 13:30
  • “중국 증시, 양회 실망감보다 서프라이즈에 더 반응할 것…경제 성장률 목표치 주목”
    “중국 증시, 양회 실망감보다 서프라이즈에 더 반응할 것…경제 성장률 목표치 주목”
    백 연구원은 “양회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중국정부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와 정책 강도의 전년 대비 변화다. GDP 성장률 목표는 올해에도 +5%로 제시할 것을 예상한다”며 “정책 강도의 변화는 GDP 대비 재정 적자율 목표치와 인프라 투자 용도인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한도 증가 여부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외에도 다수 지방정부가 각자만의...
    2024-02-28 10:06
  • 글로벌 R&D 범부처 컨트롤 타워 출범...민간위원 포함 23명 구성
    글로벌 R&D 범부처 컨트롤 타워 출범...민간위원 포함 23명 구성
    연구계에서는 △유정하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유수 일본 이화학연구소 주임연구원 △손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술정책연구소장 △이승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연구소장 △박호식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전략본부장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산업계에서는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지주(주) 대표이사 △이홍락 LG AI연구원...
    2024-02-27 14:00
  • “중국 증시, 기술적 반등 시 비중 축소 전략 유효…양회 정책 서프라이즈 가능성 낮아”
    “중국 증시, 기술적 반등 시 비중 축소 전략 유효…양회 정책 서프라이즈 가능성 낮아”
    전 연구원은 “1월 리창 중국 총리의 ‘강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 지시 이후 정부 정책 대응은 부동산 경기 부양과 금융시장 안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시장은 3월 중국 양회를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지방정부 재정부족과 부채위험이 공존해 3월 양회에서 강력한 경기 부양이 출시될 가능성은 작다. 중국 정책당국이 경기 부양에 대한 시그널을 강화하는...
    2024-02-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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