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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또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이민정책 등 새로운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확충함과 동시에 서울연구원에 인구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해 인구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인구정책 일몰제를 도입해 실효성 높은 정책 중심으로 재정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으로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를 통해 효과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폐지하거나...

2024-06-16 11:15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복지위),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산자위) 등도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됐지만, 이번에는 빠졌다. 야권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은 대내외적 여건상 빠졌을 뿐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연구원 윤기찬 연구위원은 이날 낸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주당 케어’를 제안했다.

2024-06-13 16:03
“중국, 구조적 요인으로 저물가 지속 전망…수요 측 부양 필요”[차이나 마켓뷰]

중국은 중앙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출과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며, 부동산 부실을 정리하고, 직간접적으로 가계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 연구원은 “추후 일시적, 경기적 요인은 관련 품목의 가격 회복, 경기 둔화세 진정 등으로 개선 될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개선세가 중국 경기 전반의 기조적인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2024-06-13 07:47
'정부 목표' 올해 상반기 2%대 물가 안착 유력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시장의 자금조달 여건이 제고돼 소비, 투자 등 내수 경기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현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연내 중 수출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거나 올해 하반기에 정책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 이에 따른 내수 회복세가 가시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024-06-12 10:44
저출산 사업예산 절반은 '저출산과 무관'…저출산 대응도 '양육 쏠림'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 이환웅 인구정책평가센터장이 발제를 맡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KDI 자체 계량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2024-06-11 14:20
커지는 해외 플랜트 훈풍 기대…삼성 E&A가 주목받는 이유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재정 여건이 나아졌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뿐 아니라 내년까지도 플랜트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정지훈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책임연구원은 "올해 글로벌 오일·가스 프로젝트 시장 규모는 3997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석유화학, 정유...

2024-06-06 17:26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예타는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경제적 타당성을 사전 검증·평가하는 제도로, 감사원은 “2018년부터는 예타 면제 사업이 예타 실시 사업 수를 넘어서는 등 2022년까지 5년간 예타 면제가 급증했다”고도 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국고 300억 원) 이상 사업은 예타 대상이지만, 2014년 법 개정으로 10개의 유형에 대해서는 일정한...

2024-06-04 18:23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153%를 81%로 축소·왜곡”

감사원은 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정당한 전제와 방법에 따라 다시 장기재정전망을 한 결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48.2%로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관련 인사 자료가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알리도록 기재부에 통보했다. A 국장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2024-06-04 18:09
이재명 "저출산 대응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 제안"

이 대표는 "서울시의 정관 복원 수술 지원 정책과 국민의힘 의원은 '쪼이고' 댄스 캠페인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힌다"라고 했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여학생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연구했다 하니 할 말이 없지만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2024-06-03 13:28
예탁원,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상환 업무시스템 시작’ 기념식 개최

행사는 기획재정부 김윤상 2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박사 등 학계 및 언론계 인사,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개인투자용국채 전용계좌를 개설한 고객 등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란 개인투자자를 한정으로 발행하는 국채로, 예탁결제원은 국채법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기관으로 지정됐다....

2024-05-30 14:40
나스닥 ‘신고가’에 결제주기는 단축…美 서학개미 투자 ‘최대’

박수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지금의 자금 흐름은 1980년대 미국 금리인하와 확장 재정정책이 함께 일어났던 시기와 유사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강달러가 지속될 것이다. 다만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작을 전후해 이벤트성으로 하반기 중 등락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024-05-29 15:23
"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현행 국민연금에는 현재세대가 납부한 조세를 투입하고, 신 연금은 기금 운용수익을 더한 보험료를 급여로 지급하는 확정기여(DC) 방식으로 설계해 현행 연금제도 미적립 부채를 미래세대에 떠넘기지 않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식이다. 박순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대표이사는 국민연금을 ‘낸 만큼 받는’ 제도로 전환하고, 이로 인한 노후소득 부족을...

2024-05-28 13:54
“중국, 하반기 정책 강도보다 금융지표 구조 변화, 자금이동, 가격 신호가 핵심”[차이나 마켓뷰]

27일 하나증권은 올해 중국 경제와 증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정책 강도보다는 금융지표의 구조 변화, 자금이동, 재정정책과 가격 신호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경환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3년간 사회융자총액 및 중장기 대출 증가율과 실물경제 지표와의 디커플링이 반복되면서 중국 경제와 증시를 진단하는 지표로서의 실효성이 약화하고 있다”며...

2024-05-27 08:18
“혁신기업 생산성 정체, 기초연구 강화·벤처캐피탈 개선 필요”

연구팀은 “기업의 기초연구만 선별지원과 같이 기업의 기초연구에 대한 보조금 지급률만을 3배 인상하는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이 0.22%p, 사회후생은 2.1% 정도 높아졌다”며 “기업의 기초연구 지원만 선별적으로 확대하는 시나리오가 상대적으로 정책효과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소요 규모는 기업의 기초·응용연구 동일 지원 시나리오에 비해 오히려 작았다”...

2024-05-26 12:00
역대급 '나랏돈' 투입에도 민생회복 부진…재정부담은 가중

예컨대 R&D 예산 투입 시 민간 매칭을 확대하면 민간 소비·투자를 견인해 '체감 경기 개선→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장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 중 재정 집행 효과가 큰 세부 사업에 먼저 재정을 투입하면 단기적인 경기 회복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26 09: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석간) △물리탐사연구선 탐해3호 취항식 △통상법무정책 제7호 발간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1:00 상생협력 포럼 발족식(서울 중구) △고용부 차관 10:40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서울) △‘상생협력 포럼’ 발족(석간) △2024년 제2차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정례회의 △직업계고 실무인재 양성 제도개선 포럼 2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2024-05-26 08:59
한국인 3명 중 1명은 ‘비만’…연간 16조 원 ‘살살’ 녹는다

보험 재정 때문에 쉽지 않다. 이선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은 올해 3월 대한비만학회 학술대회에서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의 손실 비중이 높고, 그 증가 폭이 건강보험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건강증진 정책을 비롯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도 비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안들이 더 적극적으로...

2024-05-24 05:00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열린 KDI-한국경제학회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신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도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2024-05-23 10:30
“바닥 더 있었다” 뚝뚝 떨어지는 엔화값에 돌아온 엔테크

로버트 슈바라만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세계경제연구원이 개최한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속 아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긴급 진단’ 웨비나에 참석해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중국의 부양책, 신흥국과 아시아로의 글로벌 투자자산 이동 등이 더해지면서 달러 약세 압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5-23 05:00
'상고하저' 경제전망에 추경 목소리…정부 '물가 자극'에 난색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재정 역할이 중요해지는 경기침체 시기에 재정확대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소극적 재정 지출이 지속되면 경기침제 가속화, 이에 따른 세수부족 등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 등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정부에...

2024-05-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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