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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재정자립도 늘면 GRDP↑…지방정부 재정 분권 확대해야
    지역 재정자립도 늘면 GRDP↑…지방정부 재정 분권 확대해야
    산업연구원, '재정 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 발표재정자립도 1% 높아지면 1인당 GRDP 0.36∼0.75% 증가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지역내총생산(GRDP)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권화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경제 성과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 및 사용 권한·책임을...
    2024-07-15 14:07
  • 강북횡단선 이어 목동선도 예타 통과 좌절…"평가 제도 개선해야"
    강북횡단선 이어 목동선도 예타 통과 좌절…"평가 제도 개선해야"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예타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예방하는 필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공공 서비스는 손익만 따지면서 추진할 수 없는데, 그 부분이 예타에선 간과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기반시설 등은 수요가 적고, 적자가 나기도 하지만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2024-07-14 17: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17: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국민대차대조표 2020 기준년 개편 결과 △2023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본부 출범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23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최상목 부총리, 일자리·취약계층 민생현장 간담회 및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
    2024-07-14 09:00
  • OECD, 韓 성장률 2.6% 유지…물가 2.6%→2.5%
    OECD, 韓 성장률 2.6% 유지…물가 2.6%→2.5%
    OECD의 이러한 성장 전망은 정부가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놓은 전망치와 같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같은 수치를 전망했다. 한국은행(2.5%)과 국제통화기금(IMF·2.3%) 전망치는 OECD보다 각각 0.1%p, 0.3%p 낮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고물가, 수출 부진 등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된 모습...
    2024-07-11 15:00
  •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발족…“중소기업 지원 확대해야”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발족…“중소기업 지원 확대해야”
    권 총장은 중소기업이 살아있는 건강한 우주항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인력 정책의 변화 △기술 정책의 변화 △대학 협력 강화 등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권 경상국립대 총장은 “고용 창출 위주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 재직자 위주로 인력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우주항공부품연구원 등 중소기업 기술지원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7-10 16:14
  •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또 정부 대안과 야당 안 시행을 위한 재정 추계도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을 통해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해당 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를 보전하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한편, 박 장관은 GTX 사업에 관해 “GTX A노선을 시작으로...
    2024-07-10 15:41
  • 美 장기채 ‘존버’ 개미들, 파월에 웃고 트럼프에 울고
    美 장기채 ‘존버’ 개미들, 파월에 웃고 트럼프에 울고
    도널드 전 대통령은 앞선 집권 당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국채 발행을 부추겨 국채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파월 의장은 물가에서 고용으로 관심이 넘어왔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다”며 “경기 둔화로 올해와 내년 기준금리 기대는 높아지고 있지만, 트럼프-공화당 싹쓸이 전망이 강화되며...
    2024-07-10 15:39
  • 첫 만기 앞둔 '임대차 2법' 계약, 뜨거운 전세 시장에 기름 붓나?[전세 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①]
    첫 만기 앞둔 '임대차 2법' 계약, 뜨거운 전세 시장에 기름 붓나?[전세 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올해 연말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이 만기 되는 아파트 전·월세는 총 6만4309건으로 전체 아파트 거래의 10.9%로 추정된다. 전체 거래에서 이들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7~8월이 가장 높고 연말로 갈수록 낮아진다. 7은 9만5137건 중 13.8%인 1만3169건, 8월은 9만5522건 가운데 13.9%인 1만3247건이 계약갱신요구권 만기 물량이다. 9월은 11.9...
    2024-07-10 06:00
  • 밸류업 기대감에 상한가 맛본 상장 공기업...정작 세부정책은 ‘감감무소식’[밸류업 결핍과 과잉](상)③
    밸류업 기대감에 상한가 맛본 상장 공기업...정작 세부정책은 ‘감감무소식’[밸류업 결핍과 과잉](상)③
    전문가들은 상장 공기업이 요금 현실화 등 구조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밸류업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가스공사는 동사의 천연가스 밸류체인 성장성 등이 가시화되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과 맞물린다면 기획재정부의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인 40%로 배당 재개가 가능해질 것”이라 전했다.
    2024-07-08 16:25
  • ‘밸류업’ 뜨자 주주환원정책 공시 38% 증가 [밸류업 결핍과 과잉](상)②
    ‘밸류업’ 뜨자 주주환원정책 공시 38% 증가 [밸류업 결핍과 과잉](상)②
    기업들도 이를 계기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주주환원정책 강화 등 밸류업 공시를 염두에 두고 있다. 대신경제연구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의 53%가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할 예정이며, 이 중 17.8%가 공시시기를 3분기로 택했다. 하인환·김지우 KB증권 연구원은 “상반기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행정부가 주도했다면, 하반기에는 입법부로 그...
    2024-07-08 16:25
  • “중국 증시 3분기 재고 사이클 확장 관심…시클리컬 업종 주목”[차이나 마켓뷰]
    “중국 증시 3분기 재고 사이클 확장 관심…시클리컬 업종 주목”[차이나 마켓뷰]
    김 연구원은 “상반기 중국 제조업의 재고 사이클 확장이 시작됐다. 2분기 초입 단계에서 사이클 등락이 확인됐다”며 “역대 가장 짧았던 사이클이 평균 14개월이었고, 하반기 재정정책과 수출 경기 호조세 전망을 감안하면 확장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6월 말 기준 재고 증가율 확장과 매출 반등이 동시에 확인되는 기업은 정유·화학·고무...
    2024-07-08 08:09
  •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정부,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나서나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정부,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나서나
    실제로 지난해 재량지출인 연구개발(R&D) 예산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정부가 성역으로 여겨졌던 의무·경직성 지출까지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재정 여력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198억 원에...
    2024-07-07 09:33
  • 의대 교수 단체 “의대 증원 중단, 복지부 장·차관 파면해야”
    의대 교수 단체 “의대 증원 중단, 복지부 장·차관 파면해야”
    이어 “정부는 비과학적이고 몰상식적인 정책을 추진해 지난 4달 동안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소모해,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앞당기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라며 “더는 곳간을 축내지 말고 지금 당장 이 무모한 정책을 멈추라”고 날을 세웠다. 전의교협은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한 의정 합의서를 파기하고 초법적으로 추진해 촉발된 의료농단, 교육농단...
    2024-07-04 16:20
  •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K-복지' 만들겠다"...2주년 맞은 오세훈표 '안심소득'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K-복지' 만들겠다"...2주년 맞은 오세훈표 '안심소득'
    발표자로 나선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자세히 짚었다. 그는 “한국은 소득수준 6위 정도로 일본을 앞지를 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복지 사각지대에서 비극적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위기가구 발굴 노력도 해왔지만 실제 지원 가구는 줄어드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불안정...
    2024-07-04 16:19
  •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말 세법개정으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됐지만, 여전히 주요국 대비 최고세율이 높다”며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과세표준 구간은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2024-07-04 15:28
  • [특징주] 삼성생명, 밸류업 관심 증가 수혜 기대감에 강세
    [특징주] 삼성생명, 밸류업 관심 증가 수혜 기대감에 강세
    정부는 전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번 지원 방안의 주체가 기획재정부였던 만큼 향후 공개될 세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남길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 세율 인하 수치가 담긴 방안이 공개된 만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강한 의지가...
    2024-07-04 10:45
  • “‘인민은행 개입’ 중국 국채, 중장기 금리 하락 막으려면 경기 부양 필요”[차이나 마켓뷰]
    “‘인민은행 개입’ 중국 국채, 중장기 금리 하락 막으려면 경기 부양 필요”[차이나 마켓뷰]
    백은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초부터 중국의 장기 금리 하락세가 가파르다”며 “1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고 경기 부양 정책이 지속됐음에도 2분기 경기 회복세가 약해지면서 10년, 30년 국채 금리는 사상 최저인 2.5% 선 아래로 하락했다”고 짚었다. 중국 인민은행은 1일 채권시장 개입을 통해 국채 가격을 낮추고 적정수준까지 금리를...
    2024-07-04 09:30
  •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정부가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리 경제가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전년대비 2.6% 성장할 것으로 봤다. 이는 올해 초 정부가 제시한 2.2%보다 0.4%포인트(p) 높다. 정부의 이러한 성장 전망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고 한국은행(2.5%), 국제통화기금(IMF·2.3%)보다 높다.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배경은 1/4분기 양호한...
    2024-07-03 12:30
  • KDI "친환경차 늘리려면…과도한 보조금 낮추고 충전인프라 보강"
    KDI "친환경차 늘리려면…과도한 보조금 낮추고 충전인프라 보강"
    KDI FOCUS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2023년 전기차 보조 2.8조·충전인프라 0.5조 투입충전기 10% 증가시 전기차 12.4%↑…찻값 10% 보조시 15.8%↑ 친환경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과도한 구매보조금을 점차 낮추고 충전 인프라를 보강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3일 KDI FOCUS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2024-07-03 12:00
  • “슈퍼 엔저 韓 기업에 치명적…금융ㆍ산업 대응책 수립해야”
    “슈퍼 엔저 韓 기업에 치명적…금융ㆍ산업 대응책 수립해야”
    패널로 참가한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과 변정규 미즈호은행 서울지점 자금실 그룹장은 △아베노믹스 시기 과감한 양적 완화에 따른 과도한 채무 △기준금리 인상 시 채무에 대한 이자 부담 능력에 대한 의문 △미국의 대폭적 금리 인하가 없을 시 미ㆍ일간 금리 차 등을 이유로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과 엔화가치 회복의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2024-07-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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