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과기정통부는 한국연구재단(우주항공 사업 관리·평가) 산업통상자원부(항공정책 수립·육성) 등에 나뉘어 있던 관련 업무와 정책업무, 사업, 국제협력, 예산을 모두 우주항공청에 이관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를 만들고 정관을 개정하는 절차도 거친다....
정 본부장은 1996년 이후 30여 년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에서 연구원과 교수로 일하면서 FTA·국제통상 정책·경제안보 정책을 연구해 왔다.
한·칠레 FTA, 한·미 FTA 등 주요 FTA 체결 협상에 직접 참여했고, 기획재정부, 산업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 자문위원과 국회 입법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한국협상학회 회장, 한국무역학회 부회장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민층은 어려운데 은행은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말했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중은행은 별다른 혁신 없이 매년 역대 최대 이익을 거둔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살아가고 있다”며 “다음 세대가 더 잘 살 수 있는 세대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윤도현 자립준비청년 지원(SOL) 대표, 구자룡 변호사,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등 지난달 8일 발표한 영입인재들도 이날 입당했다.
정부는 올해 물가·서민생활 안정 등으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부동산 PF 부실 및 가계부채 폭증 등의 잠재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정부가 올해 경기 회복세를 강화해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과 에너지의 현장 경험이 통상에 비해 부족할 터이니 산업부 내에 전문 역량을 가진 공무원이나 내외 협단체 등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말부터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이 한국경제가 살아나는 불쏘시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엔 이견이 없지만 중국으로의 수출도 포기해선 안 된다는 주문이다....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 전문가는 장·단기적인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활력있는 민생경제'의 정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세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기조 탈출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하다"라며 "수출 시장 외연 확대, 신성장 동력...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가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전년대비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성장률(1.4% 전망)보다 확대된 것이다. 다만 작년 6월 정부가 제시했던 기존 전망치(2.4%)보다는 0.2%p 낮다.
정부의 2.2% 성장 전망은 국제통화기금(IMFㆍ2.2%), 한국개발연구원(KDIㆍ2.2%)과 같고, 한국은행(2.1%)보다는 높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문남중 연구원은 “중국은 연초 이후부터 2월 중순은 경기 부양책 도입이 증시에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어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도 유인이 될 수 있다”며 “2월 중순 이후로는 재정 건전성 악화와 정부 정책 신뢰성 저하 등으로 증시 매력이 감소할 것이므로 비중 축소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올해 증시 낙관론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올해도 예외없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해 국책 연구기관, 민간연구소, 정책 금융기관, 증권사, 국제기구 등 수십 군데서 2024년의 한국 경제성장 전망을 발표하였다.
국내외 주요 기관이 제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최고 2.3%에서 최저 1.7%로 분포되며, 평균 2.0%로 집계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국제기구와 국책기관의 전망치는 2.0% 이상으로 높은 반면, 국내...
그러나 지금은 고금리가 뉴노멀(새 표준)이 된 데다 올해 성장률은 2%대로 전망된다.
시장에 온기가 퍼지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인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투세가 소득세법이기 때문에 실제 국회에서 통과되는 시점은 올해 중반이나 하반기가 돼야 한다”며 “실질적인 상승효과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회복 정책 차별화가 쉽지 않고 부동산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의 재정투자 여력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내부적으로는 건설공사 품질 강화 이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른 논쟁 가속, 신기술·신사업 확산 등을 주요 이슈로 봤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작년...
송 장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쉼 없이 우리나라 농업·농촌 정책 방향을 연구해 온 전문가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와 행정학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지난 1997년 농촌경제연구원에 입사해 최근까지 선임연구위원으로 일했다. 역임 직책은 부원장과 농업관측본부장,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또한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안정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통화 및 재정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AMRO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세안 국가와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경제·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인 AMRO는 이달 7~20일 한국을 찾아...
그동안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장벽에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혁신위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2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업계 관련 협회나 단체 추천을 받은 분야별 민간위원 17명을 위원으로 구성됐다.
12개 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각국이 팽팽하게 당겼던 통화정책의 끈을 다시 느슨하게 하고, 재정정책의 ‘수도꼭지’를 열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돈이 다시 흘러들 전망이다. 다만, 불확실한 세계 경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기력을 회복할 것인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따라 자본·금융시장의 움직임도 좌우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특히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새해 예산을 편성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업 타당성을 기준으로 하는 제로베이스방식(zero-base -budgeting system)을 도입하여 이전까지 30%를 상회하던 재정지출증가율(통합재정 기준)을 10% 내외로 안정시키는 등 긴축기조를 유지하였다.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1980~1982년 중에 연평균 27%대에 달하던 총통화증가율을 국내경기...
박형수 정책특보는 한국은행 출신의 경제학자로 통계청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하는 등 거시 경제 및 조세, 행정 분야 전문가다. 최근까지 서울연구원장직을 맡으며 시장의 정책적 판단을 보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형수 정책특보가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선 8기의 비전인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 도시, ‘매력’이 넘치는 글로벌...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정책컨설팅센터장은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전망과 중소기업 이슈’ 심포지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고금리 정책과 경기 둔화 영향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998조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