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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또 이를 매입하기 위한 재정 부담이 커져 농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도 개정안을 거부한 주된 이유였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의무매입이라는 언급은 빠졌지만 가격 폭락이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의무매입제가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우려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2024-02-01 13:20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여기에 정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정책연구,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시술 자격 개선을 추진한다.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시술을 간호사 등 의사 외 의료인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선 미용시술 중 일부가 의사 외 직종에도 허용되고 있다. 박 차관은 “미용·성형 시장은 수입과 워라벨(일...

2024-02-01 10:43
[사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 원’, 말이 되나

대한민국 미래세대는 생애 소득의 40% 이상을 조세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인당 부담액은 12억4500만 원이다. 국가 재정 상황이 이토록 취약하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오늘 ‘2024년 경제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 교수 연구에 따르면 정부 부채의 구멍을 막으려면 미래에 창출될 부가가치(GDP) 총액의 13....

2024-02-01 05:00
한국부동산원, 태국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착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2004년부터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 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97개국 대상 1600여 개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원은 한국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운영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정보 인프라 현황분석, 부동산 대량평가 모델...

2024-01-31 13:24
의무ㆍ경직성 지출 비중 총예산 80% 넘어…균형재정 위해 관리 체계 마련 필요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재정제도 혁신:의무·경직성 지출 관리체계 수립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통상적인 연간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재량지출 중심의 지출 효율화 노력으로는 균형재정수지로의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2년 예산 기준 의무지출은 305조7000억 원, 경직성 지출(인건비, 기본경비)...

2024-01-30 14:00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아동, 노인과 달리 청년은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에서 ‘논외’로 취급받아 왔는데, 최근 청년 빈곤·고립 문제가 심화되면서 국회도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낸 것이다. 지난해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청년인구(19~34세) 1000만 명 중,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의 규모는 약 5%다. 최대 54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일본...

2024-01-29 20:52
‘내릴때 담자’ 중국 증시 전기차 종목 담는 중학개미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국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 조치로 1조 위안 규모의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거 2년간 통화정책 완화 효과가 반감되어왔던 경험을 감안, 실제 효과를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통화정책 완화 효과가 살아나고 시장 기대에 상승하는 재정정책이 나올 경우 증시 회복이 기대된다”...

2024-01-29 07:00
[시론] 트럼프식 ‘이해타산 정책’ 대비를

셋째는 ‘산업정책’의 적극적 추진이다. 전략 부문의 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과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기꺼이 사용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남부, 중서부 지역의 중소기업을 구제하고 노동계급을 공화당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내 석유, 석탄 산업의 신규...

2024-01-29 05:00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같은 날 16개 관계부처 차관과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되거나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하게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16일...

2024-01-28 15:17
한국은행, 108명 승진 등 상반기 인사 단행…총재 직속 지속가능성장실 신설

기획재정부에 파견(민생경제정책관) 갔던 이지호(1970년생)를 조사국장으로 발탁했다. 조사연구 역량과 정책수행 경험을 갖췄다는 평이다. 한은은 “오랜 기간 조사국과 경제연구원에서 경력을 쌓으며 탁월한 조사연구 역량을 인정받았다”며 “최근에는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으로 근무하며 경제정책 수립·집행 경험도 갖춘 만큼 우리 경제가 당면한 여러 현안에...

2024-01-26 16:06
올해 경제성장률 2.2%? '상고하저' 우려로 1%대 전망도

자본시장연구원(1.9%), LG경영연구소(1.8%), KB금융지주(1.8%), 신한투자증권(1.7%) 등이 대표적이다. 수출 개선이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성장세 확대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또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가계의 이자 부담, 부동산 경기 부진 등이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부동산 PF 위험이 국내 경제의 핵심 위험 요인...

2024-01-26 10:10
“중국, 지준율 인하보다 중요한 것은 후속 행보…재정정책 강도가 더욱 중요”

홍 연구원은 “결국, 경기 및 증시 관점에서 새로운 모멘텀은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효과가 적절히 나오면 저평가된 중국 증시의 매력이 다시 부각될 것”이라며 “다만, 당국 후속 조치가 미흡하거나 중국 매크로 반응이 기대보다 약할 경우 중국 증시의 강한 회복세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1-25 10:17
SOC 예산 조기 집행 한다지만…오르는 공사비에 건설업계 ‘손사래’ㆍ필수 SOC ‘스톱’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2024 건설경기 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SOC 예산은 전년도(1조1000억 원)에 비해 4.6% 증가한 26조1000억 원으로 책정됐으나, 안전 예산 7000억 원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난 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는 건설업계가 요구해온 31조 원과는 격차가 큰 금액이다. 예산 투자의 비효율성도 높다. SOC 분야 예산에 펀성됐던 예정사업이...

2024-01-24 17:41
‘킹달러’에 일제히 오른 달러 ETF…올해 상승세 계속될까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행동을 보면 현 달러 강세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재정증권 감소에 따른 본원 통화 급감이 강달러의 원인”이라며 “연방정부의 단기조달 축소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므로 유동성 감축은 확정된 미래이며 더욱 심화될 것이다. 1분기 중 환율에 대폭 변동성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예멘 반군 후티를...

2024-01-23 14:25
고동진 삼성전자 고문 與 입당...野, 현대차 출신 공영운 영입추진[종합]

해외정책팀장, 홍보실장을 거쳐 전략기획담당 사장 등을 지냈다. 전통 현대맨이 아니면서도 사장에 오른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 한·인도, 한·터키, 한·사우디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한국자동차연구원 이사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기획재정부 혁신성장 옴부즈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회 의장 등을 지내며 관련...

2024-01-21 14:51
저출산 대신 저출생, 취업자 대신 고용률?

17일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0일(교육부)부터 이날까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10개 정부기관이 총 54회 공식 보도자료에서 ‘저출생’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이들 기관이 ‘저출산’을 완전히...

2024-01-17 14:45
스멀스멀 고개드는 빚투…변동 장세에 ‘투자 주의보’

이영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금리 등락에 인플레이션 전망과 금리정책의 기대뿐 아니라 발행물량 등 수급 요인의 영향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 대응으로 대규모 재정적자 이후 발행 규모가 줄어들던 미국 국채 발행시장에서 하반기 이후 증가하고 있는 순발행 규모는 금리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2024-01-17 07:55
내수 부진 韓성장 제약 우려…"기준금리 서서히 낮춰야"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전년대비)이 작년과 같은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등이 소비 여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고금리 기조로 인한 상품소비 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전년(1.9%)보다 낮은 1.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4-01-13 07:00
최상목 "역동성 저하로 잠재성장률 하락…지혜 모아야"

이날 토론회에는 세종시 국책연구단지에 자리 잡은 KDI,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직업능력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의 본부장급 연구자 및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정부의 역동 경제 3대 핵심 분야별 정책방향과...

2024-01-12 14:00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준 CJ 주식회사 상무 등 새로 위촉하는 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인 이인호 교수 및 위원 26명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2월 열린 제12차...

2024-01-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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