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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일 기준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0건이다. 발의된 법률안 건수만 따지면 역대 국회에서 최고치다. 직전인 20대 국회 발의 법률안 건수(2만4141건)와 비교하면 1689건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발의한 법률안을 처리한 숫자다. 발의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뿐이어서다. 6일 기준 국회...
    2024-05-06 14: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민생안정지원단 출범식 개최 8일(수) △부총리 10:45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 및 현판 제막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제2회...
    2024-05-06 08:46
  • “국유지 관리, 교환 등 활성화 필요…종합 체계 마련해야”
    “국유지 관리, 교환 등 활성화 필요…종합 체계 마련해야”
    이에 김 부원장은 “앞으로 국유지 정책은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점적에서 면적으로, 단기에서 장기·광역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국유지 활용을 통한 재정 수입 증대도 필요하지만, 국유지 총량을 유지한다는 정책 방향을 일관되게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먼저, 국유지 정책 문제점으로는 담당 관리 기구와 인력 부족을 꼽았다. 김 부원장은 “총괄...
    2024-05-03 10:41
  • 최상목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신설…내달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최상목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신설…내달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崔 "민생회복에 정책역량 결집…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 개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는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을 신설해 현장 애로사항을 국민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모든 부처가 협업해 해결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2024-05-01 08:56
  •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정부가 청년 일자리 기회 확충을 위해 취업정보·컨설팅은 물론 일자리 매칭·직업훈련 등의 고용서비스를 전(全) 주기로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여성 경력단절예방·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의 재취업 업종제한도 폐지한다.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2024-05-01 08:00
  • 작년 공공기관 부채 700조 돌파…직원 평균보수 7000만 원
    작년 공공기관 부채 700조 돌파…직원 평균보수 7000만 원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1분기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이번 경영정보 공시는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27곳을 대상으로 한다. 작년 말 기준 전체 327개 기관 중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을 제외한 324개 기관의 부채규모는 709조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38조...
    2024-04-30 15:00
  • 병원과 일상생활에서…생체 데이터로 건강 예측‧관리
    병원과 일상생활에서…생체 데이터로 건강 예측‧관리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 할 수 있다. 삼성전자,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은 일찌감치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헬스케어 사업에 뛰어들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이메디헬스케어, 스카이랩스 등이 스마트링을 개발하기도 했다. 의사 출신 헬스케어 기업 대표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래에 재정...
    2024-04-30 05:00
  • 4년제 대학 26곳 등록금 올렸다... 평균 683만원
    4년제 대학 26곳 등록금 올렸다... 평균 683만원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은 전년보다 줄었는데, 이는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재정 상태가 열악해진 대학이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4월 대학정보공시에서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2024-04-29 12:00
  • 동아쏘시오홀딩스, 올해 첫 온라인 배당 조회 서비스 도입
    동아쏘시오홀딩스, 올해 첫 온라인 배당 조회 서비스 도입
    최근 기획재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기존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주주 친화 경영을 펼치는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쏘시오그룹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와 신약개발 및 전문의약품 회사 동아에스티가 제약·바이오업계 대표적인...
    2024-04-29 05:00
  •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으로 ‘AI(인공지능) 기본법’이 거론된다.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수립하고 AI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AI 윤리원칙’을 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기본적으로 신속한...
    2024-04-28 16: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09:00 미래전략포럼(한국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2024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 △2024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방안 등 논의 예정 30일(화)...
    2024-04-28 08:57
  • "강한 기업, 기술력 뒷받침돼야"…중기부,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 성과공유 포럼' 개최
    "강한 기업, 기술력 뒷받침돼야"…중기부,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 성과공유 포럼' 개최
    R&D 지원 방식도 종전의 출연금 외에 투자‧융자 등 다양화해 재정투입 효율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R&D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딥테크‧혁신도전 등 국가 R&D혁신 방향에 맞춰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R&D 기획관리 역량도 제고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2024-04-26 10:30
  • 기재차관 "녹색보호무역, 우리 경제에 큰 도전…면밀 대응"
    기재차관 "녹색보호무역, 우리 경제에 큰 도전…면밀 대응"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역내 매출액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인권·환경 국제협약 위반 여부를 매년 실사하도록 한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과 관련해 "연구용역, 관계부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환경·사회·지배...
    2024-04-25 14:26
  • AMRO "올해 韓성장률 2.3%로 개선…물가상승률 2.5%로 완화"
    AMRO "올해 韓성장률 2.3%로 개선…물가상승률 2.5%로 완화"
    이번 보고서는 작년 12월 AMRO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올해 2월까지의 경제 정보가 활용됐다. AMRO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0.9%p 증가한 2.3% 성장할 것...
    2024-04-25 11:00
  • 부자 10명 중 7명 ‘시장 관망’…추가 투자 1순위는 부동산
    부자 10명 중 7명 ‘시장 관망’…추가 투자 1순위는 부동산
    보험, 연금 등 위험에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안정형 상품은 여성이 재정을 담당할 때 5~11% 더 높은 보유율을 나타냈다. 투자 시에도 남성에 비해 직접 투자 비율이 낮고 ETF(상장지수펀드)를 활용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금융 투자 관련 정보를 확보할 때 여성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동시에 가족의 의견도 중요하게 고려했다. 또한, 증여‧상속의 자산 이전 시...
    2024-04-25 09:37
  •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유? 과도한 한국 정부 개입 때문”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유? 과도한 한국 정부 개입 때문”
    앞서 조직위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를 꾸렸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여러 부처가 주관 부서로 참여하게 되면서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해졌고...
    2024-04-23 21:44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양기록관 설립을 전제로 법 시행 전까지 기록물 보관방식과 이관방식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입양기록관 설립에는 400억~5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 원장은 “바로 설립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며 “실시설계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양기록이 총...
    2024-04-23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4:3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2027년 세계통계대회 다자간 MOU체결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3:30 투자대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3:00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및 주요기업 현장방문(비공개)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2024-04-21 09:12
  •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원고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법무부에 2023년 한 전 장관과 검사 6인 등이 헌재에 제소한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한 전 장관이 소위 ‘검수완박’ 입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2024-04-21 09:00
  • "청년기쁨통장이라더니 피싱"…금감원, 가짜 사이트 소비자경보 발령
    "청년기쁨통장이라더니 피싱"…금감원, 가짜 사이트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나 전국경제진흥원협의회 등 정부기관을 상징하는 로고를 도용하고, 가짜 기재부장관 명의 공고사항 등으로 위장해 금융소비자들의 착각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은 소비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토록 하고 가입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2024-04-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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