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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반면 기재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총지출은 작년동기대비 25조4000억 원 오른 212조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3월까지 예산 대비 진도율은 32.3%로 작년대비 1.7%p 높다. 1분기에만 연간 예산 3분의 1이 투입된 셈이다. 기재부의 주요 고민 지점은 당장 세수 여건은 물론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개선 가능성도 불투명한...

2024-05-19 14:56
[인사]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 변지현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정규연 △기획조정관실 법무감사담당관 류소명 △기획조정관실 디지털정보담당관 박근용 △운영지원과장 박정섭 △유산정책국 정책총괄과장 김종승 △유산정책국 안전방재과장 이재원 △유산정책국 교육활용과장 김재일 △유산정책국 세계유산정책과장 이예나 △유산정책국 국외유산협력과장 박형빈...

2024-05-17 09:38
'수출 호조' 4월 취업자 26.1만 명↑...제조업 10만 명 증가 [종합]

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9만3000명 늘었고, 정보통신업(6만8000명)도 크게 늘었다.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농림어업 취업자도 5000명 늘어 고용 증가세를 견인했다. 반면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6만6000명)과 교육 서비스업(-4만9000명), 도매 및 소매업(-3만9000명)은 취업자가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2024-05-17 09:28
한중경제장관회의서 공급망 협력 공감대…崔부총리, 방중 임박

중국 측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중국 방문을 제안하면서 2019년 이후 5년 만의 한중 경제수장 간 대면 회담도 임박한 모습이다. 최 부총리와 중국 거시·실물경제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정산제(鄭柵潔) 주임(장관급)은 이날 화상 경제장관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2022년 8월 17차 회의 이후 21개월 만에 열렸다. 양국은 이번...

2024-05-16 23:16
21개월만에 만난 한중 경제장관…"공급망·무역투자 협력 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산제(鄭柵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발개위) 주임(장관급)은 이날 화상회의로 제18차 한중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발개위는 중국의 거시·실물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다. 원래 이번 회의는 중국 측이 한국을 찾는 순서지만, 대면이 아닌 화상회의로 열린 것은 정 주임이 대외 활동을 자제하는 편이고 시진핑(習近平)...

2024-05-16 20:00
리디 웹툰 '품격을 배반한다' 日 거래액 10억 돌파

는 재정난에 빠진 가문의 헌신적인 장녀와 오만한 국왕의 외조카 간의 로맨스를 그린 작품이다. 지난해 리디의 글로벌 웹툰 구독 서비스 ‘만타(Manta)’에서 연간 인기 순위 2위에 오르는 등 글로벌 로맨스판타지 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리디는 웹툰 ‘품격을 배반한다’의 일본 현지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일본 독자의 특성을 고려해 많은 정보를 담은...

2024-05-16 17:10
한-캄보디아, EDCF 30억 달러 증액 기본약정 체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쏙 첸다 소피아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 임석한 가운데 한-캄보디아 정부 간 EDCF 기본약정에 서명했다. EDCF는 개도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의 양허적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이날 기본약정 체결에 따라...

2024-05-16 15:00
권남주 캠코 사장 “국고 수입 증대 위해 투자 매칭 이어갈 것“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윤효환 한국벤처투자 총괄본부장 및 자산운용사․증권사 등 투자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1부에서는 2020년 3월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최근 도입․시행 중인 ‘투자형 매각제도’를 소개하고, 물납기업 홍보․마케팅을 통해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한 3건의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2부에서는 참석자들에게 배부한 30개 유망 물납기업의 정보...

2024-05-14 16:25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한국이 202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 불황 상태에 놓여 있어 2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추경을 단행할 재정 여력도 뒷받침된다고 봤다. 채 연구위원은 “GDP 대비 국고채 이자상환액 규모가 1.2%로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고 했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대안적 재정준칙으로 제시한 국채이자상환 비율 2%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24-05-13 16:04
영국 언론단체 “애플 iOS 18 광고차단…언론사 재정 위협”

NMA는 서한에서 "많은 언론 매체에 광고가 핵심 수입원이며 대중에게는 웹브라우저나 소셜 네트워크 등 온라인 플랫폼이 뉴스를 접할 중요한 경로"라며 "광고 차단으로 콘텐츠 창작자는 업무를 지속할 재정 확보 능력이 저해되고 소비자는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I 도구로 기사 콘텐츠를 선별적으로 변경...

2024-05-13 08:00
최상목 "10조 이상 반도체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지원 프로그램 신설"

정부 출범 2주년 맞아 '경제 성장 주도' 반도체 기업들과 간담회이달 중 '중소기업→중견기업'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팹리스,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연구개발(R&D)를 지원하는 10조 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2024-05-12 12:00
공공기관장 13명 연봉 3억 넘어...男 육아휴직 비중 24%, 5년 새 급증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연봉을 3억 원 넘게 받은 기관장은 13명으로 전체의 약 4%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은행이 3억9919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투자공사가 3억833만 원,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3억7514만 원으로 같았다. 이어 국립암센터(3억6070만 원) 한국해양진흥공사(3억5185만 원)...

2024-05-12 09:18
1113조 육박한 자영업자 대출…연체액만 4년 새 2배 불어

12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335만9590명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빌린 금융기관 대출(가계+사업)은 1112조7400억 원에 달했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말 209만7221명, 738조600억 원 대비 4년3개월 사이...

2024-05-12 08:29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화평법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록 기준을 100㎏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 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유독 물질을 유해성에 따라 범주를 재분류하고, 위험이 낮은 시설까지 규제를 일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이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2024-05-11 06:00
기재부, 내달 시행 '공급망안정화법' 민간 의견 청취

기획재정부는 홍두선 차관보 주재로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관계부처 및 민간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내달 말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경제안보핵심품목 선정, 선도사업자 지정, 공급망 기금 등 주요 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이에 관한 민간부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2024-05-10 11:30
公기관 '일가정 양립 노력' 별도 경영평가 지표화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 확립이 저출산 극복의 중요 과제라는 인식 하에 공공기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정부는 일·가정 양립 노력 유도를 위해 경영평가에 ‘일...

2024-05-10 11:30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심사, 재정 입법) △일반 국정(국정감사, 헌법기관 구성권, 탄핵소추권 등) △외교(초청·방문 외교, 국제회의 참석) 등 4가지다. 특히 '입법'만 놓고 보면,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기업은 물론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조차 여야 정쟁으로 외면받고 있어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2건이다. 역대 국회 입법 건수로만 따지면...

2024-05-10 06:00
사학연금,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통합공시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주요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을 통해 공시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연 3회 점검을 통해 허위공시 또는 공시 오류 등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 기관에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선도하는 공단은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2024-05-09 14:58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1339건)보다 58% 증가했다. 2022년 1∼4월(2649건)에 견주면 6.7배나 많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2024-05-09 05:00
“반지로 24시간 모니터링…질병 예방·관리한다” [메디컬 줌인]

국가는 전 국민이 병에 걸리는 것을 미리 막아야 재정을 아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 관리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지형 웨어러블 기기 ‘바이탈링’은 체온, 심박수, 호흡수, 혈중산소농도, 활동량, 수면, 심박변이도 등 생체 신호를 24시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다. 반지에 있는 광혈류측정(PPG)센서가 혈관에 빛을 쏘면 반사되는 정보로 데이터를...

2024-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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