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올해 6월 중 양호한 기상여건, 주요 작물 출하 확대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석유류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식품·외식, 석유류 등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한 뒤...
기획재정부(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는 20일 대전시에서 연료전지 부품, 프레스 장비, 치약 등을 수출하는 7개 기업과 함께 '원스톱 수출 119'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참석기업들은 전략물자 전문판정 절차 완화, 수출 초기 단계에서 해외바이어 정보 수집 지원, 최근 물류비 상승에 따른 애로 해소 등을 건의했다.
기재부는 전략물자 판정 기간을...
이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정보인데 경찰이 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다. 안 알려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며 "본인이 피해자를 확인해서 택시회사를 찾는다든지 노력해야지,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사실을 짚었죠.
검찰은 아예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사법 방해에 대한 관련...
가족의 재정적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졌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제신장암연합은 신장암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충분한 대화와 치료 과정에 대한 공동 의사 결정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려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심정환 입센코리아...
앞서 교육부와 대교협이 발표한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3곳 가운데 26곳(13.5%)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을 동결한 곳은 166곳(86%), 등록금 인하를 택한 곳은 1곳(0.5%)이었다. 전년보다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이 줄었는데, 이는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재정 상태가 열악해진 대학이...
최하 등급을 받은 고용정보원 기관장은 해임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A)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개 등급으로...
정부는 최하 등급을 받은 고용정보원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A)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9일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7개 기관이 준정부기관 미흡(D) 등급을 받았다.
또 한국고용정보원은 준정부기관에서 유일하게 아주미흡(E)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기관장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성을 담보하고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임원의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모두발언에서...
1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총회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원·달러 외환거래 개장시간을 기존 오후 3시30분에서 익일 새벽 2시까지로 연장을 결정했다.
은행들은 외환시장 거래 연장을 대비해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금융당국의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 일정에 맞춰...
올해 제주포럼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를 비롯해 600여 명의 기업인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도 자리한다.
대격변의 시대, 한국경제 대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포럼 첫째 날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연사로 나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신(新) 3고(高)’ 위기 속 글로벌...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조달청은 광범위한 현장규제 개선을 통해 양적인 측면에서 성과는 있었으나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공공조달 킬러규제가 유지·강화될...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비자심사 인프라 확충…동남아 등 관광비자 발급기간 단축
팬데믹이 마무리되면서 방한 관광객 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관광수입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이 대책 마련 계기가 됐다. 방한...
스테이지엑스의 절차상 문제와는 별개로, 정부가 제4이통사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할당 당시부터 제대로 재정 능력을 검증하지 않으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출신인 안정상 중앙대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기정통부가 제4이통사 후보자격을 취소하겠다는 방향을...
제3자 정보 제공 등과 관련해 시스템 한계가 있어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국회 운영을 ‘포기’하는 이미지가 생기는 것도 부담이다. ‘입법 폭주-거부권 행사’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 국민의힘도 국회 무력화에 기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당내에서도 상임위 복귀 등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
다음 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가 개의되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남은 7곳 상임위 역시 민주당 몫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상임위별 위원장 후보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상임위마저 가동에 들어가면 민주당의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는 높아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주파수 할당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약속했던 자본금 2050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고, 주주 구성도 당초 신청서와 다르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이동통신 시장의 새로운 메기를 등장시켜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