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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공정 60%인데 개통 강행...“예산 깎일까봐”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공정 60%인데 개통 강행...“예산 깎일까봐”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 급여 수급자 2200만 명을 상대로 연간 46조 원의 복지 재정을 집행하는 데 쓰이는 대규모 공공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2020년 4월 컨소시엄 사업단과 약 1270억원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했다. 사업기간은 2020년 4월 23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로 4차에 걸쳐 시스템을 순차로 개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24-07-30 16:44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한다…위원장은 尹대통령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한다…위원장은 尹대통령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촉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경제·인문·사회...
    2024-07-30 15:30
  • “집도 공짜, 대학도 공짜”…다자녀 파격 혜택 봇물 [관심法]
    “집도 공짜, 대학도 공짜”…다자녀 파격 혜택 봇물 [관심法]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다자녀’를 키워드로 한 출산장려 법안은 총 15건 발의됐다. 대표적으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출산한 자녀 수에 비례해 파격적 분양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주택특별법·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2인 자녀 가구에는 반값 아파트, 4인 자녀 가구에는 공짜 아파트’를...
    2024-07-30 09: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기획재정부 29일(월)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조간/통계청) 3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8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석간)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석간/통계청) 31일(수) △2024년 신기술·신산업 콘텐츠 공모전 개최(석간) △2020년 기준 설비투자지수 개편 결과(석간/통계청)...
    2024-07-28 08:31
  • 과기정통부 “R&D 예산, 좀비기업에 들어가는 돈 막을 것”
    과기정통부 “R&D 예산, 좀비기업에 들어가는 돈 막을 것”
    연구개발(R&D) 체질개선을 예고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R&D 사업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R&D 과제 평가위원을 전문화하고 R&D 상대평가 내 하위 20%를 구조조정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작년 R...
    2024-07-25 17:28
  •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 내 '경제 역동성 지원' 분야에는 원활한 기업승계, 자본 선순환 구조 구축,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등을 지원해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중견은 연매출 5000억 원 미만)을 최소 10년 이상...
    2024-07-25 16:00
  •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00년 개정 이후 25년째 50%로 유지된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한다.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최고세율(40%)은 10억 원 초과분부터 적용된다. 상속세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올린다. 다만 상속·증여세법 개정 사안으로 여소야대...
    2024-07-25 16:00
  • 수공, 취약층 수도요금 지자체 감면 최대 10% 보전…69만가구 수혜
    수공, 취약층 수도요금 지자체 감면 최대 10% 보전…69만가구 수혜
    정부는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에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한 22개 개선안이 담겼다. 우선 올해 하반기 중 취약계층·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을...
    2024-07-23 08:00
  • 9월 금리인하 100% 전망...채권형 펀드·ETF·ETN에 투자자 관심↑
    9월 금리인하 100% 전망...채권형 펀드·ETF·ETN에 투자자 관심↑
    2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채권형 펀드 설정액은 약 57조636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5일 이후 1조2705억 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달 22일 기준으론 무려 3조2733억 원이 늘었다. 해외 채권형 펀드 설정액도 같은 기간 1790억 원 늘어나 9조9603억 원을 기록했다. 일주일 만에 국내외 채권형 펀드에 유입된 자금은 약 1조4495억 원에...
    2024-07-22 15:17
  • 국회예정처 “R&D 예타 전면 폐지, 균형 있게 고려해야”
    국회예정처 “R&D 예타 전면 폐지, 균형 있게 고려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과학기술 R&D에 한해 예타를 폐지하기로 했다.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데 대규모 재정을 적시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R&D 사업은 총사업비 500억 원이 넘으면 예타를 받아야 한다. 작년까지 정부의 방침은 전면 폐지가 아닌 '문턱 낮추기'였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2024-07-2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3일(화) △경제부총리 14:2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리우) △기재부 2차관 09:20 2024 경제교육 컨퍼런스(홍릉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8개 부담금...
    2024-07-21 08:30
  • “미래의료 선도”…디지털헬스케어 기업·병원 손잡고 ‘윈윈’ 전략
    “미래의료 선도”…디지털헬스케어 기업·병원 손잡고 ‘윈윈’ 전략
    웨이센은 이화여대 의과대학과 메디컬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5월 업무협약을 맺었고, 미소정보기술은 지난해 9월 건국대병원과 디지털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전 세계 각국 정부가 헬스케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인구 고령화와 국가별 보건 재정 이슈 등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4-07-19 05:00
  • 최상목 "내년 예산안서 청년·경단녀·소상공인 예산 대폭 확대"
    최상목 "내년 예산안서 청년·경단녀·소상공인 예산 대폭 확대"
    崔, 민생현안 간담회…청년 등 취약계층 애로 청취"민생대책 꾸준히 발표…민생 서비스 기관 연계 강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 일경험 기회 및 경력단절 여성·중장년 등 일자리 지원, 저소득층 자립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2024-07-18 15:00
  • 尹, 신임 과기 장관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 지명…중기차관에 김성섭[종합2보]
    尹, 신임 과기 장관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 지명…중기차관에 김성섭[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에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했다. 4·10 총선 이후 두 번째 장관급 인사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을 배치했다. 국정 쇄신과 정책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2024-07-18 13:40
  • 강원랜드 “세계 속의 K-딜러 육성 위해 ‘올인’”
    강원랜드 “세계 속의 K-딜러 육성 위해 ‘올인’”
    취업 도전은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K-딜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직무대행은 1월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현장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강원랜드 가진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카지노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 바 있다.
    2024-07-17 13:44
  • "4000만 땡겨줘요(?)"...정부, 상반기만 133.8조 끌어썼다
    "4000만 땡겨줘요(?)"...정부, 상반기만 133.8조 끌어썼다
    17일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단기차입을 위한 재정증권 발행액은 42조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평균 누적 발행액 22조 원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재정증권은 세입과 세출의 시기적 불일치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국고 자금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통상 63일물로...
    2024-07-17 11:09
  • “한국에 갈거야, 라인 추가해 줘” 문자 받으셨나요? [해시태그]
    “한국에 갈거야, 라인 추가해 줘” 문자 받으셨나요? [해시태그]
    재정적인 피해보다 마음의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기범들은 실제 SNS 사진을 도용해 자신을 포장하는데요. 실제 여성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남자와 1년간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기도 했고요. 자신과 같은 SNS 여자친구가 여럿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기도 하죠.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1~10월) ‘국정원 111콜센터’에 접수된...
    2024-07-16 16:28
  • ‘오세훈표’ 육아부담 경감 대책...‘필리핀 이모’ 본궤도
    ‘오세훈표’ 육아부담 경감 대책...‘필리핀 이모’ 본궤도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는 첫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의 신상과 관련해 “입국할 때 학력, 성별, 기혼 여부 등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이모’들의 한국행이 임박한 가운데 서울시도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서비스 이용가정을 모집한다.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인...
    2024-07-16 16:21
  • 尹, 이르면 내일 차기 경찰청장 발표...순차 개각 단행할 듯
    尹, 이르면 내일 차기 경찰청장 발표...순차 개각 단행할 듯
    조 청장은 경찰대 6기로 서울 서초경찰서장,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 경찰청 차장 등을 거쳤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들이 부처 차관으로 배치되는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후임에 대통령실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김성섭 중소벤처비서관이 각각 거론되고 있다....
    2024-07-16 14:52
  • 서부발전, 지역 문화생활 위해 대강당·소공연장 등 무료 대관
    서부발전, 지역 문화생활 위해 대강당·소공연장 등 무료 대관
    시설 정보는 서부발전 누리집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알리오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아동, 청소년이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이들을 위한 문화생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며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구내식당도 편히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2024-07-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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