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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재고떨이에… 배탈나는 한국 산업 [중국발 전호후랑]

중국 해저 케이블 설치 시 전력·통신망, 가스관 현황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탓이다. 중국이 내수 침체로 현지에 쌓인 재고를 헐값에 해외로 밀어내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헐값 공세는 해저 케이블뿐 아니라 철강, 석유화학 제품부터 각종 소비재까지 전방위로 벌어지고 있다. 또 다른 한쪽에선 둔화하는 중국 경제의 새 성장동력을...

2024-04-18 17:10
“연구비 깎여 불안…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돼야” 이공계 학생ㆍ교수 한목소리

이날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등과학원 허준이 수학난제연구소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TF는 이공계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과기정통부는 학령 인구 감소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따른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고자 교육부와 공동으로 TF를...

2024-04-18 16:08
드론이 보고 AI가 만드는 지적정보…국토부 공간정보 우수사업 선정

경상북도 경산시는 공간정보시스템과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연계해 SOC 등 공공사업의 예산집행 현황을 시각화하고 모니터링하는 사업 방안을 제출했다. 예산 투입과 집행에 관한 정보를 공간정보에 표현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참신하고,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효과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선정된 3개의 사업에는 국비 각 5800만...

2024-04-18 11:00
디지털플랫폼정부, 종이원본 개념 없앤다...공공부문 AI 활성화 박차

회의에는 민간위원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위원들이 참석했다. 디플정위는 이 자리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해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6개 정책과제를 발표·논의했다. 디플정위는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원본 요구법령을 일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2024-04-17 16:00
한국부동산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3년 연속 최고 등급 받았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하는 조사로 202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된다. 부동산원은 지자체와의 소통 및 검증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공시업무 정확성 제고, 지리 정보 시스템(GIS) 기반 자체 보상업무시스템 운용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

2024-04-17 10:54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년간 6번의 임기(16대~21대)를 거치면서 법안 발의 건수가 급격히 불어났다. 이날 기준으로 21대(2020~2024)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수는 총 2만5803건으로, 16대(2000~2004) 2507건 대비 약 10.3배 증가했다. 1948년 제헌국회가 개원한 이래 역대 최다다. 2000년 이후 임기 별로 살펴보면 △16대(2507건) △17대(7489건)...

2024-04-16 15:58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정부가 어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수도권 등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의 집을 살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1월 초 2024 경제정책 방향의 하나로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3개월여 만에 그 실행안이 나온 것이다. 생활·방문...

2024-04-16 05:00
기재부-과기부, '역동경제 구현' R&D 예타조사 개편 협업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 및 글로벌 R&D 투자 확대 등을 위한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나선다. 기재부는 15일 열린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외교부와의 협업과제를 각각 확정했다. 이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올해 2월 12일부터 실시된 ‘전략적...

2024-04-15 16:00
과기정통부, 타부처와 협업…24개 직위 인사 교류

먼저 R&D 혁신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협업한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AI·메타버스 기반 지역별*맞춤형 디지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도시안전, 도로‧생활안전 분야의 재난 관련 정보를 발굴하고, 이를 연계·활용해 지자체와 함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2024-04-15 16:00
‘교실혁명’ 올해 3818억원 투입…3년간 선도교사 3만4000명 양성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작년 말 국회에서 교사의 수업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을 3년간 확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교육부는 올해 예산 3818억 원을 투입해 ‘교실혁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도교사 2026년까지 3만4000명 양성…한 학교에...

2024-04-15 15:00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2만5799건이다. 이중 미처리(계류)된 법안은 1만6347건이다. 법안 처리율은 36.6%에 그쳤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다. 남은 기간 중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임시국회 개회나 본회의 개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이 없는...

2024-04-13 06:00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한국지방재정학회,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 정책 활성화 '맞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한국지방재정학회와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1월 전면 개통된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 정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개발원과 한국지방재정학회는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 정책 지능화와 데이터 기반 지방보조금 부정 지급...

2024-04-12 16:43
尹, AI 기술 G3 도약…9.4조 규모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종합2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 주제별 토론에서는 이정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안덕근...

2024-04-09 17:45
尹 "반도체 경쟁은 국가 총력전"…AI 반도체 이니셔티브 9.4조 투자 [종합]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정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2024-04-09 14:57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히 조성…인프라 구축 속도낸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사피온코리아 등 관련 기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따른 622조 원 투자, 16기 신규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2024-04-09 13:01
尹 "AI·반도체 G3 도약…대규모 펀드 조성·AI국가위원회 신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 이정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도 했다.

2024-04-09 11:33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한편으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서 탈퇴하는 등 미국의 거듭된 한미일 강화정책에는 딴지를 걸어왔다. 마치 경제 외교 안보면에서 한국의 붕괴를 재촉하는 듯한 정책이 연이어진 5년이었다. 정권이 바뀐 뒤에도 국회의 여소야대 횡포로 악법들이 개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노란봉투법’ 등 거대야당발 악법들이 연이어 추진되었다. 좌파들의...

2024-04-0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5:40 첨단산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30 관광산업 현장방문(비공개)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2024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 발표 △최상목 부총리, 우리 경제 혁신 생태계최일선 현장 방문 △김병환 제1차관, 관광수지 관련 현장방문 9일(화)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 11일(목) △부총리...

2024-04-07 08:55
[인사] 국세청

◇서기관 승진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김현승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최재명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육규한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최승일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전강식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구자은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최수빈 △국세청 법규과 방선아 △국세청 소득세과 안경민 △국세청 법인세과 임경수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2024-04-05 16:44
삼성바이오에피스,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임상 3상 개시

임상시험 정보 제공 웹사이트 클리니컬트라이얼스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14개 국가에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616명을 모집해 SB27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유효성, 안전성 및 약동학 등을 비교하는 임상 3상을 진행한다. SB27의 오리지널 의약품 키트루다는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 MSD가 판매 중인 블록버스터 면역항암제다.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2024-04-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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