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범 울산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도 국가 R&D 재정지원 방향에 대해 "매년 부처에 할당되는 예산 일정 부분은 부처 간 칸막이 없이 국가의 과학기술 전략에 따라 배분·조정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택환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연구단장은 현행 R&D 시스템 문제를 지적한 뒤 "결국 중요한 과제는...
한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거, 1991년부터 상설기관으로 설치돼 대통령에 대한 과학기술 분야 자문과 주요 정책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 1년간 12대 국가 전략기술 선정, 2024년 연구개발 예산 심의 등 총 21건의 자문과 심의로 과학기술 정책을 이끌었다.
이날 충청북도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이사와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스타항공은 청주국제공항을 주력 지방공항으로 국제노선을 우선 개설하고 지역 인재 우선 고용과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충청북도와 협력한다. 충청북도는 이스타항공의 노선 활성화를 위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보건복지부는 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장례·산후조리)’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률은 81.2%다. 핵가족화, 산모 고령화에 따라 산모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서비스 품질 향상과 수출 활성화 등 산업 차원에서...
내년 금통위 변화 예고…2명 임기 만료·1명 인사검증 진행 중
내년 4월 20일에 조윤제 위원(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서영경 위원(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임기가 끝난다. 같은 달 12일에 열리는 4월 금융통화위원회까지만 참석한다.
올해 4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박춘섭 위원(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도 금통위원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박 위원이 인사...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한국과 영국은 국방·안보 협력 차원에서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 신설과 대북제재 이행 차원의 공동 순찰,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 역량 강화(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했다.
경제 협력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를 시작으로 통관 절차 간소화 및 수출기업 통관 애로의 신속한...
이날 회의에서는 다변화한 국가별 방산 수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별 전략, 방위산업 성장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부 중장기 추진 전략 등을 논의했다.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HD현대중공업 등 방산 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이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른 나라는 주 4일제를 향해 가는데 노동시간을 더 늘리는 것이 국가정책적으로나 경제전략상 옳은 일인가"라며 "주 4.5일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국민 삶 수준을 높이고, 양이 아니라 질로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행 주...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은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Beyond K! 한국산업의 성장전략 재설계: 투자 그리고 신비즈니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글로벌 산업 지형에서 산업적·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과 새로운 먹거리 발굴 및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두고...
고시가격이 경직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산지 고시가격이 수급여건을 신속히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더 투명한 가격 형성을 위해 계란 공판장 및 온라인 도매시장 등을 활용한 제도개선 방안을 12월 중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성장전략 TF(7차회의) 차원에서 금년도 신성장 4.0 전략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4년 추진방향도 논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10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 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1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3년 IMF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17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신성장전략TF(수출입은행),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제11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공정위는 또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 사회적 파급 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중 어느 하나가 현저한 경우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역시 무책임한 감이 짙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정부의 경제형벌 완화 약속에 동참했다. 자가당착이 아닌가.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국정 기조와도...
지역 의료공백 해결과 필수의료 보장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과정에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핵심인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와 방법 등은 발표에서 쏙 빠졌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다. 정부조차 2025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이어 "쌀은 (재고가)계속 누적되는데 정부 재정이 취약하면 쌀값이 폭락할 수밖에 없다. 올해는 쌀 20만원선을 보장하면서 전략작물 전환 기반도 만드는 것이 정부 목표"라며 "법안을 낸 의원들이 다 쌀농사 하는 지역구라 사정은 이해되지만 이걸 제도적으로 하면 농민들에게 득이 없다. 법안은 심의하되 상정은 늦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승남...
것이 재정 R&D"라며 앞으로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전략적,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될 분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지금 시급하다"며 "정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투자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찾은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