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하지만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처 모두가 원팀이 돼 당면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모든 정책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 등을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문다.
16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1차관 15:30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
대한상의 SGI,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보고서전력계통 포화로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심화분산에너지 활성화로 안정적 전력 공급 필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전력계통을 보강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국내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1일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수급...
세계 주요국이 앞뒤 가리지 않고 천문학적 재정을 푸는 이유는 국력, 국운, 그리고 국가 미래가 걸렸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경제, 안보에 없어서는 안 될 전략 자원이란 측면도 있다. 미국은 국내외 기업들을 끌어들여 세계 첨단 반도체의 20%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반도체 중추기지를 해외에 둘 순 없다는 것이다. 2022년 제정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국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재정·금융·세제·인프라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윤 대통령 주문에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2024년 일몰 예정이었던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해 세제 지원을 계속하겠다"며 반도체를...
여기에 더해 국가 AI 위원회도 설치, 대통령이 직접 AI 국가 전략을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사피온코리아 등 관련 기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따른 622조 원 투자, 16기 신규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전략 방향과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할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최근 대만 지진으로 인한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점검,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 3차 민생토론회 때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 등을 논의하고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과 주요 대외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서정건 경희대 교수, 박승찬 용인대 교수,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최근 급증하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거침없는 규제 개혁을 통해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단과 가진 면담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186건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노력에 안주하지 않고 추가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류광준 본부장은 “정부의 재정정책을 감안해 총지출을 정하고 분야별로 얼마만큼 할지는 기획재정부에서 할 것”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규모 자체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통령께서도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하며 R&D 예산 증액을 공식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지지부진한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11월 발표된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지난해 11월 추경호 부종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1분기 이내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주 이통3사의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도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 이뤄졌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단통법 폐지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히 정부는 R&D 전 분야에서 혁신‧도전형 DNA가 싹틀 수 있도록 재정투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 분야와 신진연구자 지원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선 자녀돌봄·교육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청년 미래 도약을 위해 국가장학금, 자산 형성, 일경험 기회 확대 등을...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이 새로운 전략은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증폭시키라는 최고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최근 부동산 불황과 내수 위축으로 국내 정서가 위축돼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당국의 지키지도 못할 약속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의 이러한...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조달청 등 관계 부처와 롯데정밀화학(요소), 티이엠씨(반도체 희귀가스) 등 8대 프로젝트 추진기업, 한국수출입은행, 코트라,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 지원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는 산업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에서 선정한 185개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 중 국민 생활과...
17:00 재정집행 점검회의(비공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프랜차이즈 분야...
윤 대통령은 “재정 만능주의에 빠진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불과 5년 만에 400조원이 늘어 1천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는 선심을 쓰고 청구서는 미래 세대에게 넘겨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과 정부가 국가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미래의 그림을 함께 그려 나가는 ‘팀플레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