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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적자 해소하자” 수출기업 위해 무역금융 351조원
    “무역적자 해소하자” 수출기업 위해 무역금융 351조원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부산 신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관세청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수출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연간 체결 한도를 상향 조정해 최대 351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중소...
    2022-08-31 15:32
  •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건전재정이라고 포장했지만 국민이 어려울 때 나라 곳간을 지키자고 축소하면 민생난이 가중된다"며 "성과를 만드는 민주당,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각자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독려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1인 1입법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회의장 앞에서 일렬로 서서 "민생 제일 민주당은...
    2022-08-31 15:12
  •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안 18조8000억 원 편성…2.3%↑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안 18조8000억 원 편성…2.3%↑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에서는 우리가 앞서있는 전략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단순하고 반복적인 공공업무가 자동화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가 서로 연동되어 국민들께 서비스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 정부 조기...
    2022-08-31 11:14
  • [사설] 내년 예산 639조, 민간 경제활력 제고 집중해야
    이를 위해 24조 원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가용 재원을 확보해 서민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반도체 등 핵심 전략기술 지원 투자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지출을 조이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3조1000억 원으로 올해(70조4000억 원)보다 대폭 줄어든다. 사회보장성기금을 빼고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2-08-31 05:00
  • [2023 예산안] 산업부 10.7조원…올해 대비 4134억원↓
    [2023 예산안] 산업부 10.7조원…올해 대비 4134억원↓
    산업부는 반도체, 원전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공급망 강화 등 국정과제와 핵심 정책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해 우리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 예산안을 10조 7437억 원으로 확정해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전 전년 본예산 대비 3.7%(4134억 원) 감소한 액수다. 국정과제,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 등을 확대했지만 정부의 건전재정...
    2022-08-30 10:19
  •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대신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등에 예산을 집중투입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639조 원은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 원)보다 5.2%(31조3000억 원) 늘었지만 올해...
    2022-08-30 10:04
  • 정부, 美 인플레이션감축법 협의 위해 방미…"문제 제기할 것"
    정부, 美 인플레이션감축법 협의 위해 방미…"문제 제기할 것"
    다음 달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미국에 진출한 자동차, 배터리 업계와도 간담회를 진행하고 국내 업계의 대응 현황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대표단에 속한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통화에서...
    2022-08-2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1차 회의 개최 △「한-중동 경제통상협력 협의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9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겨울철 대비 AI 사전 예방대책 추진 △농식품부,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참석 △한국농어촌공사의 새로운 도약, New Vision 선포 3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2022-08-28 09:06
  • 尹대통령 "비현실적 법령 한 줄에 기업 생사 갈려"…규제혁신 본격화
    尹대통령 "비현실적 법령 한 줄에 기업 생사 갈려"…규제혁신 본격화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광역시 성서산업단지 내 위치한 로봇 전문기업 아진엑스텍에서 경제 7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혁신은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닌 민생과 경제의 문제”라며 "재정으로 만드는 억지 일자리가 아닌 규제 혁신이 만들어 내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
    2022-08-26 15:09
  •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개선 취지와 관련해 "그동안 우리나라의 투자 환경을 논할 때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 과도한 경제 형벌이 민간의...
    2022-08-26 12:49
  • [사설] 내년 예산 건전재정 전환, 재정준칙 확립 급선무
    재정운용을 전면 수술하는 방향은 7월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됐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 정도인 관리재정 적자를 내년 3.0%로 대폭 축소하고, 2027년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50%대 중반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유사·중복 민간보조사업의 대폭 정비, 공무원 정원·보수의 엄격한 통제, 교육교부금 전면 개편, 노인...
    2022-08-25 05:00
  • 탄소중립으로 54만 명 영향…대한상의 “공정전환펀드 신설해야”
    탄소중립으로 54만 명 영향…대한상의 “공정전환펀드 신설해야”
    22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보고서를 통해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다배출 산업에 종사하거나 의존하는 근로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와 도움이 중요하다”며 공정전환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전환은 저탄소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근로자...
    2022-08-22 12:00
  • 벌금·징역→과태료·과징금…경제형벌 개선 첫 과제 이번주 발표
    벌금·징역→과태료·과징금…경제형벌 개선 첫 과제 이번주 발표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개최하려다 집중호우로 연기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이번주 다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경제형벌 규정 개선 1차 과제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TF는 지난 13일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경제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지, 행정제재...
    2022-08-21 13:18
  •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사흘 연속 하락…'물가'보다 고개드는 '성장 둔화' 공포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사흘 연속 하락…'물가'보다 고개드는 '성장 둔화' 공포
    오는 25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 회의와 금리 인상에도 촉각이 쏠린다. 시장에서는 빅스텝(0.5%포인트) 보다는 베이비스텝(0.25%포인트)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월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해도 9월 중하순 이후 한미 기준금리 역전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는 이유에서다. 김병연 연구원은 "한국시장은 금리 인상기에 더욱...
    2022-08-21 07:10
  • 정부,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제정 관련 경제계 의견 수렴
    정부,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제정 관련 경제계 의견 수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한국수출입 은행에서 경제 6단체를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이...
    2022-08-19 16:30
  • 정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통합지원플랫폼 신설…공공기관 참여 시 예타 단축
    정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통합지원플랫폼 신설…공공기관 참여 시 예타 단축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의결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해외에서 폐기물 자원화, 태양광 보급, E-mobility 교체, 산림흡수원 증진(REDD+) 등의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국내 감축실적을 인정받는...
    2022-08-19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기획재정부 16일(화) △부총리 08: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제2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17일(수) △기재부 1차관 15:00 소비자정책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비공개) 18일(목) △부총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재정준칙 컨퍼런스...
    2022-08-15 09:05
  • 정부,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 출범 임박…규정 개정 완료
    정부,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 출범 임박…규정 개정 완료
    원전 수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의 출범이 임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을 완료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원자력 발전과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됐다. 산업부는 관계기관과 준비단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고, 추진위...
    2022-08-11 06:00
  • 긴축재정 나서는 정부, 직불제 5조 원 예산 지켜지나
    긴축재정 나서는 정부, 직불제 5조 원 예산 지켜지나
    재정당국은 지난 달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긴축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세수 감소도 예상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세수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감면 조치로 올해보다 6조4000억 원 감소한다. 각 부처는 사업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농업예산은 내년에도...
    2022-08-08 15:16
  • 정부,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ɑ 민간에 매각 추진
    정부,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ɑ 민간에 매각 추진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 원+α 규모로 매각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
    2022-08-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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