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동맹은 아니지만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서 중국 경제와 연동되어 자국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쉽게 중국을 등지고 미국 편에 서기는 어렵다. 경제와 돈의 힘이라는 국익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이 지난 20여 년 동안 세계 최대의 경제성장 기여자인 동시에 11년 연속 세계 두 번째 수입국으로서 세계경제에 매우 깊숙이 파고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6일 국가첨단전략산업 신규 지정에 따른 반도체 설비투자 인프라 1000억 원, 반도체아카데미 구축 예산 27억 원,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AI 반도체 혁신설계센터 구축 운영 예산 25억 원 등이 의결됐다.
이는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요청한 경기도 평택·용인 반도체 단지...
다만 상임위 전체회의서 의결되더라도 예결위에선 항목별 삭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16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국회 산자위의 '2023년도 예산안 등 소위심사 결과' 문건에 따르면 산업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2조 2102억 6100만 원 증액, 47억 400만 원 감액돼 총 2조 2055억 5700만 원 늘어났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제출안 내년도...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발표한 바 있다.
먼저 특별회계 총규모는 11조2000억 원이다. 특별회계 중 8조 원은 기존 교육부의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과 고용부의 예산 중 폴리텍 등의 일부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되는 부분이다. 나머지 3조2000억 원은 기존에 유·초·중·고교...
이밖에 투자 프로젝트 발굴·실현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인니 해양투자조정부는 한-인니 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 출범 MOU를 체결했다.
산업부는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11월11일)에서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자고 공식 제안한 이후, 한-아세안 간 경제협력을 심화·발전하기...
약 20분간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 재정, 약자 등을 여러 번 언급했다.
다만, 이날 본회의장 안팎에서 여야간 대치가 벌어졌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등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거 불참했다. 야당이 대통령 예산 시정연설을 보이콧 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였다. 과거 대통령 시정연설땐 야당 의원들은...
특히 의회를 장악하는 정당에 따라 재정 지출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며, 상원에서 민주당은 민주당 성향 무소속 2인을 포함해 과반을 구성하고 있다.
로리 칼바시나 RBC캐피털마켓 미국 주식전략 책임자는 CNBC방송에 “민주당 대통령에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거나 양분된 의회가 되면 적어도 새로운 지출이...
7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는 지난 9월 23일 열린 회의에서 ‘2022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해 올해 예산 부족에 따른 추가 소요액 3조5455억 원 확보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연금 급여지급과 실업크레딧 지원사업 예산 집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산 부족분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기금운용위는...
규제혁신전략회의(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
△산업부 2차관 14:00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착공기념 행사(음성)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 등 수소산업의 새로운 성장전략 제시
△한-산둥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 개최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착공식 개최
△제2차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회의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에너지 절약 보완방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
여전히 높은 에너지 수입가격 여파로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 겨울 기온이 예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는 만큼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 차관은 또...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전략’의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과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보고됐다.
추 부총리는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역할을 보강하겠다...
사업효과의 확산과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의도도 담겼다.
산단의 저탄소화도 추진한다. 산단이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 사용이 84%, 온실가스 배출이 78%를 차지하는 만큼 단지별 특성에 맞는 탄소 저감 전략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여수국가산단 등 석유화학과 철강 분야 대기업 중심의 화석 연료형 산단은 탄소 감축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산단 내...
당시 개별 회원국과 중국의 관계는 정치적 단호함-경제적 자유무역, 정치적 단호함-강경한 통상정책, 정치적 유화주의-경제적 보호주의, EU-중국 관계에 의존한 대중국 전략을 펼치는 국가군으로 구분되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유럽이 재정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급변하게 된다. 위기의 유럽은 중국의 자본이 필요했으며, 중국은 유럽과의...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전략을 논의했으며, 후속 조치로 △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 분야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7% 감소한 524억8000만 달러로...
반도체 인력양성과 차세대 반도체 등 유망기술 연구개발(R&D), 팹고도화 등 인프라 구축·사업화 지원을 위해 1조 원의 재정도 투입한다.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8~12%)으로 상향하는 등 반도체 주력산업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핵심광물 선제 확보와 차세대 전지 기술력 선점, 기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한 배터리 R&D에...
에너지는 수요 효율화를 통해 높아진 에너지 가격에 대응하고 민간 기업의 효율을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 추진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산업전략회의를 산업부 장관 주도로 개최한다. 또 주력 산업의 수출투자지원반을 가동해 10대 주력산업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과 재정 만능주의·이기주의 등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험요인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대응하고자 재정투자의 성과를 제고하고, 재정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비전 2050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ㆍ벤처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 경영난에 50조원 유동성 공급
정부는 중소기업의 일시적 경영난 대응에 12조 원을 공급하고, 취약기업 정상화와 미래성장 지원에 각각 7조4000억 원과 30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일시적 경영난을 위한 지원은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3高...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 및 점검 회의’ 성격으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과정을 온 국민에게 생중계로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경제활성화 추진전략) △산업통상자원부(공급망 안정화 및 반도체·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국토교통부(해외건설·원전·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