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해 “올해 총 104만4000명을 채용할 예정”이란 것이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오는 법이다. 정부는 기업이 마음 놓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법제적 지원에...
수출투자전략 회의 개최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지자체 간담회 개최
△신재생에너지 녹색보증사업 공고 및 접수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 추진
17일(금)
△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 안전관리 점검(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3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11:40 낙농육우협회 회장단 정책간담회(세종)
△농식품부 차관...
K칩스법이라고 불리는 '조세특례제한특별법(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관련 시설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설비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를 대기업ㆍ중견기업 기준 현행 8%를 15%로 높이고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말 여야가 대기업ㆍ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8%로 높이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지만, 이후 윤석열...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이 참석했다.
단기물인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을 신설해 증권사와 건설사의 차환리스크를 제거한다고 밝혔다. 보증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가 참여하고, 그 규모는 3조 원이다.
이달부터 시행 중인 주금공의 PF-ABCP 대출전환 특례보증안을 보면 A2 이상의...
6일 KB증권은 전날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기 1차 회의 개막식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를 두고 올해 고정자산투자에 대한 시장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데이터·에너지·군사·농업 등 ‘4대 안보전략’ 테마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했다.
박수현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서는 기대와 달리 재정투자 확대 및 부동산 부양정책은 공개되지...
지난달 초 열린 ‘2023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무역적자가 점차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을 보인 바 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대중(對中) 수출 급감은 전체 수출 감소는 물론 무역적자를 가중시켜 우리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501억 달러) 1년 전보다...
법무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주체가 국제‧국내 무대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돕자는 취지다.
법무부는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를 공개했다. 법무부‧기획재정부‧법제처 등 관계기관의 ‘원팀(One-Team)...
기획재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에 나선다. 정부는 이차전지·전기차, 에너지, 물류 등을 중심으로 9건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해소하고, 2조8000억...
지난달 26일부터 1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실현을 위한 첫해 투쟁정형과 중요과업 △인민경제계획수행규율 확립 △국가재정금융사업 개선 문제 △조직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전원회의에서는 정치국 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련한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정치국 회의는 조용원 당 중앙위 조직비서 사회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현재 10개소인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 거점을 올해 하반기까지 뉴욕·런던 등 5개 도시에 추가 구축하고 위조상품 모니터링 대상을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1600여 개의 상거래플랫폼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인 관광객 조기 회복을 위한 방안을 중점 추진하고 13일 3년 만에 재개되는...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 의지를 보이며 재정뿐 아니라 국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책 마련도 주문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 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서 ‘수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전략을 보고받고 민간 전문가들과 토론을 벌인 뒤에 “바이오헬스는 수출뿐...
다만 근본적 변혁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첫 번째 의정으로 당 중앙위 비서들이 새로운 농촌발전전략 실행 과정에 해당 부문과 단위들에서 나타난 편향들과 원인, 교훈들을 분석하고 대책적 문제들을 제기했다. 인민경제계획수행 규율과 국가재정금융사업 문제 등도 토의했다.
추 부총리는 또 "2월 임시국회가 오늘로 종료되고, 3월 국회가 곧 시작된다"며 "안타깝게도 반도체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추가연장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같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이들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이번 결정은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줄다리기 끝에 탄생했다. 산업부는 디스플레이 관련 소부장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부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전략기술 지정으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
△2020년 기준 산업활동동향 통계 개편 결과
3월 2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4:30 규제혁신전략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최근 경기순환기의 기준순환일 설정
△2023년 1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전·월세 등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재 연 1.2%에서 연 2.9%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 등을 반영한 것이다.
간주임대료는 전·월세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의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도...
한편,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내수확대 전략과 공급 부문 개혁의 유기적 결합 통한 시너지 주문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 추진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리스크 대응 강화 등이 주문됐다.
발개위는 광저우를 비롯한 다수 지방 시찰을 통해 인프라 추진 사업의 문제점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인프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보장하겠다고...
노조 63% 장부 제출 거부에 '단호한 조치' 언급고용부 장관 보고 "과태료·현장조사·지원배제 조치"내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데이터 활용 규제완화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노동조합의 장부 제출 거부에 ‘단호한 조치’를 언급했고, 데이터 활용 규제완화를 당부했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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