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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이하 ‘첨단산업 특위’)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뚜렷한 방향성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첨단산업 특위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위 구성 합의 4달째...공식 회의 1번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첨단산업특위는 내달 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2023-03-28 15:18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도 예산편성 때와...
    2023-03-2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제2차 재정성과점검회의(비공개), 13:00 민자사업 현장방문(비공개),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이달의 협동조합-협동조합 농부장터 △민자사업 현장방문 및 2023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 기업생태 분석지도 개시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3 30일(목) △부총리 14:00 본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2023-03-26 09:08
  • 추경호 "한일 항공편 증편…국가첨단산업벨트 2026년부터 착공"
    추경호 "한일 항공편 증편…국가첨단산업벨트 2026년부터 착공"
    수출제품 개발이 이뤄지도록 국가·인종별 유전체데이터를 확대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ICT 산업 분야 수출 동향 및 대응방안과 관련해선 "OTT 서비스·AI 반도체 등 수출품목 다변화와 중동·아세안 신시장 개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오늘 회의 논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4 08:17
  •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하는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2023-03-22 13:28
  • [종합]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미래차 세액공제 확대
    [종합]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미래차 세액공제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하는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2023-03-22 12:26
  • [종합] 尹 “반일 정치적이득 안돼…박정희, 피해의식 지적”
    [종합] 尹 “반일 정치적이득 안돼…박정희, 피해의식 지적”
    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또 다시 특별법을 제정해 7만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보상했다”면서 대위변제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밝힌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과 외교·경제 당국 전략대화 복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 경제안보 대화 출범 예정, 한일 경제계의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2023-03-21 12: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월 인구동향 △2023년 2월 국내인구이동 23일(목) △부총리 15:30 제1차 한-인니 고위급 투자대화(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1차 한-인니 고위급 투자대화 개최 △2022 한국의 사회지표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 안내 24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신성장전략 전담팀(TF) 4차 회의...
    2023-03-19 09:06
  •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일각서 ‘국가전략기술 지정’ 시행령→법률 우려 의견도양향자 의원 측 K칩스법 후속 법안 준비중양금희, 10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조만간 활동 예상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남은 과제에...
    2023-03-18 07:30
  • K칩스법 급물살에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까지…반도체 업계 ‘화색’
    K칩스법 급물살에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까지…반도체 업계 ‘화색’
    세액공제 대상에는 반도체 이외에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형 이동수단 산업 등이 국가 전략기술 관련 분야가 다수 포함됐다. 여야는 K칩스법을 30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가 세계 최대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희소식도 이어졌다. 이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수도권에 300조 원...
    2023-03-17 16:17
  • 양향자 “K칩스법 조세소위 통과 다행...하지만 파격 지원 논의 더 필요”
    양향자 “K칩스법 조세소위 통과 다행...하지만 파격 지원 논의 더 필요”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했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이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추가되면서 세액공제 대상이 늘어났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세액공제 대상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류성걸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은...
    2023-03-17 09:15
  • 경총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조세소위 통과, 적극 환영”
    경총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조세소위 통과, 적극 환영”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합의했다.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3-03-16 18:25
  • 15% 세액공제 ‘K칩스법’ 기재소위 통과...수소·미래형 이동수단 포함
    15% 세액공제 ‘K칩스법’ 기재소위 통과...수소·미래형 이동수단 포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합의를 이뤘다.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했던 수소와...
    2023-03-16 18:13
  • 野 “반도체법에 자동차 넣자”...K칩스법 또 발목 잡히나
    野 “반도체법에 자동차 넣자”...K칩스법 또 발목 잡히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등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논의하려 했지만, 민주당에서 발의한 세제 혜택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할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며 개의가 1시간 넘게 늦춰졌다. 결국 오전 소위에서는 품목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은 상정하지 않았고, 오후 4시 재개하는 소위에서...
    2023-03-16 17:21
  • 한일 셔틀외교 12년만에 복원…준비위 꾸려 안보·공급망 강화
    한일 셔틀외교 12년만에 복원…준비위 꾸려 안보·공급망 강화
    소인수회담에선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동석해 안보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확대회담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리해 경제협력을 다룬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에 나서지만 공동선언은 내지 않는다. 셔틀외교 복원 첫발이라 공동선언을 다듬기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2023-03-16 16:18
  • 15% 稅공제 ‘K칩스법’ 처리 난항...오후 4시 재논의
    15% 稅공제 ‘K칩스법’ 처리 난항...오후 4시 재논의
    회의가 1시간 30여 분가량 지연됐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15일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기존 반도체·2차 전지, 디스플레이·백신에 더해 수소 등 탄소 중립 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2023-03-16 14:28
  • 5년간 1000억 원씩 ‘역대 최대’ 규모 지원…글로컬대학 ‘시동’ 본격화
    5년간 1000억 원씩 ‘역대 최대’ 규모 지원…글로컬대학 ‘시동’ 본격화
    교육부는 지난 13일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자율적으로 과감한 대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학 지원 전략과 대학 내부 구조·운영을 전면 혁신해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의 혁신모델을 창출하는 내용의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되면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는데, 2027년까지...
    2023-03-16 14:23
  • 與野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통과 가시권...막판 변수는
    與野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통과 가시권...막판 변수는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가 있었던 만큼 정부안 통과 가능성이 우세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6일 조특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기재위 관계자는 “원포인트 회의로 조특법과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만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
    2023-03-16 06:00
  • 정부 "반도체 세액공제법, 세수감소 감내 가능…미래 위한 투자"
    정부 "반도체 세액공제법, 세수감소 감내 가능…미래 위한 투자"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공제율을 미국 수준인 최대 25%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를 열어 조특법 처리 합의를 시도한다.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면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 필요성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03-14 14:54
  • “시장 기대 못 미친 양회…중국 증시, 아직 펀더멘털 반등 장세 남아”
    “시장 기대 못 미친 양회…중국 증시, 아직 펀더멘털 반등 장세 남아”
    14일 삼성증권은 전날 폐막한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인민정치협상회의)에 대해 성장률은 시장 예상을 밑돌았으나 성장률 목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며, 중국 증시는 펀더멘털 반등에 따라 상반기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해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로 5%를 제시했는데, 이는 금융 시장 예상 하단이나...
    2023-03-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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