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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용 총재 “소비자물가 2%대 중반, 긍정적…디스인플레이션 추세 이어질 것”
    이창용 총재 “소비자물가 2%대 중반, 긍정적…디스인플레이션 추세 이어질 것”
    이 총재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물가는 통화정책 긴축기조 지속 등의 영향으로 근원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 수준에서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유가상승 등에 따라 둔화 흐름이 일시 주춤할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인...
    2024-07-09 10:00
  • 프랑스 ‘극우’ 찻잔 속 돌풍으로 끝났지만...마크롱 조기 레임덕 우려는 커져
    프랑스 ‘극우’ 찻잔 속 돌풍으로 끝났지만...마크롱 조기 레임덕 우려는 커져
    국가 운영을 요청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마크롱의 각종 경제 개혁 정책도 위기에 놓이게 됐다. NFP는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을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단적인 예가 연금개혁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재정적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년(연금 개시 나이)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NFP는 오히려 60세로 단축하겠다고...
    2024-07-08 15:39
  •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이것‘ 필요하다 [목마른 K블록버스터]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이것‘ 필요하다 [목마른 K블록버스터]
    재정을 고려한 낮은 약가가 국내에서 신약을 출시하는 데 허들이 될 수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약가 책정 시 기존 출시된 국가의 약가도 판단 기준이 된다”고 했다. 따라서 박 단장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임상 2~3상은 단순히 연구비 지원 개념이 아닌, 투자 개념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도와야 한다”라며 “정부에서 이미 제약·바이오 펀드를 운영...
    2024-07-08 05:05
  • 천하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이해충돌 가능성" 문제제기
    천하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이해충돌 가능성" 문제제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 원내대표가 법인 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강 후보자의 배우자 조모씨 일가가 운영하는 (주)유창 계열 기업집단은 2023년 기준 확인된 매출액 합계가 8257억 원에 이르며 자산총액은 5144억 원에 이른다. '유창' 기업집단에 속한 것으로 확인된 법인은 5개가 넘는다. 천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의...
    2024-07-07 17:25
  • ‘톤세제도’, 세율 높여 일몰 연장될까…“국내 해운사 경쟁력 약화 우려”
    ‘톤세제도’, 세율 높여 일몰 연장될까…“국내 해운사 경쟁력 약화 우려”
    7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는 톤세제도와 관련해 일몰 5년 연장과 더불어 현행 세율을 높이는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톤세제도는 해운업체들이 실제 영업이익에 따른 법인세가 아닌 보유 운항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특례제도다. 일반 법인세 대비 세금 감면 효과가 커 대부분의 해운 업체들이 이를...
    2024-07-07 15: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경제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2차관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KDI 경제동향(2024. 7)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1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비공개) △녹색기후기금(GCF) 3억불 공여협정 서명 및 제2차 손실과 피해기금 이사회 한국 개최 10일(수)...
    2024-07-07 08:44
  • 생보협회 신임 전무에 김준 전 금융위 부이사관
    생보협회 신임 전무에 김준 전 금융위 부이사관
    1997년 국민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재정경제부에서 경제협력국 개발협력과,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에서 근무한 바 있다. 이후 2008년부터 금융위에서 △금융정책과 △기획재정담당관실 △부위원장실 △심사분석3과 △행정인사과 △중소금융과 △자본시장 조사단 △행정인사과 서기관 △의사운영정보팀장 등에서 업무를 담당했다.
    2024-07-05 10:59
  • 교육부 “‘의학교육 질 저하’ 근거없이 예단…의평원장 유감”
    교육부 “‘의학교육 질 저하’ 근거없이 예단…의평원장 유감”
    오 차관은 "정부는 해당 단체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운영상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차관은 의대 정원...
    2024-07-04 14:54
  • 尹, 총선 후 첫 소폭 개각...환경부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지명[종합]
    尹, 총선 후 첫 소폭 개각...환경부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지명[종합]
    장관급 3명·차관급 6명 인사 단행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금융위원장 후보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각각 지명했다. 4·10 총선 이후 첫 개각으로 기재부 출신의 약진이 특징으로 꼽힌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4-07-04 12:04
  • 尹 대통령, 환경부장관 김완섭·금융위원장 김병환·방통위원장 이진숙 지명
    尹 대통령, 환경부장관 김완섭·금융위원장 김병환·방통위원장 이진숙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금융위원장 후보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각각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환경부 장관 지명된 김완섭 전 차관은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고려대...
    2024-07-04 11:12
  • 변화하는 초등체육…교육부-문체부, 정책 협의 방안 논의
    변화하는 초등체육…교육부-문체부, 정책 협의 방안 논의
    교육부는 변화하는 초 1ㆍ2학년 체육교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초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문체부와 유기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운동선수 육성을 위해 학생선수 저변 확대 및 행ㆍ재정적 지원 △최저학력제 적용 △대회ㆍ훈련 참가 시 출석 인정 등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한다....
    2024-07-04 10:00
  • 5개 한전 발전공기업 및 전력산업 서비스 공공기관 사장 공모 시작
    5개 한전 발전공기업 및 전력산업 서비스 공공기관 사장 공모 시작
    모집 공고 후에는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내고, 이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와 각 사 이사회 의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최종 임명 절차를 거친다.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약 2개월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전 발전 공기업 5곳의 사장들은 지난 2021년 4월 26일 취임한 이후 3년 임기를 모두 마쳤다. 현재는 차기 사장이...
    2024-07-03 18:10
  •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공급한다[역동경제 로드맵]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공급한다[역동경제 로드맵]
    정부는 9월 중 공공청사 복합개발 방안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사학재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10월까지는 노후 청사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
    2024-07-03 18:05
  • 윤 대통령, 25만원 지원금 정면 비판...전 정부 방역정책에 "디테일 없다" 직격
    윤 대통령, 25만원 지원금 정면 비판...전 정부 방역정책에 "디테일 없다" 직격
    윤 대통령은 "예를 들면 헬스클럽은 시간제로 운영해 아홉시 전에 문을 닫게 했다. 헬스클럽은 운동하려는 사람들이 퇴근 후 8, 9시 사이 집중적으로 다 몰릴텐데, 그게 오히려 코로나 대응에 더 좋지 않은 것 아닌가. 차라리 밤새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했다)"면서 "시간을 풀어줘야 하는데 시간 제한을 했다. 불합리하다. 디테일이 없는 거다...
    2024-07-03 12:33
  • 정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한다...“대학 자율성 제고” [역동경제 로드맵]
    정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한다...“대학 자율성 제고” [역동경제 로드맵]
    앞서 사립학교 구조개선법은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 사립대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순차적 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정이 추진됐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을 제고하는 등 직업계고 르네상스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직업계고...
    2024-07-03 12:30
  •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이날 회의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 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등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비롯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2024-07-03 11:47
  •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공직경력특례제도 폐지 방침이 포함된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제도에 대해선 공직사회 내외부에서 시험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2021년 9월 제58회...
    2024-07-03 11:12
  • 尹 "경제회복 온기 민생현장 전달 시차 줄여야...소상공인 구조적 대책 추진"
    尹 "경제회복 온기 민생현장 전달 시차 줄여야...소상공인 구조적 대책 추진"
    이날 회의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 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등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비롯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2024-07-03 10:37
  • [종합] 조희연 “2033년도 수능·내신 논서술형 평가로...AI 활용한 채점 가능할 것”
    [종합] 조희연 “2033년도 수능·내신 논서술형 평가로...AI 활용한 채점 가능할 것”
    최근 교육부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실행계획을 내놓고 올해 말부터 시범모델을 운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조 교육감은 “유보통합 예산과 인력, 공간이 완전하게 이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정부가 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를 신설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도록 한다고 한 만큼 이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만약 기존...
    2024-07-02 13:06
  •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 정식 시행 순조…"선진화로 전환"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 정식 시행 순조…"선진화로 전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시행 계기로 하나 인피니티 서울(하나은행 본점) 외환 거래실(딜링룸)을 방문해 근무자를 격려하고 거래 상황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한 우리 경제의 위상에 걸맞게 그간 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던 외환시장을 개방·경쟁적 구조로...
    2024-07-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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