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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폭정이 초래한 베네수엘라 몰락의 교훈

지역 풀뿌리 조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해 막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삼권을 모두 장악하고 선관위, 언론, 지역 풀뿌리조직까지 장악하니 가히 무소불위의 정권이 된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퍼주기식 과도한 복지로 재정과 경제가 파탄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세입 대비 사회지출이 1998년까지는 36...

2024-07-30 05:3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2년 연속 A등급 달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주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A등급 달성에 이어 보건복지부 경영평가에서도 A등급을 달성해 기관 최초로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경영평가는 보건복지부 산하 24개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사업 추진성과 및 실적, 직무급 도입, 재무성과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2024-07-29 17:50
“탕평이냐 실리냐”…한동훈 인선, 첫 시험대

사무총장은 재정과 인사권 등 당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이다. 재선인 서 사무총장은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평가받고, 이번 전당대회 국면에서 친한(친한동훈) 진영에 합류한 바 있다. 행정고시 합격 후 경찰에 입직해 울산지방경찰청장, 경찰대 학장 등을 역임했고, 21대 총선 때 국회에 입성했다. 이날 한 대표와 면담을 가진 서 사무총장은 “사무처를...

2024-07-29 15:02
대학 교수들 “라이즈·글로컬 사업, 지역대학 갈등 초래해”

국가의 재정지원 부족, 비리·부실 사학재단의 횡포 등 뿌리 깊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면서 “라이즈 사업과 글로컬대학 30 사업의 의도가 지역 대학들을 폭력적 방식으로 구조조정하고 재편하는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무전공 입학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학 운영의 파행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07-29 14:57
한동훈, 사무총장에 PK 재선 서범수…“변화에 유연한 분”

사무총장은 재정과 인사권 등 당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이다. 서 의원은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평가받고, 이번 전당대회 국면에서 친한(친한동훈) 진영에 합류했다. 그는 행정고시 합격 후 경찰에 입직해 울산지방경찰청장, 경찰대 학장 등을 역임했고, 21대 총선 때 국회에 입성했다. 5선을 지낸 서병수 의원의 친동생이다. 앞서 한 대표는 취임 후 첫...

2024-07-29 10:31
정부, '티메프 미정산' 피해 中企·소상공인에 5600억+α 유동성 지원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티몬에게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줄 것을 재촉구하는 한편 피해를 본 소비자와...

2024-07-29 09:30
[미국 대선 D-100] ‘문제는 여전히 경제야’…표심 좌우할 경제 이슈는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가 3월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24%가 인플레이션을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로 꼽았고 노동 시장과 경제 상황이 8%, 재정 정책이 5%로 집계됐다.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가 맞붙을 것이 유력한 가운데, 관세 폭탄과 감세 등 트럼프의 경제 어젠다는 뚜렷한 편이다. 그는 1기 때도 최고 법인세율을 취임...

2024-07-28 18:01
최상목 "일률적 증세보다 민간투자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

회원국들은 MDB 운영구조 개선, 자금조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차기 재무장관회의에 제출될 G20 MDB 개혁 로드맵에 기대감을 보였다. 부채 취약성 해결을 위해 재정 지속가능성 등 정책 결합, 자금조달 제약을 위한 단기 지원 등 포괄 대응에 동의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번 G20 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2024-07-2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기획재정부 29일(월)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조간/통계청) 3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8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석간)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석간/통계청) 31일(수) △2024년 신기술·신산업 콘텐츠 공모전 개최(석간) △2020년 기준 설비투자지수 개편 결과(석간/통계청)...

2024-07-28 08:31
집중호우에 7월 물가 반등 유력…유가도 변수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범석 2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2%대로 하락하고 기대인플레이션도 2%대 진입하는 등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일부 농산물 수급 차질, 국제유가 변동성 등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2024-07-27 06:00
내년 교육부 라이즈 도입 앞두고 “중앙 RISE 센터, 법적 근거 마련해야”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교육(225호)’을 발간하고 ‘라이즈 운영 현황과 향후과제’를 게재했다. '라이즈'는 기존에 교육부가 갖고 있던 대학재정사업의 행·재정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전환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약 50% 규모인 2조원에 대한 집행...

2024-07-26 15:35
기재차관 "7월 물가 상승폭 확대 가능성…물가 안정 총력대응"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7월 들어 집중호우에 따른 일부 농산물 수급 차질, 국제유가 변동성 등으로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8월부터는 물가안정 흐름이 확실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물가안정에 총력...

2024-07-26 11:00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③ 100년을 내다본 일본 연금개혁

20년 전 초고령사회 진입 ‘적색등’장기간 요율인상·치밀한 제도설계국회는 국가대계 차원에서 뒷받침 제5차 재정계산 등 연금개혁을 앞두고 일본의 사례를 살피고자 2022년 말 도쿄에 다녀왔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8%인데 비해 일본의 고령화율은 29%를 넘어선 시점이었다. 현지에서 정부 및 전문가를 만나면서 떠올린 일본 연금개혁의 단초는 역시나...

2024-07-26 05:00
과기정통부 “R&D 예산, 좀비기업에 들어가는 돈 막을 것”

그러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선 융자나 2차 보전 형태로 전환될 것"이라고 했다.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연구 현장 혼란에 대해선 "R&D 개혁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생활장학금(한국형...

2024-07-25 17:28
LH, 한국씨티은행·세이브더칠드런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업무 협약

협약에 따라 LH는 지원대상 자립준비청년을 선정해 사업을 연결해주고, 한국씨티은행은 사업 운영을 위해 2년간 6억 원의 재정적 후원과 교육자료 제작에 참여하며, 세이브더칠드런은 후원금 관리 및 사업 운영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LH는 기존에 제공해 왔던 주거지원에서 나아가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 자립 지원은 물론 더욱 세밀한 생활안정...

2024-07-25 10:04
한양증권 “교육부, 한양학원 지분 매각 승인…매각 절차 진행”

29％에서 4.99％로 줄어들게 된다. 당시 한양학원은 “의료원이 기존의 병원시설 노후 및 열악한 의료 여건으로 최근 수년간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와중에 설상가상 전공의 파업까지 겹쳐 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한양증권의 주식 일부를 처분해 각급학교 전출금과 의료원 지원금으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했다.

2024-07-23 20:59
尹 “당정, 한 배 탄 운명공동체...여소야대 이겨내야”[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단합해 여소야대를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축사에서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공동체”라며 “민생의 어려움을...

2024-07-23 17:22
배민 등 플랫폼사-입점업체 상생 협의…10월 중 수수료 등 부담 완화안 마련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도 입점업체 부담 완화안 등 관련 논의 과정에 참여한다. 상생협의체는 오는 10월 중 결과 도출을 목표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3일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열렸다....

2024-07-23 16:00
최상목 "기상이변에 7월 물가 반등 전망…농산물 수급ㆍ물가 안정 만전"

그는 또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재설계하고, 8월부터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시범운영 하는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도 차질없이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2024-07-23 08:33
‘민관협력·패키지 지원’ 힘 싣는다…해외건설사업 체질 개선 나선 국토부

투자개발사업은 수주 시,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기획·개발, 금융조달 및 시공, 운영·관리 등 사업의 모든 단계 수주가 가능해 전·후방 파급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다만,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는 전체 약 95%가 도급사업에 쏠려있다. 정부의 주요 활성화 방안으로는 먼저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확립한다. 정상외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 국가 및...

2024-07-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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