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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그린수소·해수 담수화 등 녹색산업 수주 20조 이뤄낸다
    올해 그린수소·해수 담수화 등 녹색산업 수주 20조 이뤄낸다
    환경부는 올해 정책 비전을 '더 나은 환경, 삶의 질은 높이고 성장동력은 키우겠습니다'로 정하고 △글로벌 책임과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 △국가 경제와 함께 하는 환경 △환경재난 걱정 없는 안전한 환경이라는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순환경제도 본격 추진 우선 환경부는 균형 잡힌 탄소중립 전략으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책임...
    2023-01-03 16:33
  •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정부는 사회적 약자 복지, 청년 지원, 생활물가 안정 등 국정 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을 선정해 향후 5년간 '집행 점검-애로 해소-성과 관리-예산 편성' 등 전(全) 주기 집중 관리를 통해 조기 성과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핵심재정사업별로는 전담 성과관리팀을 구성해 연중 집행상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별로 성과목표 달성도, 부처의 이행 노력 등의...
    2023-01-03 10:00
  • “파킨슨병 10년 만에 환자 2배… 사회적 관심·지원 부족”
    “파킨슨병 10년 만에 환자 2배… 사회적 관심·지원 부족”
    이웅우 KDMS 홍보이사(을지의대 신경과 교수)는 파킨슨병과 파킨슨증(파킨슨증후군)의 차이를 설명하며 국내 진료현장에서 사용하는 파킨슨 질환 분류체계가 실제 진료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이사는 “파킨슨병과 파킨슨플러스(비전형파킨슨증)를 포괄하는 파킨슨증은 같은 진단코드로 분류된다”며 “유병률이 낮아 희귀질환으로...
    2022-12-20 11:26
  • 정부,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2조 투입…3126만㎡ 조성
    정부,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2조 투입…3126만㎡ 조성
    이번 계획은 ‘항만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항만개발과 수요에 맞는 충분한 항만배후단지 공급 △최첨단·친환경 스마트 그린 항만배후단지 조성 △기업 하기 좋은 항만배후단지를 개발·운영토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시설...
    2022-12-16 10:00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이날 회의 주제는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 등 3가지다. 애초 미래 먹거리(원전·방산 등) 수출 전략도 포함될 예정이었는데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주제를 3가지로 압축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선 때 국민 여러분께 공약으로 약속드리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가그룹에 의해...
    2022-12-15 17:04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국정과제 중간점검을 하며 3대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며 재차 거론하는 건 입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내후년 4월 총선에 내놓을 비전의 성격도 짙다는 분석이다. 로드맵 제시에 앞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3대 개혁에 대해 ‘시대적 요구’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설명에 나선 배경이다. 내년 상반기 '근로시간ㆍ임금 개편', 하반기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2022-12-15 16:39
  • 작년 공공부문 부채 1400조 원 돌파…전년 대비 147조 원↑
    작년 공공부문 부채 1400조 원 돌파…전년 대비 147조 원↑
    재정을 위해 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재정준칙 법제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입법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재정전망을 기반으로 우리 재정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비전 2050' 등 중장기 재정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2-15 10:40
  • [일본은 지금] 기시다 총리 조기 퇴진 가능성은?
    [일본은 지금] 기시다 총리 조기 퇴진 가능성은?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시다 정권은 경제대책에 큰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렇지만 엔저라는 상황의 정착과 물가 상승 등 문제는 앞으로도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악화 속에서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 논의를 한다면 하락이 멈추지 않는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 각종...
    2022-12-06 05:00
  •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장관급 대면회의 4년 만에 한국서 개최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장관급 대면회의 4년 만에 한국서 개최
    질병청이 주관하는 오전 포럼에선 ‘코로나19 이후 보건안보를 위한 국가예방접종 역량 강화’를 주제로 GHSA 회원국의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예방접종 인프라, 재정, 백신 접근성 및 형평성, 예방접종 기피에 관한 각국의 정책과 협력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진다. 오후에는 법제, 국내 자원 동원, 원헬스와 GHSA 행동계획의 접목, 코로나19 대응을...
    2022-11-28 10:27
  • 기재차관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 제약…재정비전 2050 수립 추진"
    기재차관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 제약…재정비전 2050 수립 추진"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재정만능주의, 재정 칸막이 구조, 재정이기주의 등 관행적‧구조적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제약하고 있다"며 "향후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란 각오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전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한국경제·재정·행정학회...
    2022-11-25 09:30
  • 대학재정 확충엔 ‘공감대' 재원마련 방법은 ‘이견’…고등평생특별회계 '평행선'
    대학재정 확충엔 ‘공감대' 재원마련 방법은 ‘이견’…고등평생특별회계 '평행선'
    조 교육감은 “유·초·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이지만 고등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닌 선택교육”이라며 “대학이 당면한 재정 문제는 대학등록금을 정부가 현실화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예산이 남는다’가 아니라 다음 단계의 국가발전 비전 속에서 돌봄과 방과후의 통합적 운영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2-11-23 10:41
  • 전직 부총리들 "경제문제 해결 위해선 정치 협력 중요…정치인 설득해야"
    전직 부총리들 "경제문제 해결 위해선 정치 협력 중요…정치인 설득해야"
    간담회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홍남기 전 부총리 등 역대 부총리·장관 24명과 역대 KDI 원장 7명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치는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통합을 이끌고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치와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경제 관료는...
    2022-11-21 17:36
  • 추경호 "경제 내년까지 어려울 것…위기 이겨내도록 지혜 달라"
    추경호 "경제 내년까지 어려울 것…위기 이겨내도록 지혜 달라"
    정부는 내년 5월 국내외의 전문가를 초청해 우리 경제 60년의 공과를 분석하고, 향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비전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재경회 회장인 권오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인사말씀을 통해 "어느 해인들 경제위기가 없었겠느냐마는 특별히 최근에는 경제, 안보, 에너지, 보건, 인구 이런 모든...
    2022-11-21 13: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09:30 재정비전2050 컨퍼런스(예금보험공사) △제8회 보건분류 합동워크숍 개최(석간) △재정비전 2050 컨퍼런스 개최 △KDI국제정책대학원, ‘글로벌 의제 주한공관 정책 세미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1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5:00 반도체 클러스터 △통상교섭본부장 11. 20 ~ 11. 21 국외출장(싱가포르) △산업부 1차관 10:00...
    2022-11-20 09:37
  • 고등·평생 특별회계 11조2000억원 신설..."대학 혁신·지방대 육성"
    고등·평생 특별회계 11조2000억원 신설..."대학 혁신·지방대 육성"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 재정확충 방향과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그간 교육재정 칸막이와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발표한 바 있다. 먼저 특별회계 총규모는 11조2000억...
    2022-11-15 09:00
  • 기보, ‘탄소중립 녹색경영대상’ 산업부 장관 표창…“탄소감축 위해 다양한 연계 방안 모색”
    기보, ‘탄소중립 녹색경영대상’ 산업부 장관 표창…“탄소감축 위해 다양한 연계 방안 모색”
    기보는 탄소중립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서 별도 출연금을 확보해 탄소가치평가모델 기반의 신규 보증상품인 신재생에너지보증과 탄소가치평가보증을 출시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그린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전문기관’으로도 지정됐다. 또한 기보는 ‘KIBO Net-Zero+ 2030’이라는 탄소중립비전을 수립하고...
    2022-11-14 10:27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빈 살만 방한, 첨단기술 앞세운 제2 중동붐 계기로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빈 살만 방한, 첨단기술 앞세운 제2 중동붐 계기로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 경제의 석유의존도를 줄이는 탈석유 경제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과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미래 선도기술 투자를 기반으로 한 경제사회 개혁 프로젝트 ‘비전 2030’을 주도하고 있다. 2016년에 내놓은 장기계획으로 네옴시티는 그 핵심사업이다. 5000억 달러(약 700조 원)가 투입되는 세기(世紀)의 대역사(大役事)로 꼽힌다. 홍해 아카바만에...
    2022-11-14 05:00
  • “미분양 늘고 돈줄 끊기고”…SOC 예산 축소에 건설업계 ‘한파주의보’
    “미분양 늘고 돈줄 끊기고”…SOC 예산 축소에 건설업계 ‘한파주의보’
    김상수 건설협회 회장은 “SOC는 투자 적기를 놓치면 국민 불편,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 오히려 더 큰 재정 부담이 될 수 있고,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된다”며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천하기 위해선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11-13 14:50
  • FTX 파산신청 후폭풍…개인·기관 투자자, 돈 몽땅 날리나
    FTX 파산신청 후폭풍…개인·기관 투자자, 돈 몽땅 날리나
    지난 1월 FTX 투자금 조달에 참여한 캐나다 온타리오 교사 연금,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 헤지펀드 타이거 글로벌과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등은 각각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돈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7500만 달러(약 990억 원)를 투자한 온타리오 교사 연금은 전날 성명을 내고 손실 가능성을 인정했다. 헤지펀드 세쿼이아...
    2022-11-12 11:53
  • [尹정부 6개월] 말 많았던 185일...‘다사다난 TOP 10'
    [尹정부 6개월] 말 많았던 185일...‘다사다난 TOP 10'
    당시 양 정상은 회담을 통해 돈독한 신뢰 관계를 구축했고, 한미 정상 차원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을 확인했다. 특히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급망·외환시장 안정화, 원전수출 및 스마트 원전과 같은 첨단산업·기술협력에 합의했으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도 공식화했다. '한미 기술동맹' 구축을...
    2022-11-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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