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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돌봄 등 이용대상 전 국민 확대…융합형 돌봄ㆍ가격탄력제 도입
    보육·돌봄 등 이용대상 전 국민 확대…융합형 돌봄ㆍ가격탄력제 도입
    먼저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약자 복지와 서비스 복지, 복지재정 혁신을 추진한다. 약자복지는 은둔·고립가구, 가족돌봄청년, 취약중장년 등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사회보장제도 내실화를 통해 사회격차를 완화하고, 출산·양육·주거·교육·의료 등 핵심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다. 서비스 복지...
    2023-05-31 12:09
  •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취약계층→중산층 사회 서비스 확대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취약계층→중산층 사회 서비스 확대
    이날 발표된 윤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라는 비전 아래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복지 재정 혁신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국가 전략은 취약 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해 '약자 복지'를 실현하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돌봄, 안전, 고용, 건강 등 보편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 복지'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2023-05-31 12:07
  • [종합] 서울시, 3조408억원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종합] 서울시, 3조408억원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올해 기정예산 47조2420억원 대비 6.4% 규모서울 동행일자리·서울비전 2030펀드 등 1192억원시내버스·마을버스 교통 재정보전 4800억원 편성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등 저출생 대책 597억교통방송(TBS)·서울시립대 등 운영비 등 예산 반영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동행･매력･안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40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2023-05-30 11:11
  • 서울시, 3조408억원 추경 편성…“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서울시, 3조408억원 추경 편성…“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올해 기정예산 47조2420억원 대비 6.4% 규모서울 동행일자리·서울비전 2030펀드 등 1192억원시내버스·마을버스 교통 재정보전 4800억원 편성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등 저출생 대책 597억원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동행･매력･안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40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서울 동행일자리 등에...
    2023-05-30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실험적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개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31일(수) △부총리 14: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4월...
    2023-05-29 09:10
  • 오세훈 “여의도, 아시아 디지털 금융허브로 조성할 것”
    오세훈 “여의도, 아시아 디지털 금융허브로 조성할 것”
    그러면서 “여의도를 아시아 디지털 금융허브로 조성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을 아시아 디지털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한 일환 중 하나로 '서울 비전 2030 펀드' 조성을 내세웠다. 시는 벤처기업이 당면한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4년간...
    2023-05-25 11:01
  • 서울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임명
    서울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임명
    백호 신임 사장은 이달 17일 열린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영능력과 정책수행 능력, 향후 공사의 비전 등을 검증받았다. 시의회는 “교통정책 분야, 특히 공사와 연계된 정책사업을 지휘·감독한 경험이 있어 공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며 백호 사장 후보자를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임명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시...
    2023-05-23 09:13
  • 기재차관, 오만 정부에 韓건전재정 추진 설명
    기재차관, 오만 정부에 韓건전재정 추진 설명
    특히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재정을 물려주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와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나세르 알 자스미 사무총장은 오만도 석유의존형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미래세대에게 보다 발전된 모습을 물려주기 위해 '비전 2040(Oman Vision 2040)'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특히 비전 성공을 위해 지속가능한 재정을 핵심으로...
    2023-05-16 11:48
  • 尹 노동개혁 당위성 강조한 여당…"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尹 노동개혁 당위성 강조한 여당…"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김 대표는 "최근 이탈리아에서도 노동개혁 이뤄지고 있다"며 "경직된 노동시장과 만성적 재정적자로 지속 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진 이탈리아는 최근 국가수당을 축소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하는 노동시장 개혁 패키지안을 통과시켰다"고 소개했다. 이어 "야댱은 물론이고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있지만, 개혁 총대를 맨 이탈리아 멜로니...
    2023-05-09 16:25
  • 최상대 기재차관 "여러 부처ㆍ기관 산재 '저출산' 재정사업 종합 관리 검토"
    최상대 기재차관 "여러 부처ㆍ기관 산재 '저출산' 재정사업 종합 관리 검토"
    최 차관은 재정비전2050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어려움과 고민 등을 파악해 재정개혁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2030세대의 관심이 높은 주제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있으며 이번이 4번째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가 저출산에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막상 체감되는 정책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 육아 등 아이를 낳고...
    2023-05-03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10:30 재정비전2050 수립 관련 미래세대 간담회(비공개) △추경호 부총리와 아시아개발은행 총재, ADB-한국 기후기술허브(K-Hub) 설립 합의 △추경호 부총리,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개회사 발표 △2023 ADB 총회 A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재정준칙, 저출생 관련 미래세대와 대화 △KDI 현안분석 ‘최근 경상수지 변동요인과 시사점’ 4일(목)...
    2023-04-30 09: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지원방향 간담회(세종청사) △법무당국은 마약과의 전쟁선포, 재정당국은 내년예산에서 적극 뒷받침 △KDI, ADB 총회서 ‘한국 세미나의 날’ 개최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 25일(화) △기재부 1차관 09:30 한-WB 협력기금 10주년...
    2023-04-23 08:52
  • 국토부, "전남·부산·인천 등 3곳 노후거점산업단지로 경쟁력 높인다"
    국토부, "전남·부산·인천 등 3곳 노후거점산업단지로 경쟁력 높인다"
    사업지구는 국토부의 재생사업, 산업부의 스마트그린사업 등 8개 부처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으로 선정되면 재정 및 행정적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의 경우 광양국가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율촌제1일반산단, 순천일반산단, 해룡일반산단을 연계한다. 저탄소 공정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다시 도약하는 미래 철강 산업단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온실가스...
    2023-04-20 06:00
  • 현대차·기아,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 의전 차량 지원
    현대차·기아,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 의전 차량 지원
    현대차·기아는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기획재정부 ADB 연차총회 준비기획단과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차량 지원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신승규 현대차그룹 전무와 문지성 기획재정부 ADB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차·기아는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공식 차량으로 △아이오닉 5 20대 △아이오닉 6 2대 △EV6 32대...
    2023-04-14 15:30
  • 최태원 "한국과 부산은 준비가 됐다"…엑스포 실사단 환영 오찬
    최태원 "한국과 부산은 준비가 됐다"…엑스포 실사단 환영 오찬
    이번 오찬은 실사단에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한국 경제계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고 유치 목적과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오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 등 경제인과 최재철 주프랑스 대사...
    2023-04-03 17:55
  •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그러면서 "건전재정의 제도적 기반인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완수하고 중장기재정혁신 계획인 '재정비전 2050'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최 차관은 "현재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건전재정 기조 정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3-03-23 14:30
  • 추경호 부총리,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 후보 지명 지지
    추경호 부총리,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 후보 지명 지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아제이 방가(Ajay Banga) 세계은행 총재 후보자와 화상통화를 진행했다. 이번 회담은 세계은행 총재직 미국 후보자(지난달 23일 지명)인 아제이 방가 후보자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날 추 부총리는 아제이 방가 후보자의 세계은행 총재 후보 지명을 축하하면서, 최근 기후변화·팬데믹 등 글로벌...
    2023-03-21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국회) 22일(수)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월 인구동향 △2023년 2월 국내인구이동 23일(목) △부총리 15:30...
    2023-03-19 09:06
  • "윤석열정부, 인사권·가격통제까지 노골적인 '관치금융'…금융정책 모순 많아"
    "윤석열정부, 인사권·가격통제까지 노골적인 '관치금융'…금융정책 모순 많아"
    이 교수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이상하기 그지없다"며 "난방비 문제는 중앙정부 재정-공공기관 부채-소비자물가 등 상충이 있고, 레고랜드 문제는 강원도 재정-채권시장-부동산시장의 상충이 있는 문제인데 결국 가스공사와 강원도가 책임을 짊어졌다, 막상 금융당국은 책임을 떠넘기면서...
    2023-03-14 15:35
  • 추경호 "상반기 중 국가미래전략 발표…산업ㆍ인재ㆍ안전망 등 혁신 담는다"
    추경호 "상반기 중 국가미래전략 발표…산업ㆍ인재ㆍ안전망 등 혁신 담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국가미래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은 크게 산업ㆍ기술, 인재, 국가안전망, 국가거버넌스 혁신 4가지로 이뤄질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발언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2023-03-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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