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재정이 마지막 순간까지 제 역할을 하도록 올해 본예산 및 추경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이불용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이불용 최소화 조치를 통해 수조 원의 '제2 경기보강' 효과를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도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한계기업들의...
이에 기획재정부는 필리핀이 △신남방 중점협력 국가로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점 △양국 간 그린·디지털, 보건·의료 등의 EDCF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는 점 △공공인프라 개발 협력 수요 △코로나19 대응 수요 등을 고려해 종전의 3배 수준으로 증액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및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 등을 포괄하는 8건의 EDCF 중기...
코로나19 고용 충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폭증 등으로 고갈 위기에 놓인 기금의 재정 보강을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짐작했지만 인상을 확정지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올해 2월 당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불확실해서 경제 상황을 보면서 고용보험료 인상 논의 시점을 정하겠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올해 안에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 금리가 한 번 인상됐지만, 한 번으로 그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가 0.25% 인상됐지만 최저금리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금융...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한-러 경제협력이 기존 경제협력 1.0 단계를 뛰어넘어 한 단계 진화된 경제협력 2.0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동방경제포럼의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한-러 경제협력의 다음 단계(Next Level)로서 한·러 간 현 경제협력의 고리를 한 차원 높게 보강, 연결...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71개로 올해보다 8개 늘어났다. 국민참여예산은 예산 과정에 사업 제안·사업 구체화·우선순위 결정 등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다.
정부 부처는 총 1589건의 국민 제안 중 아동학대 등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해 참여예산사업을 발굴하고,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등을 거쳐...
결국 고용보험기금 제도 존립을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료 인상, 세금 투입 등으로 재정 보강에 나서게 됐다. 국민적 부담이 커진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고용 안전망을 계속 강화해나갈 경우 국민적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실직 가능성이 큰...
이번 고용보험료 인상 결정은 코로나19 고용 충격에 따른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출 급증으로 고갈 위기를 맞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을 보강하기 위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 계정 및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 적립금은 지출 과다로 전년보다 1조9900억 원 줄어든 4조6566억 원으로 줄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는 대출금...
정부가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보강을 위해 내년 7월부터 보험료율을 0.2%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내년 7월 1일부터 1.6%에서 1.8%로 0.2%P 인상 적용된다. 노동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공공기관연구센터를 평가지원조직으로 보강·재편하고, 향후 평가 및 지원서비스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도 단계적으로 추진·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604조4000억 원 중 146조2000억 원은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양극화 대응에 투입된다. 올해(106조8000억 원)보다 39조4000억 원 증액됐다. 총지출 증가분(46조4000억 원)의 대부분이다.
분야별로 소득·고용안전망 보강을 위한 예산이 16조6000억 원에서 18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변 보호관은 지난 2010년부터 11년간 조세법 교수로 재직하면서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행정안전부 지방세 예규심사위원, 기획재정부 국세 예규심사위원,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 등을 지냈다.
납세자 권리 보장에 대한 논문을 다수 발표하면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절차적 장치 보강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2차 추경으로 지원내용이 대폭 확충된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매출회복 방안은 신속지원 및 사전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일몰이 도래한...
이 밖에 방역보강, 고용·민생안정 등 사업은 사업설계·공고·채용 등 사전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9월 내 모든 사업의 집행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예산 및 1차 추경의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도 점검했다. 안 차관은 "본예산의 경우 중앙재정은 역대 최고 수준인 68.2%를 집행했고, 지방·지방교육재정은 각각 64.3%와 75.6%를 집행해 계획을...
지자체 재정 보강을 위한 지방교부세 추경 증액분은 5조8912억 원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행정운영을 위해 내국세의 19.24%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일반재원이다.
이번 추경 증액분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가 추경에 의한 내국세 증가분 30조5000억 원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편성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틀이 견지되도록 하되, 강화된 방역수준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방역 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추경이 확정된 후 최대한 신속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도 속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사람투자 강화+격차해소 보강에 새로운 뉴딜정책과제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 단계 진화한 ‘한국판 뉴딜 2.0’을 조만간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가지 방향에서 추진전략을 마련키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을 둬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종촌종합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협의회를 주재하고 "내년에 저소득층 생계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전면적용하고...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기존의 한국판 뉴딜에 '안전망 강화' 개편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2.0'을 이번 달(14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년 시·도경제협의회'를 주재하면서 "한국판 뉴딜 1주년이 되는 이번 달에 1년간의 추진 성과를 종합 점검해 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