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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7조1000억 원 적자였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뺀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재정동향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많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9조2000억 원...

2024-06-14 05:00
4월까지 나라살림 64.6조 적자 '역대 최대'…국가채무 1129조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7조1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17조5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를 냈다. 4월 기준 월간 재정동향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24-06-13 10:00
5월 취업자 8만명↑, 39개월만 최소폭…"취약부문 맞춤형 지원"[종합]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91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명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39개월 만의 최소폭 증가다. 취업자 수는 올해 1~2월 30만명대 증가 이후 3월 10만명대(17만3000명)로 떨어졌고, 4월(26만3000명) 들어 반등했지만 한달 만에 10만명대를...

2024-06-12 10:23
기재차관 "고용취약계층 어려움 지속…맞춤형 지원 강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도소매업ㆍ건설업 고용이 감소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고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일자리 전담반(TF)을 열고 5월 고용 동향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1만5000명으로...

2024-06-12 09: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비공개) △월간 재정동향(6월호) 발간 △KDI FOCUS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3차 봉사활동 △제1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14일(금) △기재부 1차관 09:0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2024년 6월 최근 경제동향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2024-06-09 09:01
최상목 "2026년까지 1조 지역벤처펀드 조성…하반기 벤처 지원방안 마련"

"올해 2.8조 신규 벤처펀드 조성…벤처 창업 자생력↑"벤처업계, 근로시간 등 규제개선·R&D·해외진출 지원 건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2026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소재 투자(VC)·보육(AC) 전문기업 펀드 결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06-07 11:30
최상목 "추가 충격 없으면 물가 2%초중반대 안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3월(3.1%)을 정점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2024-06-04 10:05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 이동성 제고를 위해선 혁신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대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성장 둔화세가 뚜렷한 만큼...

2024-06-03 10:00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이날 회의 안건으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의료개혁 추진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 올랐다. 먼저 당정은 최근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아 여전히 체감물가가 부담되는 수준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당은 6월로 종료될 예정인 신선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2024-06-02 17:01
추경호 “생활·장바구니 물가 잡는 게 민심 잡는 첫걸음”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막대한 재정 손실을 야기할 우려와 현실적 집행 가능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는 효과적 대안을 신속히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의 해소를 위해 농축산물의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 등을...

2024-06-02 15: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소비자물가 동향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잠정) △외환건전성협의회 개최 △혁신기업 대상 인증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개최 5일(수) △기재부 2차관 09: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022년 일자리이동통계 7일(금) △부총리 10:00 벤처업계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경제안보 핵심품목...

2024-06-02 09:11
정부 "농산물값 강세 여전…여름철 수급 불안 선제 대응해 물가 안정"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농축수산물, 식품·외식, 석유류, 공산품 등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과 물가 안정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이달 들어 기상여건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이 전월대비 하락하고, 석유류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물가 안정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했다....

2024-05-31 11:00
4월 생산 '플러스' 소비ㆍ투자 '마이너스'…부문별 회복 '온도차' [종합]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8(2020년=100)로 전월대비 1.1% 늘었다. 전산업 생산은 작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3%), 2월(1.3%)까지 넉달째 증가하다 3월 2.3% 급감한 뒤 한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산업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이 전월대비 2.2% 늘었다. 이중 제조업 생산은 2.8...

2024-05-31 09:40
"올해 외화채권 발행 역대 최대…하반기 부담 요인은 유의해야"

29일 국제금융센터가 발간한 '2024년 한국계 외화채권 발행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계 외화채권 발행 규모는 24일까지 257억 달러를 기록했다. 246억 달러였던 전년에 비해 10억 달러 넘게 증가한 수치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퍼졌던 1월에 대규모(103억 달러) 조달됐다. 발행 주체별로 보면 공기업과 민간금융회사 발행이...

2024-05-29 13:04
[마감 후] 농ㆍ어촌 소멸 걱정 하면서 逆귀농귀어인 통계가 없다니

소비자물가동향, 산업활동동향, 고용동향이다. 통계를 보고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는 정책을 조율한다.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식이다. 가장 쉽게 물가를 보면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이를 낮추기 위해 할당관세를 낮춰 수입을 늘리든지, 정부 비축분을 푼다. 그만큼 통계는 중요하다. 귀농귀어를 도전했다가 실패한 사람이...

2024-05-29 06:00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2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이 29일 발표하는 '2024년 3월 인구동향'에서 1분기 출생아 수·합계출산율 등이 공개되는데, 동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 경신이 유력하다. 앞서 지난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256명, 합계출산율 0.81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찍었는데, 올해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지난 1~2월 출생아 수는 각각...

2024-05-27 14:36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 尹 토로에도…임기 내 재정준칙 통과 요원

기재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적자로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최대 규모였다. 22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은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정부가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스스로 약화해 놓고 무슨 재정준칙을 운운하나"라며 "재정준칙...

2024-05-26 10: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5:3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김병환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KDI, 세계은행과 공공행정·해양 분야 '디지털 신기술' 연수 개최 △2024년 기금평가 결과 △부담금 정비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2024-05-26 08:59
한은, 신임 외자운용원장에 오금화 국제국장 임명

한은 측은 "이정익 신임 정책보좌관은 뛰어난 조사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조사국에서 주요 팀장(거시재정팀장, 물가동향팀장)과 부장(물가고용부장)을 맡아 물가 분석 및 전망의 정도를 높였다"고 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이슈와 같은 거시고용분야 연구를 선도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나타냈으며, 유럽중앙은행 파견 경험도 갖추고 있어 대내외...

2024-05-24 08:15
하위계층 소득 7.6%↑ 상위계층 소득 2.0%↓…빈부격차 크게 개선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8배로 전년동기(6.45배)대비 0.47배 포인트(p) 감소했다.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5.98배라는 의미다. 1분기 기준으로 해당 배율이 6배를 하회한 것은 2006년 관련 통계작성 이래 처음이다. 처분가능소득은 근로소득 등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뒤...

2024-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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