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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 18.6% 인하…시장 침체에 공시가 역대 최대로 낮췄다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 18.6% 인하…시장 침체에 공시가 역대 최대로 낮췄다
    22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 인하 폭은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14년 0.4% 상승을 시작으로 9년 연속 오른 공시가격은 올해 처음 꺾였다. 특히 최근 3년 기준으로는 지난해 17.2% 상승 이전에도 2021년 19.05%, 2020년 5.98% 등 큰 폭의 상승세가...
    2023-03-22 1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2020년 도입되면서 기재부가 연 5000억 원 세수감소 효과가 예상된다고 추정한 이 제도는 2023년에는 2조5000억 원의 조세감면을 제공할 것으로 조세지출보고서에 계산되었다. 별도로 연구개발(R&D)세액공제도 강력하게 남아 있다. 2023년 세수입은 위태로운 상황이다. 잘못된 2022년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당분간 재정적자에서 벗어나기 힘들...
    2023-03-21 05:00
  • "한·일 관계 개선 시 韓 수출액 연간 3.5조 원 증가"
    "한·일 관계 개선 시 韓 수출액 연간 3.5조 원 증가"
    SGI는 “한·일 관계 개선으로 기대되는 수출 증대 효과인 26억9000만 달러는 국내 수출증가율의 0.43%포인트 상향요인”이라며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증가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보면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설명했다. 주요 경제 전망기관들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중국의...
    2023-03-19 12:00
  • [종합] “분양가 낮춰야” 금융위, 부동산 PF에 28조 지원하지만…‘할인분양’ 강조
    [종합] “분양가 낮춰야” 금융위, 부동산 PF에 28조 지원하지만…‘할인분양’ 강조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이 참석했다. 단기물인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을 신설해 증권사와 건설사의 차환리스크를 제거한다고 밝혔다. 보증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가 참여하고, 그 규모는 3조 원이다. 이달부터 시행 중인 주금공의 PF-ABCP 대출전환 특례보증안을 보면 A2 이상의...
    2023-03-06 14:50
  •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전·월세 등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재 연 1.2%에서 연 2.9%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 등을 반영한 것이다. 간주임대료는 전·월세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2023-02-22 15:00
  • [데스크칼럼] 떡국 한 그릇 더 먹은 죄
    [데스크칼럼] 떡국 한 그릇 더 먹은 죄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 연령을 만 70세로 올리면 무임손실 비용의 25~34%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서울연구원의 계산이다.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 시장은 16일에 열린 ‘노인 무임승차 정책토론회’에서도 “1984년 정부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를 도입하던 당시 서울의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8...
    2023-02-21 06:00
  • "우린 더 힘들다" 중소 코인마켓 거래소…AML 인력난에 시장침체 덮쳐
    "우린 더 힘들다" 중소 코인마켓 거래소…AML 인력난에 시장침체 덮쳐
    익명을 요구한 중소 거래소 관계자는 15일 “AML 전문성을 갖춘 인력은 아무래도 시스템이 잘 갖춰진 시중 은행 등 기존 금융권을 선호하는 게 사실”이라면서 “가상자산 업계는 차선책이라 연봉을 높이 부르며 구해야 하는데 그것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쉽지 않은 상황”이라 토로했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는 크립토 윈터 여파에 수익성도 나빠진...
    2023-02-16 05:00
  • ‘튀르키예 강진’ 국내 금융시장은 ‘차분’
    ‘튀르키예 강진’ 국내 금융시장은 ‘차분’
    전년 대비 80%를 훌쩍 넘어설 정도의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가파른 통화 절하 영향에 따른 보유 자산 가치 하락을 피하기 위해 증시로 돈이 몰렸다. 튀르키예는 주요국이 금리 인상과 긴축 재정을 이어갈 때도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했다.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관광업 활성화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계산이었다.
    2023-02-07 15:43
  • 등록금 인상 줄 잇자 대학생들 “학부 등록금 인상 반대”
    등록금 인상 줄 잇자 대학생들 “학부 등록금 인상 반대”
    전대넷은 "급격한 물가 인상으로 등록금 인상류 법적 한도가 1%에서 4%로 올랐다"며 "이에 대학은 대학 재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가장학금Ⅱ 유형 포기와 등록금 인상을 두고 계산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실제로 동아대는 등록금 인상이 대학 재정에 더 유리하다며 등록금 인상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금 수입이 대학 재정의 50% 이상을...
    2023-02-03 16:55
  • 가스비 3천억 추가할인 무슨 돈으로?...부담만 커진 가스공사
    가스비 3천억 추가할인 무슨 돈으로?...부담만 커진 가스공사
    1차로 내놓았던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가스요금 할인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비 1000억 원을 확보했지만, 이번 대책의 재원은 오리무중이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가스요금 할인에 따른 재원 부담은 가스공사가 고스란히 지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가스요금 할인은 내년에 반영할 것이다. 할인 금액 만큼 (가스공사의)...
    2023-02-02 16:04
  • 차라리 해지?...'폭탄 연금' 딜레마
    차라리 해지?...'폭탄 연금' 딜레마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에서 필요 보험료율이 17.86~23.73%로 제시됐다. 국민연금기금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2배 이상 인상해야 한단 의미다. 개혁 없이 적립금이 소진돼 당해 보험료로 급여지출을 충당하는 부과식을 도입한다면 필요 보험료율은 장기적으로 35.0%까지 치솟게 된다. 이렇게 보험료가 오른다면, 가입자들에겐 한...
    2023-01-29 11:45
  • 개혁 없는 국민연금 미래…55년 뒤 '소득 3분의 1' 보험료로
    개혁 없는 국민연금 미래…55년 뒤 '소득 3분의 1' 보험료로
    주요 내용을 보면,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4차 재정계산 당시(2018년) 2042년에서 2041년으로 1년 앞당겨졌다. 기금 소진 시점도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빨라졌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를 역전하는 시기가 앞당겨져서다. 2078년에는 가입자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제도부양비)이 143.8%에 달할 전망이다. 가입자...
    2023-01-27 14:00
  •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7일 발표…제도개혁 본격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7일 발표…제도개혁 본격화
    앞서 복지부는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18년)에서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기를 2057년으로 전망했다. 2021년 합계출산율을 0.86명(고위 1.09명, 저위 0.78명)으로 가정한 결과다. 하지만 2021년 실제 합계출산율은 0.81명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국제 순이동까지 줄어 이번 추계에선 소진 시기가 기존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2023-01-24 11:56
  •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민생 안정의 측면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2023-01-18 15:00
  • 고팍스 이후 ‘감감무소식’ 실명계좌…속타는 중소거래소
    고팍스 이후 ‘감감무소식’ 실명계좌…속타는 중소거래소
    가상자산을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보고 계산기를 두드리던 지방 은행마저 신중해졌다. 지난달 23일 기준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업자 27개사 중 실명 계좌가 없는 코인마켓 거래소는 22곳이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캐셔레스트,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 등이 실명 계좌 확보를 위해 은행들과 막바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실명계좌 확보는 은행과 거래소가 계약한...
    2023-01-18 05:00
  • “국민연금, 은행주 보유 한도 확대해달라”…기금 고갈 돌파구 될까
    “국민연금, 은행주 보유 한도 확대해달라”…기금 고갈 돌파구 될까
    5년에 1번씩 이뤄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기금 고갈 시기는 점차 앞당겨지고 있다. 2013년 재정계산에선 소진 시기가 2060년이었으나, 2018년 계산에선 2057년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특정 종목 비중 한도 등 국내 주식 운용상 제약이 많다”며 “제약이 있으면 수익률 감소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2023-01-16 15:19
  • [정책에세이] 키오스크 도입했지만 가격 인상, 누구에게 이익일까
    [정책에세이] 키오스크 도입했지만 가격 인상, 누구에게 이익일까
    대책도 이런 차이를 바탕으로 고민해야 한다. 서비스업, 좁게는 자영업자들의 수익성 악화에는 임차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 식자재·가공식품 유통구조 단순화, 업종 전환 지원 등 고용 충격이 없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세제·재정지원은 ‘고용을 늘리는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 단순이 무인 계산·접객용 기계를 도입해 일자리를 줄이는 게 혁신은 아니다.
    2023-01-15 14:21
  • "동성애 미화 싫어요" 2만6000여건 국민제안…'전동킥보드 면허' 등 17건 정책화
    "동성애 미화 싫어요" 2만6000여건 국민제안…'전동킥보드 면허' 등 17건 정책화
    신청 분야…행정･안전(11%), 경찰(7%), 재정(6%)빅데이터 주요 키워드…#코로나 #부동산 #공매도 #장애인 '국민제안 보고서(제1호)' 발간 대통령실이 지난해 6월 말부터 약 3개월간 접수된 국민제안 2만6600여건을 검토하고 약 360건의 제도개선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1종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등 17개 제안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제안 운용 경과를 기록한...
    2023-01-12 14:24
  • '나경원 변수' 키우는 윤석열
    '나경원 변수' 키우는 윤석열
    거기다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제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향후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당권 도전을 말리는 윤심에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단에 전한 공식입장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 고위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위원장인 윤 대통령과 전혀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2023-01-09 17:27
  • "세감면 받은 부동산 임대, 일자리 지원금 과다 책정" 사회적기업 적발
    "세감면 받은 부동산 임대, 일자리 지원금 과다 책정" 사회적기업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4년간(2018~2021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과태료 미부과 86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부당 감면 151건 및 근로자 1006명에 대한 재정지원금(일자리창출사업) 과·오지급건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연...
    2023-01-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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