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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설명 들으니 ‘손해 연금’ 인식 절반으로…국민이 부르면 찾아간다
    교육·설명 들으니 ‘손해 연금’ 인식 절반으로…국민이 부르면 찾아간다
    10인 이상 단체가 교육을 신청하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 교육·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박정우 복지부 재정계산추진단 홍보소통팀장은 “간담회, 토론회, 특강 등 현장에서 국민이 국민연금에 대해 생각하고 바라는 바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며 “국민연금이 진정한 국민의 연금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1 12:00
  • [사설] 800원대 터치한 원·엔 환율, 수출 영향 주시할 때
    달러화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계산된다. 그래서 재정환율이다. 이 환율이 지난달부터 가파르게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전달에만 54.65원(5.5%) 떨어졌다. 그러다 급기야 800원대까지 두드린 것이다. 엔화 약세는 사실상 제로금리라는 초저금리 정책을 12년 8개월째 유지하고 있어서다. 인플레이션에 금리 인상으로 대처하는 다른 주요국들과는 대조적이다. 일본은행은...
    2023-06-20 05:00
  • 나홀로 통화완화에 급락하는 엔화… 원ㆍ엔 환율, 8년 만에 800원대 터치 [종합]
    나홀로 통화완화에 급락하는 엔화… 원ㆍ엔 환율, 8년 만에 800원대 터치 [종합]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원ㆍ엔 재정환율은 905.21원을 기록했다. 특히 이날 오전 8시23분경 원ㆍ엔 환율은 100엔당 897.49원을 찍었다. 원ㆍ엔 환율이 800원대에 진입한 것은 2015년 6월 25일 이후 8년 만이다. 원ㆍ엔 환율은 800원대를 터치한 뒤 9시 서울 외환시장 개장 이후 오름세로 돌아서며 900원대로 올라섰다. 이후 100엔당 900원대 초중반 흐름을 이어갔다....
    2023-06-19 16:00
  • [데스크 칼럼] 86운동권의 새 꿀단지, 바로 ‘이것’
    [데스크 칼럼] 86운동권의 새 꿀단지, 바로 ‘이것’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일부 의원들이 정부 국가재정법 개정안(재정준칙)을 볼모로 삼아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에 목을 매기 시작했다. 늘 그렇듯 정부 한다는 일은 왜 꼭 어려운 말을 쓰는지 제목만 봐서는 무슨 뜻인지 도저히 모르겠고, 야권에서 내놓는 단어는 의로운 사람이 쓸 법한 단어 같아 있어 보이고 찬성하고 싶어지고 막 그런다. 배우신 분들인...
    2023-05-22 05:00
  • 경제채권전문가 83% “추경 한다”…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①
    경제채권전문가 83% “추경 한다”…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현재로서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다수 전문가들은 세수부족 심화와 수출·내수 경기 부진으로 추경 편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예상보다 저조한 세수 실적이 예상되면서 추경 일반 요건 중 예측불가능성과 보충성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며...
    2023-05-14 18:00
  •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단순 계산으로 올해부터 윤석열 정부 임기(2027년 5월)가 끝나는 2027년까지 국가채무가 66조7000억 원 씩 늘어나면 국가채무는 1400조 원을 뛰어 넘게 된다. 작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2030년 1842조6000억 원, 2040년 2939조1000억 원, 2050년...
    2023-05-11 05:00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정부는 내년 초에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국민연금으로 좁혀보면 3월 5차 재정계산으로 기금 소진이 2년 당겨진 2055년으로 나온 만큼 국민연금법에 따라 10월까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활동기한인 10월까지 민간자문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일반시민 500여 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안을...
    2023-05-08 15:18
  • [마감 후] 체감하기 어려운 3%대 물가, 유통구조 혁신 손 놓은 정부
    [마감 후] 체감하기 어려운 3%대 물가, 유통구조 혁신 손 놓은 정부
    8원씩을 더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스요금은 1분기엔 동결했다. 1분기가 에너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절기인 데다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대폭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사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요금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동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물가구조의 혁신과 같이 가지 않으면 정부 재정만...
    2023-05-04 05:00
  • 내달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 가능
    내달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 가능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여행자에 부과됐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에 따라 관세청은 공항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2023-04-27 15:00
  • 국책연구원, "로또 복권 가격 상향 조정 필요"
    국책연구원, "로또 복권 가격 상향 조정 필요"
    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펴낸 2023 재정포럼 4월호 '복권(로또 6/45) 가격의 결정'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패널조사 자료와 가정을 사용해 산출한 로또 복권의 적정 가격 수준은 1207원으로 계산됐다. 보고서는 적정 가격 1207원 가운데 73%인 883원이 교정적 기능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을 더 높이 조정하면 복권에 대한 과소비의 소비 행태...
    2023-04-27 10:36
  • [마감 후] 한 달 새 또 뭉친 재계 총수들
    [마감 후] 한 달 새 또 뭉친 재계 총수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시설 투자 인센티브를 포함한 527억 달러(약 69조8275억 원)의 재정지원과 투자세액공제 25%를 담은 반도체지원법(칩스법)과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약 97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놓였다. 미...
    2023-04-25 17:12
  • 민주, '의료법·간호법 처리, 양곡법 재투표’ 압박
    민주, '의료법·간호법 처리, 양곡법 재투표’ 압박
    그는 “양곡관리법은 결과적으로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 생산량을 조정하는 남는 쌀 방지법이자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식량 안보법이고, 최소한의 농가 소득 보장법이자 정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나라살림 효자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포퓰리즘이라 폄하해도 가장 현실적으로 국민과 농민에 도움되는 법안”이라며...
    2023-04-13 11:49
  • [관심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낮춘다...'세부담 저감법' 발의
    [관심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낮춘다...'세부담 저감법' 발의
    1991년부터 재정 확보와 과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법인세 최저한세는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10% △100억 원 초과~1000억 원 이하 12% △1000억 원 초과 17% 등으로 설정됐다. 중소기업에는 일괄적으로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한다. 최근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최저한세율 부담을 줄여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4차 산업혁명...
    2023-04-11 14:04
  • 김기현 "野, 오로지 선거 매표 위해 노란봉투법 등 강행 통과 만지작"
    김기현 "野, 오로지 선거 매표 위해 노란봉투법 등 강행 통과 만지작"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에 관심 없고 오로지 선거 유불리만을 계산하면서 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으며 발목잡기를 계속하다간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인구절벽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 최악 수준의 저출산, 고령화의 길목에 들어선 지금 재정 건전성과 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2023-04-03 09:56
  •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1%p 오르면 적립금 소진시점 5년 미뤄진다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1%p 오르면 적립금 소진시점 5년 미뤄진다
    앞선 시산 결과에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4차 재정계산(2018년) 2042년에서 2041년으로 1년 앞당겨졌고, 적립금 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빨라졌다. 또 2078년에는 가입자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제도부양비)이 143.8%, 부과방식 비용률은 35.0%까지 오늘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확정 추계에는 합계출산율, 경제성장률, 기금투자 수익률...
    2023-03-31 08:00
  • 연금특위, 4개월 만 자문위 결과 보고...'소득대체율' 결론 못내
    연금특위, 4개월 만 자문위 결과 보고...'소득대체율' 결론 못내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향후 일정에 관해서는 양당 간사와 위원장들 간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연금특위는 4월까지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재정계산위원회 등을 만들어 10월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03-29 18:24
  • 지난해 국세감면액 63.5조, 고소득·대기업 감면액 더 늘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 63.5조, 고소득·대기업 감면액 더 늘었다
    13.1%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국세감면한도(14.6%)를 하회한 것이다. 국세감면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에서 0.5%포인트(p)를 더해 계산한다. 국세감면액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근로자 지원(근로장려세제 포함)이 37.9%였고 농림어업(10.8%), 투자촉진ㆍ고용지원(9.8%), 연구개발(R&D)(6.6%), 중소기업 지원(5.2%) 순이었다. 수혜자별로 보면 개인이...
    2023-03-28 10:00
  • [마감 후] 볕 드는 K반도체
    [마감 후] 볕 드는 K반도체
    대규모 투자를 앞둔 상황에서 K칩스법의 국회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통과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된다. 올해 한시적으로 현행 4%에서 10%로 늘어난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을 합하면 대기업 기준 최대 25%의 세제...
    2023-03-27 06:00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 계산하는 통합재정수지와 달리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해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여기에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준칙적용을 면제해 재정의 역할을 담보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2023-03-26 15:18
  • [공동주택 공시가] 세종 -31%ㆍ인천 –24% ‘롤러코스터’ 하락…지역별 공시가 변동률은?
    [공동주택 공시가] 세종 -31%ㆍ인천 –24% ‘롤러코스터’ 하락…지역별 공시가 변동률은?
    다만 일각에서는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건보료)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시가 인하로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3.9%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4500억 원 적자가 예상돼 추가 적자가 불가피하다. 이 밖에 집을 살 때 사들이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액도 올해 1000억 원...
    2023-03-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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