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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앞둔 신임검사들에게…박범계ㆍ박성진 당부말씀도 '온도차'
    '검수완박' 앞둔 신임검사들에게…박범계ㆍ박성진 당부말씀도 '온도차'
    이어 “대검은 남은 법안의 의결 및 공포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부당성과 재의요구 필요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도 진행할 것”이라며 “함께 뜻을 모아 역경을 헤쳐나가자”고 호소했다. 박 차장은 “70년 만에 크게 바뀐 형사사법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럴...
    2022-05-02 17:55
  • 검찰, 박범계 장관에 '검수완박 법안' 재의요구 국무회의 제출 건의
    검찰, 박범계 장관에 '검수완박 법안' 재의요구 국무회의 제출 건의
    대검찰청은 2일 박 장관에게 법제처장에게 재의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다. 이 기간 내에 대통령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제업무운영규정 13조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의결돼...
    2022-05-02 16:07
  • '서울시장 발언 중지' 조례 개정안 통과…'사과 조항' 삭제
    '서울시장 발언 중지' 조례 개정안 통과…'사과 조항' 삭제
    이에 서울시는 "시장의 발언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반발하며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했다. 이후 조상호 서울시의원은 '사과 뒤 참석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한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신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
    2022-02-07 16:02
  • 서울시교육청, '교육경비 조례' 제소 서울시에 "철회" 촉구
    서울시교육청, '교육경비 조례' 제소 서울시에 "철회" 촉구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서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공동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에 쓰이는 비용을 말한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는 서울시가 관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2022-01-20 15:56
  • 서울시-시의회 또 충돌하나...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재의요구
    서울시-시의회 또 충돌하나...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재의요구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동 조례 개정안 ‘의원 정책지원관’ 부분에 대해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며 재의요구 검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3일 서울시는 ‘퇴장한 시장ㆍ교육감 등에게 의장이나 위원장이 사과를 명한 뒤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의...
    2022-01-11 17:15
  • 오세훈 vs 김인호 '시장 퇴장 명령' 조례 두고 신경전 팽팽
    오세훈 vs 김인호 '시장 퇴장 명령' 조례 두고 신경전 팽팽
    김 의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시가 검토 중인 재의 요구 등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순리를 따르고자 한다"며 "계속해서 관련 뉴스가 쏟아져 서울시와 시의회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이미 코로나로 숱한 어려움에 직면한...
    2022-01-06 16:16
  •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언론인 2636명 서명지 전달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언론인 2636명 서명지 전달
    달라지지 않은 언론 규제 악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즉각 폐기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는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숙의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안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
    2021-08-25 15:24
  • 언론 7단체, 국회ㆍ청와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서명지' 전달
    언론 7단체, 국회ㆍ청와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서명지' 전달
    불구하고 본질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언론 규제 악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 △국회는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숙의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안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
    2021-08-24 19:40
  • 막오른 자치경찰제…‘지역 유지 유착’ 우려 등 해결 과제
    막오른 자치경찰제…‘지역 유지 유착’ 우려 등 해결 과제
    다만 경찰청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의결이 부적절할 때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자치경찰제 정착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빠르게 풀어가는 것이 숙제”라며 “시도경찰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고 경찰과 지역 인사의 유착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2021-07-01 15:03
  • 금감원 '분조위' 공정성 높인다...원장 재량권 축소
    금감원 '분조위' 공정성 높인다...원장 재량권 축소
    핵심은 당사자 출석·진술권 보장을 강화하고 금감원장의 재의 요구권을 삭제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분쟁 당사자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조정안을 제시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성격의 제도다. 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모두 수용해야 성립한다. 최근...
    2021-02-03 10:50
  • 대법, 서울시 '서초구 재산세 감경조치' 집행정지 신청 인용
    대법, 서울시 '서초구 재산세 감경조치'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시의 재의요구가 있었으나 서초구는 10월 23일 조례안을 그대로 공포했다. 서울시는 “조례안이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해 ‘세율’이 아닌 추가적인 재산세 감면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대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을...
    2020-12-30 15:00
  • 서울시 '재산세 감면 조례 공포' 서초구 대법원에 제소
    서울시 '재산세 감면 조례 공포' 서초구 대법원에 제소
    재의 요구를 받은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1가구 1주택 부담 완화' 정책도 서초구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부분을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해 법률로써...
    2020-10-30 16:13
  • 재산세 감면 공포한다는 서초구…서울시 "대법원 제소할 것"
    재산세 감면 공포한다는 서초구…서울시 "대법원 제소할 것"
    하지만 서초구는 재의 요구는 법률상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하고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서초구의 주택 재산세 세율 인하 관련 구세 조례는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2020-10-22 19:35
  • 서초구, 재산세 감경 조례 개정안 23일 공포
    서초구, 재산세 감경 조례 개정안 23일 공포
    이에 구는 법률ㆍ세무ㆍ학계 전문가로 구성한 특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추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서울시의 재의요구가 법률상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기로 했다. 서울시와의 의견이 엇갈리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정협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전날 저녁 면담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통보했고...
    2020-10-22 16:04
  • 서울시, '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례안' 재의 요구
    서울시, '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례안' 재의 요구
    지난달 서초구의회가 통과시킨 재산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가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서초구 내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을 깎아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지난 7일 "법률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2020-10-12 10:07
  • 인천 연수을 민경욱ㆍ대구 달서갑 홍석준 통합당 경선승리
    인천 연수을 민경욱ㆍ대구 달서갑 홍석준 통합당 경선승리
    애초 연수을에선 민 의원이 공천 배제(컷오프)를 당하고 민 전 의원이 단수추천을 받았지만, 당 최고위원회의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달서갑 경선에선 홍 전 국장이 72.3%(신인 가산점 7% 포함)를 얻어 이 전 의원을 큰 차이로 따돌렸다. 이 지역은 현역인 곽대훈 의원이 컷오프되고 이 전 의원이 단수수천됐다. 이후 최고위의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지만, 곽 의원은...
    2020-03-24 16:59
  •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단 교체 추진…“당선권 5명 이상”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단 교체 추진…“당선권 5명 이상”
    독립기념관장(윤봉길 의사 손녀) 등은 대부분 당선권 밖으로 여겨지는 20번대 이후에 배치됐다. 이와 관련, 미래한국당 공병호 공관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부적격 사유가 확실한 분들은 최고위 (재의 요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면서도 "5명은 어렵다. 1명 정도는 우리가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2020-03-18 15:50
  •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권 명단 교체하기로 논의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권 명단 교체하기로 논의
    전 독립기념관장(윤봉길 의사 손녀) 등은 대부분 당선권 밖으로 여겨지는 20번대 이후에 배치됐다. 이와 관련, 미래한국당 공병호 공관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부적격 사유가 확실한 분들은 최고위 (재의 요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면서도 "5명은 어렵다. 1명 정도는 우리가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0-03-18 14:03
  • 통합당 최고위, ‘김형오 측근’ 최홍 강남을 공천 취소
    통합당 최고위, ‘김형오 측근’ 최홍 강남을 공천 취소
    공관위 일각에서는 최 후보 공천에 대한 최고위의 재의 요구를 검토한 뒤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공천을 재의결한 상태여서 최고위의 '공천 취소' 의결은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다시 자청, "공관위가 재심을 통해 확정한 사안을 최고위가 번복하는 건 불법이자 전례 없는 월권행위"라며 "이런...
    2020-03-16 18:12
  • 결국 눈물 흘린 민현주 "국민께 한 개혁 공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
    결국 눈물 흘린 민현주 "국민께 한 개혁 공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
    민현주 의원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재의로 민경욱 현 의원과 경선을 하게 됐다. 민현주 전 의원은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도로친박당의 황교안 대표와 김형오 위원장은 공천번복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어 "공천을 뒤집은 합리적인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공관위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애초 황...
    2020-03-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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