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 방송이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정권교체에 따른 대통령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확보는 국민의힘에 큰 힘이 됐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과반 여당’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임대차 3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대북전단금지법 등을 무차별 통과시켰지만, 현재는 거부권→재의결 과정을 거쳐 저지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당시 '협치' 의지를 보였다.
낮은 자세로 국회에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돼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본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대해선 “민주당이 좌파 성향의 직능·학술·시민단체 등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제공함으로써 선거 때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겠다는 총선용 거래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임은 틀림없으나, 많은 국민이 이 법안만큼은 폐기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좌파 성향의 직능·학술·시민단체 등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제공함으로써 선거 때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겠다는 총선용 거래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임은 틀림없으나, 많은 국민이 이 법안만큼은 폐기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헌법상 정부의 책임은 제53조에 따른 재의요구권, 다른 표현으로 거부권 행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법을 준수하면서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지향해온 우리 사회의 역사적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던 만큼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여당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4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7일...
해당 법안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모두 168석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노란봉투법은 재석의원 174명 중 찬성 173명·기권 1명으로,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전원 찬성,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175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중소기업계가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노동계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수용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입장문을 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개념의...
다수 의석을 앞세운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 등을 논의하는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자유특위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위원장 탄핵 소추와 관련한 검토 의견을...
내일(9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노란봉투법을 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이들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 입법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민주당이 수도권(121석) 등 주요 격전지를 석권하거나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해 원내에 진입한 범진보야권과 연합할 경우 대통령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탄핵, 나아가 개헌까지 가능한 200석에 도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섣부른 낙관은 자제해야 한다는 내부 지적도 있지만,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우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에서 새 양곡관리법 논의에 들어간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여권에서는 방송법에 대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악법'이라며 비판해왔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불법 파업'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한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다만, 헌재가 입법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는 법안을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법안 심사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결정이 기각되면 내달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상정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도 법안을 저지할 카드다. 윤 대통령은 앞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가 지난 6월 이들 세 개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재의결, 공포했다.
‘생태전환교육 폐지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생태 전환교육 관련 기금이 주로 농촌 유학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를 대체하는 조례가 ‘학교환경교육...
앞서 시교육청은 7월 시의회에 본 조례가 상위 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27일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본 조례를 공포했다.
노조 지원기준 조례는 교육청이 유휴공간이나 민간시설 임차 시 상주 사무인력 1명당 10㎡를 기준으로 사무소 면적(전용)을 최대 100㎡까지만 지원할 수...
민주당이 단독 처리 움직임을 보이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맞불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귀결되면서 여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예정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시작부터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해임건의안은 일반 법률안과 달리 대통령에 구속력을 갖지 않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가결시킨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9일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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