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이 발생했을 때 국내법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과 강창희 국회의장이 2일 개원식 직후 의장 접견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재외국민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이 발생하면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번 총선에서 처음 실시되는 국외 부재자 신고인은 7031명,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은 3069명이며, 시·구의원 보궐선거 지역 4개소(영도구 제1선거구, 동래구 제1선거구, 해운대구 제2선거구, 영도구 가선거구)의 외국인 투표 대상자는 55명이다.
구·군별 인구수는 해운대구·기장군갑 선거구가 24만4175명(8.4%)으로 제일 많았고 동래구 선거구가...
8%) 일본 9793명(52.6%), 중국 7876명(32.9%), 캐나다 1931명(43.7%), 러시아 673명(50.9%), 독일 1501명(56.9%), 영국 589명(47.4%), 프랑스 876명(51.6%)으로 나타났다.
재외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는 재외선거인이 직접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채로 외교행낭이나 특수가방에 담아 국내로 들어오게 되며,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스타 조수미씨는 대부분 해외에 체류하는 만큼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재외선거에서 대표성이 있어 의미가 남다르다. 여기에 소수취약계층을 대표하는 시민들로 홍보대사가 꾸려져 서민들에게 친근감을 느끼도록 했다.
중앙선관위 서인덕 홍보담당관은 “이번 양대 선거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의...
박근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은 29일 4·11 총선 투표에 나선 재외국민을 향해 “저와 새누리당의 변화와 약속을 믿고 동포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재외국민 방송연설’에서 “고국의 정치발전에 힘을 보탠다는 생각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 우리 정치가 국민을 중심에 두지...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결과 재외선거인 1만9936명을 포함해 상사주재원·유학생과 같은 주민등록자 10만2519명과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은 1116명 등 12만3571명이 해외에서 투표하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거소신고’란 외국영주권을 가진 국민이나 한 때 한국국민이었다가 국적상실 신고를 한 재외교민들이 국내...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결과, 주민등록자는 412만7104명, 해외 영주권자 중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은 6만6442명, 영주권자 중 주민등록도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이 1만9936명으로 조사됐다.
거소 신고는 외국영주권을 가진 국민이나 한 때 한국국민이었다가 국적상실 신고를 한 재외교민들이 국내 장기체류를...
재외선거인 등록을 마쳐 투표권이 부여된 유권자는 12만 3571명이다. 이는 전체 재외국민의 5.5%에 이른다.
중앙선관위는 27일 “공관에서 이미 재외유권자가 기입한 주소와 이메일로 재외투표 안내문을 보냈다”며 “지역별로 장소나 운영시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외유권자들이 투표 전에 송부된 안내문을 꼼꼼히 살펴보거나 재외선거 홈페이지와...
반면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 2만1052명(거소신고자 1116명 포함)은 비례대표 투표권만 행사하게 된다.
재외투표는 뉴질랜드(오클랜드 분관)와 피지에서 28일 오전 8시(한국시간 28일 오전 4시)에 처음 시작되고 내달 2일 오후 5시(3일 낮 12시)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최종 마감된다.
선거인수가 적은 국가들은 투표 날짜가 조정됐다. △이스라엘 △가봉...
이들 신고인과 중앙선관위가 작성하는 재외선거인 명부 등재자 1만9936명을 합하면 총 12만 3583명이 해외에서 투표하게 된다. 재외선거인이란 주민등록도 되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되지 않은 재외국민을 말한다.
국외부재자 신고인 명부는 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12일 확정된다. 명부는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관위,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서 볼 수 있고...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재외선거에 대한 안내, 재외투표소 위치도 확인 가능하다.
다음은 후보자 등록이 종료되는 시점에 2차 오픈을 진행해 △지역구별 후보자와 비례대표 정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되는 지역구를 보여주는 ‘격전지’ △주요 후보들의 발언을 소개하는 ‘말말말’ 코너 등을 통해 보다 심층적이고 차별화된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와 북녘 동포 여러분, 제93주년 3.1절을 경축합니다.
조국 광복에 몸바친 애국선열들께 깊이 머리 숙이며,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감사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93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5천 년 역사에 길이 빛날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일제의 혹독한 무단통치에 굴하지 않고...
오는 22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외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에도 차질을 불가피하다. 여야가 밥그릇 싸움을 벌이며 시간만 버리다 졸속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 때문에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조속히 선거구 획정을 마쳐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현재의...
오는 4·11 총선에 처음 도입되는 재외선거의 선거인 등록률이 5%대에 그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13일부터 11일까지 4·11 총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한 결과, 예상 재외선거권자 223만여명 중 5.57%인 12만4350명이 신청(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선거권자 20명 중 한 명만 선거참여 의사를 밝힌 셈이다.
국내에...
특히 이번 선거는 역대 총선보다 후보도 많고 변수도 많아 제대로 알고 관전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는 5가지 주요 관전포인트를 짚어봤다.
◇ 포퓰리즘 공약의 국민 선택은 = 정책은 나라살림, 국민경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최우선 가치로 작용한다. 당초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이른바‘무상복지’시리즈를...
4·11 총선 재외선거 기간 중 중국 내 공관 등에 대한 탈북자 진입 통제가 시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 기간 탈북자가 투표소로 지정된 공관에 난입할 경우 중국과의 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중국 공안과 협조체제를 구축, 공관 주변에 질서유지 요원을 배치해 탈북자의 진입을 막고...
검찰은 또 이번 선거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한 해외 선거사범도 적극 수사하고, 조총련 등 해외 종북단체의 개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인터넷상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바이럴 마케팅' 같은 신종 선거범죄에도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번 19대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선거일을 90일 앞둔 현재...
또 내년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재외선거관리위원이나 재외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했다.
이밖에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후보자의 사진, 성명, 학력, 경력 등의 명단을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했으며 매년 5월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해 이날부터 1주일을 ‘유권자 주간’으로 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21일 서초동 청사에서 외교통상부, 법무부,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외선거 유관기관 대책회의'와 ’재외선거사범 수사·단속방안 세미나'를 열어 대책을 마련했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해외 불법행위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의자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