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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순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여순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장 씨 유족은 2011년 10월 재심을 청구했고, 2020년 1월 장 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두 자녀가 청구한 형사보상액 지급도 같은 해 확정됐다. 유족은 "망인은 대한민국 소속 군경의 불법적인 체포·감금, 고문·가혹 행위 및 기소·재판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총살을 당했다"며 "이와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해 망인과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2022-07-07 10:51
  • 하태경 “이준석 ‘마녀사냥 징계’ 걱정돼... 윤리위 중립 지켜야”
    하태경 “이준석 ‘마녀사냥 징계’ 걱정돼... 윤리위 중립 지켜야”
    또 “경찰 발표도 안 난 상황에서 징계하면 윤리위 자체가 존립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며 “부당징계가 내려지면 이 대표는 재심을 신청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7일 저녁 국회 본청에서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 회의를 진행한다.
    2022-07-04 14:28
  • 대법 "육아휴직 전보다 실질적 권한 낮은 보직 발령 '부당인사'"
    대법 "육아휴직 전보다 실질적 권한 낮은 보직 발령 '부당인사'"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롯데마트 안산점에서 생활문화매니저(발탁매니저)로 일하던 A 씨는 회사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휴직 중 사정이 발생해 A 씨는 복직 신청을...
    2022-07-04 14:12
  • ‘한정위헌’ 둘러싼 헌재ㆍ대법 갈등 재점화하나…헌재, 역대 두 번째 ‘재판취소’
    ‘한정위헌’ 둘러싼 헌재ㆍ대법 갈등 재점화하나…헌재, 역대 두 번째 ‘재판취소’
    또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 재판(재심기각결정)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가 직접 법원 재판을 취소한 것은 1997년 이후 두 번째다. A 씨는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골프장 등 재해영향평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2-06-30 16:40
  • 서울시, TBS에 경고...“계약서 없이 김어준 출연료 지급”
    서울시, TBS에 경고...“계약서 없이 김어준 출연료 지급”
    이에 대해 TBS는 “관례에 따라 구두 계약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TBS는 감사 결과를 검토 후 재심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재심은 결과를 통보받은 지 한 달 이내에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감사는 TBS가 서울시 산하 본부에서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한 2020년 이후 처음 진행된 기관운영감사다.
    2022-06-29 17:29
  • [종합] 10년 걸린 정부·론스타 6조 원대 국제분쟁소송, 늦어도 연내 결론난다
    [종합] 10년 걸린 정부·론스타 6조 원대 국제분쟁소송, 늦어도 연내 결론난다
    국내 투자자보다 이익을 얻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제투자분쟁은 단심제다. 다만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판정 취소 소송은 한국으로 따지면 대법원 판결에 재심 요청을 하는 것과 같다"며 "판정 취소 소송으로 결과가 달라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2-06-29 17:16
  • KBO, 선수 요청으로 첫 기록 정정...안타가 실책으로
    KBO, 선수 요청으로 첫 기록 정정...안타가 실책으로
    26일 KBO는 지난 21일 LG트윈스와 한화이글스의 경기에서 발생한 투수 김대유의 피안타 기록을 재심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당시 피안타를 실책으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21일 경기에서 7회 초 LG 세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김대유는 첫 타자 김태연을 땅볼 처리한 뒤 만난 타자 정은원에게 1·2루간 땅볼을 맞았다. 당시 1루수 송찬의가...
    2022-06-26 15:56
  • “최강욱 ‘짤짤이’아니다...‘ㅉ’아닌 ‘ㄸ’ 연달아 써”
    “최강욱 ‘짤짤이’아니다...‘ㅉ’아닌 ‘ㄸ’ 연달아 써”
    말을 들었냐는 JTBC의 질문에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당시 정확히 어떤 말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주장은 문제가 된 표현이 ‘쌍지읒’이었다는 최 의원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한편 최 의원은 이 논란으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 의원은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히며 성희롱성 발언 여부를 부인했다.
    2022-06-24 09:22
  • 정봉주 “박지현 정치 잘못배워...공무원이든 기자든 권하고 싶어”
    정봉주 “박지현 정치 잘못배워...공무원이든 기자든 권하고 싶어”
    그는 또한 최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해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본다. 그 다음에 새로운 윤리심판원이 구성돼 당의 정치정략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데서 다시 한 번 심리를 해야 한다”며 “성비위는 엄벌을 하는 것은 맞지만 없는 데도 찍히면 죽는다는 분위기로 가는 건 또 다른 형태의 마녀사냥이다. 윤리심판원에서 양측의 얘기를 심도 있게 들었냐는 데에...
    2022-06-23 09:12
  • '성희롱 해임' 폴리텍대 학장, 해고 무효 소송 패소
    '성희롱 해임' 폴리텍대 학장, 해고 무효 소송 패소
    A씨는 한 달 뒤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해임 이후 받지 못한 임금과 위자료 명목으로 모두 2억5천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러브샷을 하게 한 사실은 있지만, 성희롱으로 왜곡됐다"며 "징계 사유 중 일부 행위는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2022-06-23 07:05
  • 민주, 최강욱 징계 불복에 ‘혼란’…우상호 “분란 자제” 경고
    민주, 최강욱 징계 불복에 ‘혼란’…우상호 “분란 자제” 경고
    전날 밤 최 의원이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 의사를 밝히면서 당내 갈등도 불거지는 분위기다.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징계에 반발하고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이 이를 공개 비판하면서다.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 전에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처럼회...
    2022-06-22 10:17
  • 최강욱 징계 불복에 ‘처럼회 해체론’ 고개
    최강욱 징계 불복에 ‘처럼회 해체론’ 고개
    최강욱, 당원 정지 6개월에 '재심' 의사 박지현 "검수완박, 성희롱 비호…처럼회 의원들 부끄럽다" 한동안 잠잠했던 '처럼회 해체' 요구 재점화 당내서도 '팬덤 정치' 결별 요구 거세 의원 전원 참석 워크숍서 공개 제안 나오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징계에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처럼회 해체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잇따른 선거 평가...
    2022-06-22 09:59
  • 진중권, 최강욱에 “사과 않고 팩트 부정... 상당히 악질적”
    진중권, 최강욱에 “사과 않고 팩트 부정... 상당히 악질적”
    그러나 최 의원은 징계 확정 이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재심 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과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징계 불복의사를 드러냈다. 최 의원은 “사건의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여러 진술과 정황에 대해 상반되거나 차이가 있는 의견들이 제출되기도...
    2022-06-22 08:44
  • 박지현 "민주, 패배 책임 뒤집어 씌웠다...처럼회 해체해야"
    박지현 "민주, 패배 책임 뒤집어 씌웠다...처럼회 해체해야"
    박지현, 최강욱 당 징계 불복 의사에 입장 밝혀 "재심으로 당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부끄럽다""당, 반성 때마다 제게 손가락질…쇄신할 때마다 윽박질러"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민주당이 진실을 외면하고 광기 어린 팬덤의 포로가 되어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2022-06-22 08:32
  • 최강욱, 당 징계 불복 "억측·비난에도 재심 소명할 것"
    최강욱, 당 징계 불복 "억측·비난에도 재심 소명할 것"
    최강욱,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에 '재심'"적극 방어 못해 자책 중"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21일 재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서 "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재심 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2022-06-22 07:47
  •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때문에 90년대 말부터 발생한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유죄 확정 판결을 시정하고 무죄를 받아 피해를 배상받고 싶어도 뚜렷한 방법이 별로 없다. 고민스럽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해 ‘탈북자 간첩 전수조사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사건 검토에 나섰다 “TF를 꾸리고 유우성 씨를 비롯한 탈북자 간첩조작 사건의 변호인과...
    2022-06-16 17:00
  • 대법 “사업주 아닌 상무이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상대방”
    대법 “사업주 아닌 상무이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상대방”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와 B 산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C사 상무이사 D 씨는 기업 단위 노동조합인 C사 노조위원장 A 씨에게 “C사 노조와 B 산별노조가 연대하지 말라”고 회유성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A 씨와 B 산별노조는 D 씨의 발언이...
    2022-06-05 09:00
  • 산업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EU와 무역구제 정책 논의
    산업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EU와 무역구제 정책 논의
    한국 측은 경량감열지 반덤핑관세와 관련해 EU 내 최근 소송 결과를 공유하고 재심 등 향후 조사 시에 적극적인 고려를 요청했다. 경량감열지는 약품을 처리해 열을 가하면 글자나 이미지 등이 표현되는 특수용지로 영수증이나 은행 순번 대기표 등에 사용된다. EU는 국내 경량감열지 업체가 EU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교란한다고 판단해 역으로 관세를 붙이는...
    2022-05-19 11:00
  • 고용상 성차별 등 발생 시 정부가 사업주에 처우개선·배상 명령
    고용상 성차별 등 발생 시 정부가 사업주에 처우개선·배상 명령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확정된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시행이 일터의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2022-05-18 12:00
  • “사형 구형했는데”…정인이 양모, 35년형 받은 이유는?
    “사형 구형했는데”…정인이 양모, 35년형 받은 이유는?
    형사소송법 383조에 따르면 상고 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준 법령의 위반이 있을 때 △판결 후 형의 폐지·변경되거나 사면이 이뤄졌을 때 △재심청구 사유가 있을 때 등으로 제한된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등이 선고된 경우 예외적으로 양형 부당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검사가 아닌 피고인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2022-04-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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