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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신 아들 비판 대자보 또 붙었다…“평생 후회 속에 살아라”
    정순신 아들 비판 대자보 또 붙었다…“평생 후회 속에 살아라”
    그러나 정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처분이 유지되자 법원에 징계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적 대응으로 시간을 번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사고를 1년가량 더 다닌 뒤 반포고로 전학을 갔고 서울대학교에 정시 전형으로 입학했다.
    2023-03-23 15:14
  •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故변희수 하사 유가족 "국방부에 순직 재심사 신청"재심사 해 넘길 듯…국방부장관 "9~12개월 소요 예상"김병주 "사회적 영향력 고려 신속하게 심사 착수해야"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순직 관련 재심사가 해를 넘길 전망이다. 국방부는 현 심사 대기 건수를 고려했을 때 연내 재심사가 어렵다는...
    2023-03-08 16:13
  • ‘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어떻게…국회, 교육부 ‘질타’
    ‘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어떻게…국회, 교육부 ‘질타’
    정 변호사의 아들은 지난 2017년 유명 자율형사립고에 다니던 시절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수능 100% 합격…전문가들 “결격사유 안...
    2023-02-27 13:20
  • “출석 정지하면 기말고사 엉망 돼”…‘학폭’ 아들 감싼 정순신
    “출석 정지하면 기말고사 엉망 돼”…‘학폭’ 아들 감싼 정순신
    26일 정 씨가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전학 처분 재심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문에는 정 변호사 부부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선도를 막는 듯한 정황이 담겼다. 2018년 6월 A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에 참석한 한 위원은 ‘특별교육이수와 교내봉사 등 조치를 다 이행했는지’를 물었지만...
    2023-02-26 18:17
  • 대통령실, 정순신 사의에 "본인 의사 존중"
    대통령실, 정순신 사의에 "본인 의사 존중"
    무엇보다 임명 직후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제기됐다. 2017년 한 유명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던 정 변호사의 아들은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2023-02-25 17:59
  • 정순신 국수본부장 ‘자녀 학폭’ 논란에 “피해자께 사과”
    정순신 국수본부장 ‘자녀 학폭’ 논란에 “피해자께 사과”
    결국,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정 본부장의 아들은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이를 기각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2023-02-25 11:34
  • 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9일 택시 운송업을 하는 A 회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회사는 2020년 11월 자사 노동조합 분회장 B 씨에게 불성실 및 저성과 근로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고를 통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B 씨는 회사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했고, 불성실 근로 등의 사유로...
    2023-02-19 09:00
  • [베스트&워스트] 아이에스동서, 호실적 발표에 한주간 26% ‘껑충’
    [베스트&워스트] 아이에스동서, 호실적 발표에 한주간 26% ‘껑충’
    휴스틸은 북미지역 에너지용 강관 시황 개선과 미국 수출 강관의 반덤핑 연례재심 확정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및 충당금 감소 등으로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효성화학(27.06%), 남양유업우(25.54%), 인팩(25.51%), 금양(21.55%), DB(21.10%), BYC(20.38%)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AJ네트웍스 파렛트 사업부 인적분할 잠정 유보…11.26% 하락 한...
    2023-02-18 09:00
  • [특징주] 휴스틸, 영업익 356.8% 급증에 이틀째 강세
    [특징주] 휴스틸, 영업익 356.8% 급증에 이틀째 강세
    휴스틸은 10일 지난해 매출액이 1조311억 원, 영업이익은 2887억 원, 당기순이익 193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67.3%, 356.8%, 408.6% 증가한 것이다. 휴스틸은 북미지역 에너지용 강관 시황 개선과 미국 수출 강관의 반덤핑 연례재심 확정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및 충당금 감소 등으로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2023-02-13 10:41
  •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거부 부당 판결에 항소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거부 부당 판결에 항소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하청업체인 택배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인 택배기사들에 대해 원청인 택배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23-01-31 20:17
  • 익명 악용해 교원평가 성희롱한 고3 퇴학 처분
    익명 악용해 교원평가 성희롱한 고3 퇴학 처분
    A 군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퇴학 조치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을 거쳐 최종 퇴학 처분이 나오더라도 행정 소송이나 행정 심판 등을 청구하면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다. 피해 교원들은 본인 의사에 따라 특별 휴가 또는 공무상 병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SNS를 통해 사건을 공론화한 피해 교원 B 씨는 25일...
    2023-01-26 10:34
  •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0년 3월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은 거부했다. 택배기사들이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2023-01-12 14:30
  • 대법 “업무조건 유사하다면…호봉·연봉제, 교섭창구 단일화”
    대법 “업무조건 유사하다면…호봉·연봉제, 교섭창구 단일화”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광주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시 호봉제 회계직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은 연봉제인 다른 교육공무직과의 차이를 강조하며 교섭단체에서 분리해달라고 신청했다. 교육공무직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비공무원...
    2023-01-06 14:32
  • ‘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피해자 3명, 재심서 무죄
    ‘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피해자 3명, 재심서 무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3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정모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80년대 중반 외국 유학 중 북한에 포섭된 간첩으로 누명을 썼다. 1986년 정 씨는 징역 10년...
    2022-12-22 15:45
  • 코로나19로 직원 해고한 태평백화점…法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코로나19로 직원 해고한 태평백화점…法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경유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경유산업은 1992년 12월 태평백화점을 개점해 부대사업으로 건물 내 6~8층에 스포츠센터를 운영해왔다. 경유산업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영이 악화함에 따라 스포츠센터...
    2022-12-18 09:00
  • 법무부, ‘이춘재 살인’ 누명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진심으로 사과”
    법무부, ‘이춘재 살인’ 누명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진심으로 사과”
    이후 피해자와 가족들은 2020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2021년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윤성여 씨와 가족들에게 21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체포‧구금 및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 강요와 △국과수 감정결과에 심각한 오류와 모순 존재 등을 인정했다. 초등학생 실종...
    2022-12-01 11:08
  • "육아휴직 쓴다 했더니 해고 통보"...직장맘·대디, 올해 고충상담 3000건 넘어
    "육아휴직 쓴다 했더니 해고 통보"...직장맘·대디, 올해 고충상담 3000건 넘어
    -30대 사무직 A 씨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육아 휴직을 이유로 부당해고 당한 직장인 엄마의 권리구제를 지원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서도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센터는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1만 건의 직장맘·대디를 상담했다. 지난해 4000건, 올해 3326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임금체불과 관련된...
    2022-12-01 06:00
  •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이듬해 강 씨는 유죄확정판결 중 자살방조의 점에 관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개시 결정을 한 이후 2014년 2월 자살방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듬해 검사의 상고가 기각돼 위 재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강 씨는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위법한 필적감정으로 인한...
    2022-11-30 15:30
  • 이준석 측근 김철근 “재심 각하? 유윤무죄 무윤유죄”
    이준석 측근 김철근 “재심 각하? 유윤무죄 무윤유죄”
    국민의힘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은 27일 자신의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를 당 윤리위원회가 각하한 데 대해 “소가 웃을 일”이라며 비꼬았다. 김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수사결과 ‘혐의없음’과 무관하다니…”라고 한탄하며 “유윤무죄 무윤유죄인가요?”라고 꼬집었다. 여기서 ‘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과의...
    2022-11-27 18:08
  • 與윤리위,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與윤리위,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박희영 용산구청장 ‘품위유지 위반’ 사유로 징계절차 개시‘이준석 측근’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 재심 청구 각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25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약 3시간 동안 박 구청장의 징계 개시 여부와...
    2022-11-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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