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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베껴 쓰는 취업규칙
    [노무, 톡!] 베껴 쓰는 취업규칙
    특히 중징계를 할 경우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5일 전에 출석 통보해야 하고 징계 결정에 재심을 요청할 경우 재심을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었다. A는 취업규칙에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몰랐고, 절차 규정 중 제대로 이행한 것이 없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작업질서에 관한 규칙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2023-09-04 05:00
  • [단독] '우리은행 채용비리' 입사자, 해고 무효소송…法 "해고 정당"
    [단독] '우리은행 채용비리' 입사자, 해고 무효소송…法 "해고 정당"
    이 같은 판결은 지난 4월에도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는 전 우리은행 직원 B 씨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B 씨의 아버지가 우리은행 고위직과 상당한 친분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B 씨도 알고 있었고, 채용을 암묵적으로나마 기대했을 것(미필적 고의)이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2023-08-30 11:15
  •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법원은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에도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면 재심, 감형이 가능하다고 법무부는 부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11 14:54
  • 中쑨양, 리듬체조 여신 장도우도우와 결혼
    中쑨양, 리듬체조 여신 장도우도우와 결혼
    쑨양은 도핑 검사 방해 혐의로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재심에서 4년 이상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아 결국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었다. 쑨양은 2018년 9월 도핑 검사 샘플을 채집하려고 중국 자택을 방문한 검사원들의 활동을 방해해 검사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쑨양은 혈액샘플을 채취한 검사원들의 신분에 의문을 제기하고서 자신의...
    2023-07-20 17:08
  • 미국 ITC, 한국산 합성고무 반덤핑 관세 연장...“피해 재발 가능성 커”
    미국 ITC, 한국산 합성고무 반덤핑 관세 연장...“피해 재발 가능성 커”
    2017년 8월 ITC는 4개국에서 수입된 합성 고무로 인해 미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반덤핑 과세를 적용했다. 한국에선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금호석유화학이 44.3%, 다른 한국 기업이 9.66%의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이후 2020년 재심을 거쳐 44.3% 적용 대상이 LG화학 등 7곳으로 확대됐다.
    2023-07-14 16:29
  •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6일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구금, 폭언과 욕설, 잠 안 재우고 밤샘조사, 자백강요 등 강압수사, 사직 강요 및 강제 사직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인 수사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법적인 구제와 피해 회복 및 명예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검찰청 사건과 접수 담당...
    2023-07-06 15:42
  • 檢, 납북귀환어부 100명 중 한 달간 35명에 직권재심 청구
    檢, 납북귀환어부 100명 중 한 달간 35명에 직권재심 청구
    대검찰청은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귀환 후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납북귀환어부’ 100명 중 한 달간 총 3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검은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난달 16일 관할 검찰청에 지시한 상태다. 대검에 따르면 16일 기준 춘천지검 강릉지청(17명), 속초지청(10명), 대구지검 영덕지청...
    2023-06-18 14:00
  • ‘통일혁명당 사건’ 故 박기래 씨 재심 무죄 확정
    ‘통일혁명당 사건’ 故 박기래 씨 재심 무죄 확정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故) 박기래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박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1974년 민주수호동지회를 결성해 활동했던 재일교포 진두현 씨, 군인이던 강을성 씨 등과 함께...
    2023-05-18 17:13
  • 정교해지는 글로벌 무역장벽…“기업전략도 고도화돼야”
    정교해지는 글로벌 무역장벽…“기업전략도 고도화돼야”
    심 회계사는 “다만 우리 기업들이 예산 등 사정으로 수입 규제 종료 여부를 재심사하는 일몰재심 등에 대응하지 않아 수입 규제 조치가 장기화하거나 수입 규제 조치가 종료되는데 이를 모르고 생산지를 이전하는 등 손실을 보는 부분이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대응 검토 전략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계법인 DKC 현용훈 회계사는 “미국과...
    2023-05-18 11:00
  •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1968년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쓰고 유죄를 선고 받은 어부 100명에 대해 검찰이 직권 재심청구 절차에 들어간다. 16일 대검찰청은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에 직권재심 청구절차 착수를 지시했다. 이는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첫 사례다. 1953년 군사정전협정 체결 후...
    2023-05-16 15:10
  • "계엄령 해제하라" 외친 91세 44년 만에 명예회복
    "계엄령 해제하라" 외친 91세 44년 만에 명예회복
    대검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5·18특별법'에 따라 재심청구가 가능하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검찰이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2023-05-14 14:00
  • 국민의힘 윤리위, 오늘 김재원·태영호 징계 수위 결정
    국민의힘 윤리위, 오늘 김재원·태영호 징계 수위 결정
    또 두 최고위원이 징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당원은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 의결은 재심 청구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재심 의결 전까지는 최고위원 활동을 할 수 있다.
    2023-05-10 06:47
  • 국민의힘 윤리위, 김재원·태영호 징계 미룬 속내는?
    국민의힘 윤리위, 김재원·태영호 징계 미룬 속내는?
    與윤리위 징계 10일로 연기김재원·태영호에 자진사퇴 기회주려는 의도가처분·재심 신청 등 반발 우려 시각도尹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생략 비판 가리기 해석까지 국민의힘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가 10일로 미뤄졌다. 8일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애매한 이틀의 시간이 주어진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2023-05-09 15:43
  • 법원 "이혼한 배우자 분할연금, 별거 기간은 빼야"
    법원 "이혼한 배우자 분할연금, 별거 기간은 빼야"
    위원회는 재심 끝에 2002년 8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의 기간만 B 씨의 주민등록이 말소돼 두 사람의 실질적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실질적 혼인 기간인 1988년 1월부터 1994년 4월을 초과한 분할연금 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협의 이혼 당시 B 씨가 이혼신고서 상 '실제 이혼...
    2023-05-07 09:00
  • '간첩 누명' 52년만에 재심 청구…검찰 "진실화해위 권고 수용 못해" 논란
    '간첩 누명' 52년만에 재심 청구…검찰 "진실화해위 권고 수용 못해" 논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간접 조작 사건에 휘말려 징역형을 받았다가 숨진 제주의 한 중학교 직원에 대한 재심이 52년 만에 열렸지만, 검찰이 반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고(故) 한삼택 씨에 대한 재심 첫 심문을 열었다. 한 씨는 1971년...
    2023-04-16 12:59
  • ‘간첩누명’ 납북어부들 “재심 50년간 기다렸는데…무책임한 검사 때문에 연기돼”
    ‘간첩누명’ 납북어부들 “재심 50년간 기다렸는데…무책임한 검사 때문에 연기돼”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들이 “검찰이 51년 만에 열린 재심 공판기일에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호소했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모임 30여 명은 12일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지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대검찰청에 촉구했다. 이들은 1970년께 어린 나이에 조업을...
    2023-04-12 16:07
  •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대법원은 같은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 받은 장모 씨에 대해 국가배상을 판결한 2021년 5월 대법 판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양 씨 사례를 통해 안기부‧보안사 등 수사기관의 수사 발표, 보도자료 배포, 지명수배 조치, 구금까지 수사기관의 일련의 행위가 ‘전부 불법’이라고 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2023-04-09 09:00
  • [기자수첩] 법조인의 감수성
    [기자수첩] 법조인의 감수성
    정순신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 가해자인 아들을 적극 방어하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전학 처분 재심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이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이 사건에 대해 법조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런 말들이 나온다. 법조인으로서 법적인 수단을 최대한 활용했을 뿐이라고. 국민 정서에 어긋나고 공직자로서 부적절하지만...
    2023-04-04 06:00
  • 정순신 아들, 학폭위에 9줄짜리 반성문 제출...‘성의없음’ 지적
    정순신 아들, 학폭위에 9줄짜리 반성문 제출...‘성의없음’ 지적
    학폭위원들은 “서면 사과문을 A4 용지 3분의 1 정도로, 제대로 된 서식 없이 써서 왔다”며 ‘성의 없음’을 지적했다. 첫 사과문은 학폭위가 처음 열렸던 2018년 3월 22일과 강제전학 처분에 불복해 재심이 이뤄진 5월 28일 사이 작성됐다. 내용 부실 지적에 정군은 같은 해 8월 15일 좀 더 긴 내용으로 두 번째 사과문을 작성해 다음 날인 16일 담당 교사에게 제출했다.
    2023-04-02 20:22
  • ‘특수임무 수행’ 美육군 자녀, 보상금 신청…법원 “대상 아냐”
    ‘특수임무 수행’ 美육군 자녀, 보상금 신청…법원 “대상 아냐”
    그러나 A 씨는 2021년 5월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 철회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고,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심판위원회는 재심신청 반려 근거가 없다며 보상심의위원회가 A 씨의 신청을 받아 처분하라고 판단했다. 이후 보상심의위원회는 A 씨의 재심신청 접수한 후 이를...
    2023-04-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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